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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월 250만 원의 생계비, 이제 생계비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금년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 20.)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채무자가 번거로운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2월부터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 도입과 동시에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185만 원이었던 압류금지 생계비를 상향함으로써,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하여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 신유철기자
- 2026-01-20 18:31
외교부,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3차 회의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외교부는 1월 20일 '美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 회의에는 관계부처(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기관(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참석했다. 범정부 TF는 제3차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논의 의제를 점검하고, 앞으로 확대될 대미 투자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자 제도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범정부 TF는 올해에도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워킹그룹을 통해 도출한 한미 간 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미 협의 관련 우리 구체 입장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 신유철기자
- 2026-01-20 18:31
“경산소방서 자인여성의용소방대, 2025년 우수 의용소방대 최우수상 수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산소방서는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우수 의용소방대 선발에서 소속 자인여성의용소방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26년 1월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1년간(2025년 1월~12월) 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재난 현장 대응 능력 조직 활성화 및 운영관리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여도 교육․훈련 참여도 등 2개 분야 5개 항목 10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자인여성의용소방대는 이번 평가에서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특히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아 도내 출전 심폐소생술 분야 11개대 중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산불 예방 순찰, 화재예방 캠페인, 행사장 안전 순찰 등 지역 안전 파수꾼으로서 다양한 특수시책을 추진해 온 점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김미경 자인여성의용소방대장은 “이번 최우수 선정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밤낮없이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해 준 전 대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창완 서
- 신유철기자
- 2026-01-19 20:5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청소년 정책제안서 전달받고 소통의 시간 가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시청 시장실에서 용인시청소년참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받고 간담회를 가졌다. 용인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청소년 참여기구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15명의 청소년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청소년 정책과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청소년 인권·권리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는 정책과제 발굴과 캠페인 활동 등을 수행한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 우수사례 공모전 정책제안 분야에서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주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시설 확충과 정책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미르내’ 정책을 제안했다. ‘미르내’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에서 착안한 명칭으로, 청소년시설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지역과 환경에 따른 청소년 정책서비스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 신유철기자
- 2026-01-19 20:50
"올해 더 비싸진다" 공사비 쇼크로 분양가 상승 ‘비상’…1분기 신규 분양 단지 주목 받아

최근 건설·부동산 시장을 관통한 핵심 키워드는 ‘끝없는 비용과의 싸움’이었다. 자재값과 인건비 등 전방위적인 원가 상승 압박이 이어지면서 올해에는 “비싸서 집을 못 지을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역대 최고치 찍은 공사비 지수… 분담금 공포에 재건축 ‘흔들’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공사비 상승 폭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잠정치)는 132.45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공사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경우 최근 3년 사이 10% 넘게 폭등하며 건설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비용 상승은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쇼크’로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서울 대치동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 소유자가 109㎡를 분양받기 위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2년 전 추정치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른 10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올해에도 ‘내릴 요인’ 없다… 공급 차질 및 분양가 전이 불가피 더 큰 문제는 올해다.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공사비가 하락할 요인이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고환율 기조가
- 신유철기자
- 2026-01-19 13:38
이천시 중리동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신년 정기총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천시 중리동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김용동)는 1월 23일, 2026년 신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 사업 추진 실적과 재정 현황에 대한 결산 보고가 이뤄졌으며, 이어 2026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및 회원 모집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26년에는 단체 활동의 활성화 방안과 지역 질서 확립,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을 위한 이천시 협의회 봉사활동 참여 등 단체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논의와 봉사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했다. 김용동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활동해 주신 모든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올해도 중책을 맡게 돼 책임이 크지만, 중리동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혜란 중리동장은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올해도 지역 내 다양한 활동을 부탁드리며 중리동장으로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이천시]
- 신유철기자
- 2026-01-23 19: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프라이버시 우려 없는 자율주행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두 손을 맞잡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와 자율주행 기술 기업 등이 함께 만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월 23일 현대 모터스튜디오(경기 고양시 소재)를 방문해 자율주행차ㆍ로봇 관련 기업들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25.9.15.)'에서 논의된 ‘미래산업엔진 자율주행ㆍ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의 후속조치로서 이뤄졌다. 현재 국내에서 자율주행차와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6개 기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송 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현대 모터스튜디오에 전시 중인 자동차 제조 로봇과 자동차에 적용되는 최신 안전기술 등을 관람하고, 미래형 모빌리티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규제합리화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간 산
- 신유철기자
- 2026-01-23 17:31
기상청, 2026년 연 기후전망 발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기상청은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인 연기후예측시스템(DePreSys41) 예측결과와 기후현황 분석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2026년 ‘연 기후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연 기후전망부터는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과거 관측자료에 기반한 통계 모델에서 벗어나 대기, 해양을 비롯한 해빙, 지면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지구시스템 기후모델 기반 생산 체계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지구 기후현상에 대한 해석력과 인과관계 설명력을 한층 강화하고, 기후재난 대비에 필요한 선제적 과학정보를 한 단계 고도화했다. 2026년 우리나라(남한) 평균기온은 평년(12.3~12.7 ℃)보다 높을 것으로, 강수량은 평년(1193.2~1444.0 mm)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평년(16.4~16.6 ℃)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기후예측시스템 예측결과, 기온과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게 예측된다. 북반구는 전체적으로 고기압성 순환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하
- 신유철기자
- 2026-01-23 12:10
농림축산식품부, 'K-푸드 수출 거점 재외공관'이 K-푸드의 글로벌 도약을 돕겠습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교부는 케이(K)-푸드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2026년 케이(K)-푸드 수출 거점 재외공관(K-푸드 거점공관) 30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 재외공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43개 공관 중에서 ▲권역별 수출 증가율과 파급효과, ▲유망/잠재시장으로의 시장 다변화, ▲공관의 사전계획과 유관기관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 이는 국정과제 “세계시장으로 뻗어가는 K-푸드”와 지난 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을 이행하는 차원이며, 주력시장인 미국‧중국‧일본에 5개소, 아세안,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등 유망시장에 17개소, 오세아니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잠재시장에 8개소를 선정했다. K-푸드 거점공관은 수출기업의 시장 개척과 글로벌 진출 확대를 든든히 지원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지 외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출기업의 시장 진출 및 애로 해소 지원, 공공외교와 연계한 K-푸드 홍보 등 전 방위적인 수출 지원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우선, K-푸드 거점공관은 관
- 신유철기자
- 2026-01-27 15:32
전남교육청, 2030교실 수업 역량 ‧교사 전문성 키운다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이 26~30일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초등 2030교실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열어, 2030교실 수업 역량을 높이고 전남 수업 대전환을 이끌어갈 교사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번 연수는 전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2030교실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교실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 배움 중심의 교육 실현을 목표로 한다. 연수는 5일간 총 30시간 과정으로, ▲ 2030교실 정책 이해 ▲ 운영 사례 공유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의 실제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2025학년도 2030수업교사가 강사로 참여해, 자신의 수업 경험과 실천 사례를 직접 나누며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전한다. 2026학년도 2030교실의 추진 방향 공유로 시작해, 교육철학이 담긴 수업브랜드 설정 워크숍, 프로젝트 수업·개념 기반 탐구수업·질문 수업 등 다양한 수업 사례 탐색을 통해 수업 변화의 관점을 확장한다. &
- 김성의
- 2026-01-27 11:3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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