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가뭄 종합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95.0%(4.1. 기준)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 지역 여건별 가뭄 관리 강화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가뭄관리를 3대 핵심 전략으로 삼아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첫째,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한다.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방부는'軍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이전후보지로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절차의 첫 단계로서, 국방부 장관이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선정·통보했다. 특히, 그 동안 정체됐던 이전사업은 대통령 주관 광주 타운홀 미팅 ( ‘25. 6. 25. ) 을 계기로 대통령실 내 전담 TF ( 6자 협의체 : 기재부·국방부·국토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 ) 가 구성되면서 무안군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이러한 대통령실 내 전담 TF의 적극적인 정부 정책지원 및 조정을 바탕으로 지난 ’25년 12월 17일 무안군 이전 및 지원방안에 대한 공동발표문을 체결했다. 또한, 국방부는 법령상 필수적인 행정절차는 아니나, 무안지역 주민의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26년 4월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군 공항 이전 절차 및 지원계획 등 이전사업 전반에 관해 다양한 질의를 제기했으며, 소음피해 방지 및 이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방부는 3월 31일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6년 제1차 국방 AI 활용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국방 분야 AI 활용 확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국방부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한 장병 대상 공모전이다. 국방부는 올해 분기별로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12월에 열리는 4차 대회는 1~3차 대회 및 각 군 대회 우수 입상자가 참여하는 통합 경연으로, 최고 수준의 아이디어를 선발하는 왕중왕전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1차 대회는 우리 군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인'병력 절감을 위한 AI 기술의 전장 활용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2월 접수를 진행한 결과, 장병·군무원 등 총 310명의 창의적인 제안이 접수됐고,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12건의 제안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최종 평가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시상식은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오픈소스협회 주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노사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3월 31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노사협의회 상생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 연수(워크숍)에는 본청 및 4대 소속 연구기관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노사 갈등 해소와 소통 및 고충 처리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노사 갈등 구조와 원인을 이해하고, 협력적 차원에서 해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노사협의회 위원 간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입장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고, 신뢰 기반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노사 갈등 이해 및 위원 역량 강화’를 주제로 특강을 듣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 처리 사례를 공유하며 소통 및 조정 역량을 높였다. 공동 연수에 참여한 사용자 위원들은 “고충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대화 기법과 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 실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김정현 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농생명 분야 신성장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업 인재를 양성하는 ‘2026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전북도 지산맞 사업은 농생명 분야 신성장 산업의 창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북도 내에서 한농대 창업보육센터만 선정됐다. 한농대 창업보육센터의 지산맞 사업 주관기관 선정은 한농대의 농생명 분야 창업지원 역량과 현장 중심의 교육 운영체계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농대는 농생명 분야의 전문성과 창업지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예비 창업자 발굴부터 교육, 사업화 지원까지 연계하는 실전형 창업 지원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농대 창업보육센터는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25명의 창업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선발된 교육생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 창업가 양성교육(이론·실습)과 지원프로그램 등 농생명 산업 창업 실무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한농대에서는 교육 이후 교육생에 대한 평가를 통해 11명의 우수 교육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앞으로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을 지방정부, 중앙행정기관, 377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다자녀가구는 주차장 요금 감면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감면 근거가 미비하고 지역 간 연계가 미흡하여 요금을 감면받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이 없는 지방정부에 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다자녀가구 이용률이 높은 문화·휴양시설, 공원 등을 관리하는 공직유관단체에도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권고했다. 특히, 주요 교통시설인 KTX 기차역 부설주차장 등에도 다자녀가구 감면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한편,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은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에도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만 관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자격제 도입, 약물 운전 처벌 강화, 희귀난치성 치료용 의약품 관세 면제, 치유관광산업 활성화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49개의 법령이 4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령상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이 법 시행 당시 아이돌보미로 이미 채용되어 있는 사람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약물 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화되고,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이 신설된다. 경찰공무원이 약물 운전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공무원 도시’라는 고착화된 이미지를 벗고, 인재와 기업이 모여드는 ‘자족형 복합도시’로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최근 우수한 교육환경과 촘촘한 공공 인프라, 양질의 일자리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지어지는 도시’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완성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세종공동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지역 거점 고등교육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되고 있다. 올해 3월, 집현동(4-2생활권) 세종공동캠퍼스 내 충남대 의대가 정식 개교하면서 1단계 ‘임대형’ 조성 사업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었다. 앞서 입주한 정책학(서울대·KDI), IT(한밭대), 수의학(충북대) 분야와 함께 대학 간 경계를 허문 ‘융합 교육 및 연구’의 장이 본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의대 개교는 향후 지역 의료 인재 육성 및 서비스 질 향상, 나아가 바이오·헬스와 같은 관련 산업 유치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단계 ‘분양형’ 조성 사업도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3월 24일, 국립공주대와 충남대가 분양형 캠퍼스 기공식을 개최하며 미래 인재 인큐
(사) 한국출산장려협회(이사장 박희준)가 2026년 3월 31일 재정경제부 고시를 통해 공익법인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이번 지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것으로, 협회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공익법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9월 26일 임시총회를 통한 정관 변경을 시작으로 서울시 허가, 공증, 법원 등기, 국세청 심사 등 약 3개월에 걸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결과다. 한국출산장려협회는 올해 초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를 통해 2026년을 ‘제2기 인구회복 대도약 원년’으로 선언한 바 있으며, 3월 17일엔 공익법인 지정 고시를 앞두고 대전에서 5극3특 행정 통합에 맞추어 '전국 대표자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번 공익법인 지정은 해당 선언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희준 이사장은 “이번 공익법인 지정은 협회의 성과가 아니라 회원 모두의 헌신과 연대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골든타임 5년이라는 마지막 기회 앞에 서 있으며, 공익법인으로서 국민과 함께 인구회복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향후 ▲전국 단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월 2일부로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우선 3월 25일부터 강화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한다. 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1만개 기관이 해당된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있었던 지난 3월 17일에도 수도권과 충남에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기도 했다.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공용차도 적용되지만,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정부 및 재난안전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AI 기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실현하는 ‘AI 기본사회’ 비전에 공감하며, 이를 함께 구현하기 위한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선언했다. ‘AI 기본사회’는 AI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인간 중심의 포용적 전략으로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AI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 및 재난안전 혁신은 ‘AI 기본사회’를 공공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양국 간 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와 행정 경험을 결합한 AI 기반 서비스 모델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확산함으로써, AI 민주정부 구현과 글로벌 AI 기본사회 확산을 연결하는 실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정부 내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공공 분야에서의 지식 및 경험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분야 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내륙 물류거점 내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은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엑스레이 판독 및 개장 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다. 최근 5년간 국내 반입 마약류의 약 51%(461건)가 국제우편을 통해 유입되고 밀수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공항만과 내륙을 연계해 보다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국제우편물 물류망을 재설계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국제우편물이 전국 5개 주요 거점 우편집중국을 경유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시범 운영해 온 동서울을 포함해 부천, 안양, 부산 우편집중국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대전 소재)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2025년 12월 말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을 통해 일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