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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위, 주요 조사･소송 등 현안 관련 '외부 이해관계자 접촉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 지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쿠팡･KT 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직무수행과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하는 위원장 특별 서신을 전 직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외부 접촉과 조사 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다지기 위한 조치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지시를 통해 첫째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개별 접촉을 일체 금지, 둘째 부당한 알선･청탁에 대한 즉각 신고 체계 강화, 셋째 조사과정에서 확인하거나 취득한 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세 가지 핵심 준수 사항을 강조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 행사와 정보획득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로서, 전 직원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신유철기자
- 2026-01-05 12:30
사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새해 첫걸음은 '갑질 근절 실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26년 1월 5일 시무식에 맞춰 ‘갑질 근절 실천 결의식’을 열고, 공정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이번 결의식은 갑질을 포함한 각종 부조리를 차단하고 반부패·청렴 문화를 조직 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부당한 업무 지시와 사적 요구를 배제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근무환경 조성, 직무 관련 금품·향응 요구 금지, 음주운전 근절,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 처리 등을 주요 실천 과제로 삼았다. 아울러 충주 국유림관리소와 연계하여 영농부산물 파쇄 행사도 진행했다. 담당자 김익현 주무관은 “형식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일상 업무 속에서 갑질 예방과 청렴 실천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결의식을 계기로 청렴과 상호 존중이 조직문화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직원 모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산림청]
- 신유철기자
- 2026-01-05 12:30
사회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 승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결과,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조정권고된 과제로,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은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 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규제 특례로 인한 공중위생·안전 관리 우려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 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규모·운영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총족하지 못해 영업신고가 불가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 완화 및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로
- 신유철기자
- 2026-01-05 12:30
사회 법무부, 외국인 양식 기술자의 국내 고용이 확대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됐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는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에 시달려 왔고, 특히 양식분야에서 요구되는 친어(어미 물고기) 관리, 종자생산, 중간양식, 성어사육 등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에 대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2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3일 '비자･체류 정책협의회' 심의를 통해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일반기능인력(E-7-3)’ 사증을 발급하기로 의결했으며, 비자 발급 요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했다. 이로 인해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향후 2년 동안 연간 200여 명(1개 업체당 최대 2명)의 외국인 양식기술자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양식기술자를 고
- 신유철기자
- 2026-01-05 12:30
사회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관련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한다.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에서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휴업·휴직별 지원 요건이 다르다. 개정안은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통일한다.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지
- 신유철기자
- 2026-01-05 11:31
사회 병무청, 4급이상 공직자 2008년생 자녀 병역사항 신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6년 1월 중 신고기관(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08년생 직계비속(남성)이 있거나,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어 새롭게 신고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2008년생 남성 자녀는 생일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부터 병역관리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해당 시점부터 병역사항을 투명하게 관리･공개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이다. 신고 내용은 2008년생 남성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병역준비역)을 신고하고,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가족의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서면의 경우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관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신고의 경우 병무청 누리집( 병역사항공개・열람(공개/개방) - 병역사항신고)에서 본인
- 신유철기자
- 2026-01-05 11:31
사회 법제처, '월간 업무회의' 유튜브로 최초 공개 법제 행정 투명성 높인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제처는 1월 5일부터 매월 개최되는 ‘월간 업무회의’를 부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등 정부가 지향하는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 소통 확대’ 기조에 발을 맞춘 것으로, 중앙부처가 내부 의사결정의 핵심인 간부회의를 정례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간부회의는 부처 내 폐쇄적인 공간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처ㆍ차장을 비롯한 국ㆍ과장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 과정을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책 검토 과정을 가감없이 전달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도와 법제 행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소통의 파격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왔듯, 우리 처도 정책의 문턱을 낮추고 정부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 신뢰받는 법제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법제처]
- 신유철기자
- 2026-01-05 11:31
사회 행정안전부, 2025년 출생(등록)자 수 26만 명 2년 연속 증가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증가했다. 반면, 주민등록 인구는 6년 연속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25만 8,242명으로 2024년(24만 2,334명) 보다 1만 5,908명(+6.56%) 늘어났다고 밝혔다. 출생(등록)자 수는 지난해(2024년) 9년 만에 반등한 후 2년 연속 증가했으나, 여전히 사망(말소)자 수 보다 낮아 자연적 요인(사망-출생)에 의한 인구 감소(10만 7,907명)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등록)자 수는 25만 8,242명, 사망(말소)자 수는 36만 6,149명으로 2024년 보다 각각 1만 5,908명(+6.56%), 5,392명(+1.49%) 증가했다.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인구 감소가 지속 되고 있으나, 2024년보다 줄어들었다. 출생(등록)자 수를 지역별로 보면, 시·도는 경기(+7만 7,702명), 서울(+4만 6,401명), 인천(+1만 6,786명) 순으로 많았으며, 시·군·구는 경기 화성시(+8,116명), 경기 수원시(+7,060명
- 신유철기자
- 2026-01-05 11:31
사회 국토교통부, 국민과 함께 이름 짓는 남극…고유지명 공모전 대상 ‘청해봉’ 선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남극 지형에 우리말 이름을 부여하는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25.10.20~’25.10.31.)의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과 함께 그린 남극의 지도, 대상에 ‘청해봉’ 선정 이번 공모전은 장보고 과학기지 및 K-루트 주변 지형에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을 담은 우리말 이름을 새기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됐다. 심사 결과, 영예의 대상에는 ‘청해봉(제출자: 여옥)’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국가지명위원회는 이번 공모 및 연구를 통해 제안된 학술적·지리적 가치가 높은 신규 지명 16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명명된 지명은 그동안 숫자로 된 좌표로만 존재하던 남극의 주요 봉우리와 빙하들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으며, 향후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남극 내륙기지 개척 과정에서 핵심 지리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극 내륙 탐사의 이정표가 될 지명 공모전 시상식 개최(’26.1.5.) 이번 공모전은 단순히 지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
- 신유철기자
- 2026-01-04 15:51
사회 새만금 기반시설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동절기 한파·강설 등 계절적 위험요인에 대비하여, 새만금청에서 직접관리하는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추진했다.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사고 ZERO’, ‘장애 ZERO’를 목표로, ‘시설물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 후 시행 중에 있으며, 직접관리대상 시설물의 기능유지 및 안전확보를 위해 월 1회 일상점검과 반기 1회 정기점검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으로 기온 저하로 인한 노면결빙, 구조물 손상, 시설 기능 저하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과 본연의 기능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한 사후 조치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심포항에서 방조제까지 이어지는 동서도로 약 15.6km 구간의 방수제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동절기는 작은 관리 소홀도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새만금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신
- 신유철기자
- 2026-01-02 19:10
사회 인사혁신처, 2026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180명 선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2026년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을 180명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선발 규모는 과학기술직군 59명, 행정직군 121명 등 총 180명으로 전년보다 18명 증가했다.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에서 추천한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필기(PSAT․헌법),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선발된 최종합격자는 중앙부처에서 1년간의 수습 근무 후 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다. 2026년도 선발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1월 27일부터 30일까지로, 국가 채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오는 3월 7일 필기시험,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면접시험을 거쳐 5월 1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직군․직류별 세부 응시자격 요건과 원서 제출 방법, 시험 일정 등 자세
- 신유철기자
- 2026-01-02 15:32
사회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밝히는 첫 빛, 현장에서 길을 묻다

2026년 1월 1일 아침, 강원도 동해시와 삼척시의 바다는 유난히 고요했고, 그 고요를 가르며 떠오른 새해 첫 해는 유난히 붉고 또렷했다. 짙은 겨울 바다 위로 솟아오른 태양은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도약과 도민들의 재도전 의지를 상징하듯 힘찬 빛을 내뿜었다. 이날 해맞이 현장에는 이른 새벽부터 수많은 도민과 해맞이객이 모였다. 두꺼운 외투와 장갑 속에서도 사람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가 묻어났다. “올해는 꼭 다시 일어서고 싶다”는 마음, “강원도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서로의 인사 속에 자연스럽게 오갔다. “해가 뜨는 순간, 마음도 다시 시작됐습니다”동해시 추암 인근에서 만난 60대 도민 김모 씨는 해가 수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기도했다. “지난 몇 년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해가 다시 뜨는 걸 보니, 강원도도 우리 삶도 다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척 해변에서 가족과 함께 해맞이를 한 30대 해맞이객 박모 씨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해는 뜬다는 걸요. 강원도가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곳이 되길 바랍니다.” 이날의
- 양호선기자
- 2026-01-02 15:23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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