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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사노위, 첫 '노사정 대표 만남'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26일 07시 30분, 제1차 노사정 대표 만남을 개최했다. '노사정담'은 그간 노사정의 조직 이해관계와 성과에 천착한 ‘대표자 회의’의 형태에서 벗어나 사회적 대화 주체 대표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김지형 위원장의 제안과 노사정 대표의 동의로 채택된 모임의 명칭은 ‘노사정의 정다운 이야기(情談)’ 혹은 ‘노사정 3자의 정담(鼎談)’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지니며, 과거 스웨덴에서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진행되어 성공적인 노사관계 구축의 비공식적인 성공 비결로도 평가받는 ‘목요클럽’과 ‘하프순드 모임’에서 착안했다. 첫 모임에는 모임을 주재한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여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대화에서 참석자들은 ‘열린 대화(Open Conversation)’, ‘정례화(Regularity)’, 공동주인의식(Co-ownership)’의 3가지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향후 매월 1회 진행되는 각 회
- 신유철기자
- 2026-03-26 12:31
사회 개인정보위,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위법한 유권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돼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5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에 충실히 답변하지 못한 후보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이 문자·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당부하기로 했다. 첫째, 선거운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당초 수집 목적인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특히, 문자·전화·전자우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성명, 연락처 또는 전자우편 주소만 수집하여야 한다. 둘째,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3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이를 무단으로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셋째,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보호법 제71조) 및 과태료 부과(보호법 제75조제2항) 등의 대상이
- 신유철기자
- 2026-03-26 12:31
사회 개인정보위, 공무원연금공단·강북구청에 과징금·과태료 9억 1,480만 원 부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5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2개 공공기관에 대한 처분을 의결했다. 2022년 4월 5일 ~ 2023년 10월 23일 외부인(비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연금업무지원시스템(현 지능형연금복지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무원 1,036명의 인사기록카드, 소득 및 기여금 납부내역 등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조사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은 신청서에 신청자 서명 및 기관장 직인 누락, 위조 직인 날인 등 의심 정황이 있었음에도 해당 문서의 진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5차례의 권한 신청을 모두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은 전보, 업무 변경 등으로 연금담당자 권한을 상실한 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지체없이 말소하지 않았으며, 시스템 접속기록을 제대로 보관‧관리하지 않았고 각 기관 연금담당자들의 접속기록 점검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의무(접근권한, 접속기록)를 위반한 공무원연금공단에 과징금 5억 3,200만 원 부과, 징계권고, 공표,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nb
- 신유철기자
- 2026-03-26 12:31
사회 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약 판매업체는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농약 유통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신유철기자
- 2026-03-26 12:31
사회 농식품부, 올바른 반려문화 우리 같이 만들어가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문화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영상인 ‘올바른 반려생활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영상은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생활 가이드‘ 홍보물(포스터·리후렛)을 바탕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하는데 지켜야 하는 필수 에티켓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동물등록, 목줄(가슴줄) 착용, 배변수거 등 반려인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비반려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낯선 개를 만났을 때 지켜야 할 상황별 행동수칙을 소개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반려인-비반려인 준수사항, 들개 및 개물림 사고 대응요령, 관련 안내번호 및 홈페이지 등을 소개하는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생활 가이드‘ 홍보물 7만부를 배포했고, 향후 동물보호센터 및 관련 영업자 등 대상으로 추가로 송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소유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반려생활을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강화를 통해 건전한 반려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
- 신유철기자
- 2026-03-26 12:31
사회 법무부, 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앞으로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기록에 대해 피고인, 피해자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사건관계인들은 사건기록 1건당 500원의 수수료 및 문서 1장당 50원(특수매체기록의 출력물은 1장당 250~3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재판 중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에 직결되는 만큼, 법무부는 실효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수수료를 일체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3월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무부령 개정을 통해, 올해 5월부터 재판 중 사건기록열람·등사를 위해 피고인, 피해자 및 변호인 등이 부담하던 연간 18억 원(약 18만 2,000건) 상당의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2월 19일 법무부 업무보고 중 ‘열람·등사 절차를
- 신유철기자
- 2026-03-26 11:31
사회 조달청, 우수·혁신 구매 우수기관 유공직원 포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2025년도 우수제품 및 혁신제품(시범구매사업) 구매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유공직원에 대해 기재부장관(3명) 및 조달청장(14명) 표창과 포상을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관의 유공직원은 2025년 우수제품 구매실적, 혁신제품 시범구매 완료보고서의 신뢰성·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중부발전(주) 등 17개 기관을 선정한 후, 해당 기관으로부터 유공직원을 추천받아 선정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조달청 물품공급실적 33조원 중 5.3조원(16.1%)을 우수·혁신제품 기업이 담당하고 있어 우수·혁신제품은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제품의 대표적 공공판로 지원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많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로 우수·혁신제품 거래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AI전용 심사트랙 신설, 융·복합상품 등 등록상품 다양화, 구매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우수·혁신기업의 다양한 기술혁신형 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조달청]
- 신유철기자
- 2026-03-26 11:31
사회 조달청, 설계부터 탄소중립 구현...설계적정성 검토 강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2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수요기관 관계자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정부 유일의 설계적정성 전문 검토기관으로서 연간 총 10조 원 이상의 사업 규모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전수요 조사 결과 올해 총 402건으로 작년 338건 대비 약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설명회는 설계적정성 검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조달청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요기관의 설계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했다. 설명회에서는 2026년도 중점 추진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검토 요청 절차와 제출서류 작성요령, 설계 개선 사례도 공유했다. 또한 수요기관과 'ZEB 최적화 컨설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전년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조달청은 설계 단계부터 친환경 요소를 반영해 탄소중립을 구현하기 위해 'ZEB 최적화 컨설팅'(국토교통부·한국에너지공단 협업)을
- 신유철기자
- 2026-03-26 11:31
사회 국민권익위, 포항시 등 관계기관과 ‘안전한 통행로’ 확보 합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상북도 포항시 송라면에 위치한 참샘전원마을의 주민들이 버스정류장과 마을 사이의 통행로를 확보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26일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북부경찰서,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참샘전원마을 횡단보도 설치 및 통행로 안전 확보를 위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참샘전원마을은 19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주민 대다수가 고령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원하고 있지만, 마을 건너편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버스에서 하차한 후 마을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인도가 없는 국도 가장자리를 걸어서 마을로 돌아와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은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또한, 마을 건너편에는 포스코 스포츠랜드가 위치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대중교통 이용과 건너편 상가 이용이 힘들다며 연명부 서명에 동참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마을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다수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최종 조정안을
- 신유철기자
- 2026-03-26 10:32
사회 행안부, 전남·광주 통합 준비단 공식 설치 후 첫 합동 워크숍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대한민국 행정체제 개편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가 본격적인 협업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는 3월 25일, 광주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황기연 전라남도 지사 권한대행, 고광완 광주광역시 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행안부와 이번 달 정식으로 출범한 양 시·도 ‘통합준비단’이 한자리에 모인 첫 공식 행사다. 각 준비단에서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통합 방안을 공유하고, 출범까지 남은 100여 일 동안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워크숍은 분과별 회의와 전체회의,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행안부·전남·광주 간 주요 과제 협의를 위한 첫 공식 테이블로, 담당 업무별로 나누어 분과별 회의를 진행했다. 분과는 재정,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 주요 분야별로 구성됐으며,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필수 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전남과 광
- 신유철기자
- 2026-03-26 10:32
사회 국가건축정책위, 공공연구기관 간 '건축도시공간 R&D 현장 환류를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3월 26일 오전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건축도시공간 R&D 현장 환류를 높이기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관계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절실한 현장 수요와 급변하는 기술발전을 반영한 국가 R&D의 기획 협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정책과 제도 또한 산업 현장에 반영되는 ‘R&D 현장 환류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건축·도시 분야는 ‘新기술’, ‘新산업’, ‘新수요’, ‘新문화’로 대표되는 ‘4 New’ 확산과 함께, 공간 구조와 생산 방식·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 시장 속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개발을 장착한 건축도시공간 분야의 산업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 ‘AI 및 데이터 산업 확산에 따른 공간 변화와 신 건축 유형 등장’, ‘초고령사회·인구감소에 대응하는 공간 구조 변화’, ‘콤팩트 시티 전환 및 도시공간 재편’, ‘생활·돌봄·의료가 결합된 새로운 공간 수요’, ‘각종 복합공간 수요 증대’,
- 신유철기자
- 2026-03-26 10:32
사회 인사혁신처,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2026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90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1,903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0시 이후 공직윤리시스템과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직윤리시스템에서는 재산공개 내역을 바로 확인 가능하고, 성명·기관명검색을 통해 재산공개 대상자 내역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의 재산공개 내역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2월 28일이 토요일로 3월 3일까지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 신유철기자
- 2026-03-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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