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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24일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했다.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긴 영상을 상영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2·3 비상
- 신유철기자
- 2026-04-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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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 자료 허위제출 등 불성실 행태에 선전포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 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하여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 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관세청이 초국가범죄의 척결을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범죄자금이 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환전소의 불법행위를 방관할 수 없다는 관세청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실시됐다. 1. 상반기 집중단속 현장 참관 이날 관세청장은 상반기 집중단속 대상 업체의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해당 업체는 관세청에 제출한 환전장부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이 의심되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를 포함하여
- 신유철기자
- 2026-04-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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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론 넘어 실전으로!” 행복청, 건설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4월 24일 건설현장 공사관리관, 현장소장, 감리단장, 안전·품질관리자 등 건설관계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근본적인 사고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현장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맞춤형 강좌로 구성됐다. 먼저 한국비계기술원 김민근 팀장이 "사고를 막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를 주제로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정 품질관리 기준과 실무 노하우를 전달한데 이어, 대한산업보건협회 오지환 전문위원이 "건설업 12대 기인물 사고사례와 안전대책"을 통해 추락, 붕괴 등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사고 유형의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 대책을 제시했다. 행복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 관계자들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우기 대비 현장점검 등 밀착관리를 병행하여 건설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정래화 사
- 신유철기자
- 2026-04-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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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공공사업으로 이주한 어민들, 적극 도와야”…‘공동 창고부지’ 공급을 위한 협력 이끌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부산광역시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어민들이 어업활동에 필요한 창고부지 부족으로 겪던 어려움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서 신청인과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유산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공동 창고부지 공급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인근 어민들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원래의 어항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어구나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생업 유지에 큰 불편을 겪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 창고부지를 공급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그 후,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와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창고부지 공급가격을 토지 조성원가의 80% 수준, 공급 면적은 1세대당 42.9㎡(13평)
- 신유철기자
- 2026-04-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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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패러다임 대전환, ｢자원봉사기본법｣ 21년만에 전부개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 시민사회 중심의 자생적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2005년 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개편으로, 특히 UN이 지정한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에 맞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자원봉사 활성화 의지를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정부가 다져온 자원봉사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원봉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민 중심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 1.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주도 운영 체계 확립 자원봉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전국 자원봉사센터(246개) 중,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센터(110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개정법에 따라 현재 직영 중인 센터는 3년의 경과규정을 거쳐 법인화하거나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정부에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
- 신유철기자
- 2026-04-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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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동 정세 불안 속 식품 포장재 수급 점검... 정부, 가수요 차단 및 공급망 안정 총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4일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포장재 제조업체인 동원시스템즈 아산사업장(충남 아산시 소재)을 방문하여 식품‧외식 포장재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해 나프타 공급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중동 사태로 석유화학 원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PE·PP 등 석화 소재 의존도가 높은 식품 포장재 업계의 공급 불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원료 가격상승을 우려한 가수요가 발생해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포장재 원료와 완제품의 재고 보유현황은 물론, 전반적인 생산‧공급 동향과 향후 원료 수급 전망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포장재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주로 ▲필름 원단 등 기초 원료 수급의 어려움 ▲다층 포장 구조에 따른 생산 제약 ▲수입 원료 의존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제시했다.
- 신유철기자
- 2026-04-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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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농식품 분야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양곡관리법'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정부관리양곡 매출지침'을 통해 운영하는 것을 법률에 상향
- 신유철기자
- 2026-04-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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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2026년도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결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운수권 배분 규칙' 근거) 35개 국제항공 노선의 운수권을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 이번 배분은 최근 한-중 간 여객수요 확대에 발맞춰 양국 간 국제노선 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함께 외국인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부산, 청주 등 지방공항에도 다양한 국제노선 운수권이 배분되어, 지역민의 이동편의 제고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유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상하이 외에도 항저우·청두·광저우 등 대도시 직항도 신설될 예정이고, 중단됐던 양양공항 국제노선의 재개도 기대된다. 인천공항에서는 충칭·선전 등 주요 노선은 추가 운수권 배분을 통해 운항편을 증대하고,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닝보·우시 등 도시에도 노선을 신설하여 양국 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대한항공 등 대형 항공사(FSC) 중심이던 운수권을 저비용 항공사(LCC) 등 신규 운항사에도 확대 배분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항공 이용 선택권을 확대한다.
- 신유철기자
- 2026-04-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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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훈부,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 국회-범정부 협력체계 가동 27일 토론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안중근 의사 유해 봉환의 선결 과제인 ‘유해발굴’을 위해 국회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 그리고 유관 부처와 함께 협력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와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봉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외교부, 통일부가 공동 주최하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국회·범정부 추진과제 마련 국회토론회'가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부, 학계, 전문가 공동으로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봉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인 김성원 국회의원과 정태호 국회의원, 운영위원인 박덕흠·송기헌·허영·김용만 국회의원, ‘안중근의사숭모회’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 전문가의 발제와 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임성현 안중근의사찾기 한·중민간상설위원회 사무처장이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유해발굴 경위와 함께 2006년 남북공동
- 신유철기자
- 2026-04-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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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미통위, 가장 많이 접수된 온라인 피해 주요 사례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지난해 중고거래 앱을 통한 구인‧구직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탈취돼 특정 앱에 무단 가입, 금융사기 등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건 중 주요 피해사례 50건을 선정, 정리해 24일 '2025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상담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주요 상담 내용을 엮은 것으로, 방미통위는 매년 주요 상담 내용을 수록한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 총 4,181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누적 상담 1만여 건을 달성한 365센터는 대국민 접점 상담센터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집으로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대처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책자에는 2025년에 접수된 총 4,181건의 상담 사례 중 접수 빈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해 엄선한 50건이 유형별로 나눠져 소개돼 있다. 특히 작년에는 중고거래 앱을 통한 구인‧구직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탈
- 신유철기자
- 2026-04-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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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고유가 위기 속 일하는 방식 바뀐다. 유연근무 확산에 민간 참여 확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절감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기업들의 유연근무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과 함께, 유연근무 활용률이 높은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메디쿼터스 ▲㈜비트윈스페이스 ▲주식회사 소소한 소통 ▲㈜엑셀세라퓨틱스▲㈜케이지제로인 ▲㈜하바스코리아)이 참석했다. 최근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 캠페인에 참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출퇴근시간 분산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와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되면서, 유연근무는 비용 감소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
- 신유철기자
- 2026-04-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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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외동포청, 재외선거 캠페인 영상 게재 열흘 만에 조회 수 18만 넘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재외동포청이 최근 공개한 재외선거 관련 영상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재외동포청이 15일 유튜브 채널 ‘동포on’에 게재한 ‘투표하기 참 힘들다!’ 영상은 열흘 만에 조회수 18만을 넘어서며 온라인에서 잔잔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영상은 재외국민이 투표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을 국내 유권자의 투표 여정과 비교해 보여준다. 태국 푸켓에서 출발해 밤새 800km를 달려 투표하는 재외국민 가족과 800m 거리를 산책하듯 걸어서 투표하는 국내 유권자와의 투표 환경을 나란히 영상으로 보여주고, 불편한 재외선거 환경으로 인해 투표에참가하지 못하는 재외국민의 마음을 전한다.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촉구하고 ‘거리는 달라도 한 표의 무게는 같다’ 는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다. 영상은 푸켓에서 살고 있는 한 재외국민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푸켓에 거주하는 정철인씨는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방콕까지 800km를 달려 재외선거에 참여했다. 푸켓에서 방콕까지 왕복 거리는 1600km로, 서울과 부산을 4번 오가는 수
- 신유철기자
- 2026-04-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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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4일 23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