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부터 실시해 온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2.23.~3.27.)을 마무리하면서, 경기도·수원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3월 27일 수원시 영통구 태장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먼저 학교 주변 통학로를 돌아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확보와 안전시설(방호울타리 등)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정서를 해치는 불법광고물 설치 여부와 함께,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제품과 기호식품의 안전성도 꼼꼼히 살폈다. 특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경찰서·수원시 등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이번 집중점검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재외동포청은 3월 27일 15시 한국국제교류재단(KF) 글로벌센터 세미나실에서 워킹홀리데이 서포터스 ‘워홀프렌즈 15기’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워홀프렌즈’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에 새롭게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본인의 경험과 체류했던 현지 정보를 공유하는 등 ‘멘토’ 역할을 하는 서포터스이다. ‘워홀프렌즈’는 2012년부터 매년 운영되어 올해 15기를 맞이하며, 이번 15기에는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등 9개 국가/지역에서 워킹홀리데이 참가 경험자 20명으로 구성됐다. ‘워홀프렌즈 15기’는 앞으로 SNS 및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워킹홀리데이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예비 참가자 대상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본인의 경험과 현지 정보를 카드뉴스·숏폼 영상 등 콘텐츠로 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해 예비 참가자들에게 전수할 예정이다. 해당 콘텐츠는 인포센터홈페이지, 네이버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2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오늘 오후(3. 27. 금 16:30)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입국심사장 등 출입국 서비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의 현장 이행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2월 외국인 단기 방문객은 214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68만 명 보다 약 28% 증가했는데, 이에 대비한 입국심사 인프라도 충분히 확보됐는지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외국인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입국심사 대기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방공항 국내선으로 환승하는 동선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보았다.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가 ‘원팀’으로 협력하여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앞당겨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7일 오후 전북 김제시 죽산면에 위치한 청년 창업 카페에서 다시온(ON:溫)마을 현장 간담회를 열어 사업 계획 및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비롯한 사업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작년부터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 일환으로 생활·관계인구 유입을 위해 농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창업, 관광, 체류 등 지역 맞춤형 재생인프라를 연계 구축하는 ‘다시온(ON:溫)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6년 시범지구로 3개 시·군(전북 고창·김제, 경남 밀양)을 선정,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다시온(ON:溫)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인 ‘농촌재생협의체’의 생활거점·활력거점 위원 대표, 김제시에서 활동 중인 중간지원조직(농어촌종합지원센터, 김제농촌활력센터)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제시 죽산면의 경우, 활력거점 위원으로 죽산면 내 영업 중인 베이커리 카페, 독립서점, 공방 등 다양한 청년 창업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지역 역사‧문화 및 공동체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예능, 시사 등 지역‧중소 방송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제작 지원이 이뤄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7일 ‘2026년도 지역‧중소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대상작으로 21개 방송사의 48개 프로그램을 최종 선정, 발표했다. 지역‧중소 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매년 우수 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1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된 4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의 역사‧문화 및 공동체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예능, 시사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선정됐으며, 올해는 특히 지역밀착형 라디오 분야를 신설해 지역 청취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역‧중소 방송의 경쟁력 및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이번 지원 사업은 일본‧중국‧캐나다 등 해외 방송사와의 공동제작도 적극 지원하며 지역균형 발전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역‧중소 방송은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공주시와 공동 추진 중인 제2금강교 건설공사가 2027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2금강교 건설공사는 행복도시와 공주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총 연장 513.7m, 왕복 2차로(폭 9.9∼12.9m) 규모의 교량을 신설하여 두 지역간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접근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행복청은 올해 초 교량의 기초와 교각 등 하부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현재는 교량의 본체가 되는 상부 구조물 공사가 한창이다. 상반기에는 교량 상부의 뼈대인 ‘거더’를 설치하고, 차량이 다닐 바닥판 설치 공사를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교량 방호벽 설치, 도로 포장, 부대시설 공사를 마무리하여 올해 말까지 주요 구조물 공정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교량 상부 공사는 높은곳에서 진행되는 고소작업이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능형 CCTV, 드론 점검 등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통해 현장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예측하는 등 건설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7일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 증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은 우리나라 국제 이사화물의 약 75%를 처리하는 중요시설로서, 증축 공사 완료 시 통관 소요시간이 평균 4일에서 2일로 단축되어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문은 관세청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중대재해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관세청장이 직접 점검함으로써, 관세청 소속 직원들의 ‘안전 일상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방문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사업체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며 “국민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고 수준의 주의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받는 관세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수시 점검,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 등 예방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앞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일하는 주당 근무시간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변경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본인의 신청뿐만 아니라 임용권자가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어, 보수 등 근무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당 근무시간도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조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주당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여건에 어려움이 없는지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사혁신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호 간척지에 개발하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송산그린시티에 공장 신축을 추진하던 A기업은 토지를 매입하고도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A기업은 기존에 각각 떨어져 있던 제1ㆍ2공장을 통합 이전하기 위하여 설비 이전과 생산품 납품 계약, 정부지원금 신청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다. A기업은 70여억 원을 투자해 송산그린시티 내 공장용지를 분양받았는데, 그중 일부분이 공유수면 매립지로 매립 준공 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장 건설이 가로막히게 됐다. 이에, 대규모의 재산상 손실과 함께 기업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A기업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송산그린시티는 경기도 화성 시화호 간척지에 수도권 산업용지 공급과 국제테마파크ㆍ에너지기반시설 구축 등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곳으로, 총 1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특히, 범국가 전력망 구축사업인 ‘에너지고속도로’의 거점 중 하나인 서화성 변환소도 이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해당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수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민원의 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을 대대적으로 재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재조사 현황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3월 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재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재발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 방안 논의 및 지방정부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중간 점검 결과, 3월 24일 기준으로 불법 점용 행위 7,168건, 불법시설 15,704개소를 적발했으며, 재조사 종료 시점(3.31.)에는 적발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자료를 지방정부, 기후부(지방환경청),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등 해당 관리청에 제공해 누락 여부를 확인 중이다. 재조사 이후 5월 1일부터는 관계기관 합동(행안부, 기후부, 농식품부, 산림청, 시・도)으로 250여 명 규모의 대대적인 안전감찰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26일 07시 30분, 제1차 노사정 대표 만남을 개최했다. '노사정담'은 그간 노사정의 조직 이해관계와 성과에 천착한 ‘대표자 회의’의 형태에서 벗어나 사회적 대화 주체 대표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김지형 위원장의 제안과 노사정 대표의 동의로 채택된 모임의 명칭은 ‘노사정의 정다운 이야기(情談)’ 혹은 ‘노사정 3자의 정담(鼎談)’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지니며, 과거 스웨덴에서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진행되어 성공적인 노사관계 구축의 비공식적인 성공 비결로도 평가받는 ‘목요클럽’과 ‘하프순드 모임’에서 착안했다. 첫 모임에는 모임을 주재한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여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대화에서 참석자들은 ‘열린 대화(Open Conversation)’, ‘정례화(Regularity)’, 공동주인의식(Co-ownership)’의 3가지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향후 매월 1회 진행되는 각 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5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에 충실히 답변하지 못한 후보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이 문자·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당부하기로 했다. 첫째, 선거운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당초 수집 목적인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특히, 문자·전화·전자우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성명, 연락처 또는 전자우편 주소만 수집하여야 한다. 둘째,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3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이를 무단으로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셋째,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보호법 제71조) 및 과태료 부과(보호법 제75조제2항) 등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