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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지선 국토교통부2차관, "과적·과속 부르는 안전운임 위반,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4월 17일 오후 안전운임제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과 운송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운송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한 화물운송시장의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방지하고자 화물운수종사자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재도입된 안전운임제가 시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안전운임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벌 의지를 천명하는 등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홍 차관은 먼저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교통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며, “화주·운송사가 제도 정착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정 운임 지급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안전운임제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향후 강력한 현장단속 방침을 천명했다. 아울러, “업계의 애로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엄벌 의지를 이어갈 것”이라며,
- 신유철기자
- 2026-04-17 20:10
사회 고용노동부-노동권익재단, 이주노동자 존중 확산을 위해 손잡았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17일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경제·산업적 역할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제도적 보호뿐만 아니라 일상 속 인식 변화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현장 접점이 넓은 민간 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문화를 현장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각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모에 이름을 새겨 부름으로써 동료의식을 만들어 가는 이주노동자 이름부르기(○○님, ○○씨 등) 운동,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겨울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모국어 메뉴판 보급과 포크 제공 등 식사환경 개선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번 업무협약의 첫 현장 실천으로, 4월 27일(월) 울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이름이 새겨
- 신유철기자
- 2026-04-17 20:10
사회 고용노동부, "이제 다시, 모두의 노동절" 노·사·민·정이 함께 준비합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17일, 노동절 기념행사 공동준비위원장단과 조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전태일재단 등 노·사·민·정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준비하고 있는 기념식과 부대행사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노·사·민·정 공동의 준비 노력과 향후의 협력 의지를 함께 확인했다. 그간 노·사·민·정은 노동절 기념행사 공동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정례적인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행사 기획과 운영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4월 한 달간 MBC에서 송출되고 있는 노동계, 경영계와 국회가 참여하는 노동절 기념 라디오 캠페인 역시 공동 준비의 일환으로 실무회의에서 함께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홍보활동이다. 올해 노동절은 63년 만에 명칭이 복원되고 최초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그간 노동절을 향유할 수 없었던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노동자, 공무원과 교원 등도 포괄하는 국가 기념일이 됐다. 이에, 공동준비위원회는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열린 행사가 될 수
- 신유철기자
- 2026-04-17 20:10
사회 산림청장, 산림분야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 시설 현장점검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산림분야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정밀 점검을 위한 추가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한 달간 실시된 범정부 합동 재조사 결과, 산림분야에서는 총 671건의 불법 점용 행위와 2,480개소의 불법 시설물이 적발됐다. (행위자별) 적발된 행위자 총 671건 중 개인은 495건(73.8%), 업소는 58건(8.6%), 행위자 미상은 118건(17.6%)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국유림 내 위반사례는 86건으로 확인됐다. (시설물별) 시설물 종류별로는 총 2,480개소 중 평상 918개소(37.0%), 건축물 751개소(30.3%), 텐트․펜스 등 396개소(16.0%), 형질변경 및 경작 205개소(8.3%) 순이었으며, 이 중 국유림 내 설치된 시설물은 464개소로 파악됐다. 산림청은 지난 3월 실시된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30일까지 자체 정밀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어려웠던 깊은 산속이나 경계지역 등 누락 가능성
- 신유철기자
- 2026-04-17 20:10
사회 "할 말은 하자!" 조직문화 혁신 나선 법무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4월 16일 장관이 MZ직원들과 직접 만나 업무 현장의 애로와 제안을 듣고 답하는 '미니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미니 타운홀 미팅’은 형식적인 회의 문화를 개선하고, 장관이 직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조직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2025년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날 간담회는 사회자나 사전 각본 없이 진행됐으며, 장관과 직원들이 마주 앉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장관이 즉시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나 발표 중심의 회의가 아니라, MZ직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해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참석한 MZ직원들은 또래 직원들과의 소통 기회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한 시스템 담당 직원은 내부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 과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보람과 흥미를 느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장관도 인공지능(AI)기반 행정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 신유철기자
- 2026-04-17 14:51
사회 현근택, 민주당 용인시장 후보 확정…과반 득표로 본선행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근택 용인시장 예비후보가 12일 실시된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기록하며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그는 “용인의 자부심을 되찾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본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진행됐으며, 현 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를 얻어 후보로 선출됐다. 현 후보는 “용인시민들의 큰 지지와 성원 덕분에 후보로 확정될 수 있었다”며 “이번 결과는 정체된 용인을 변화시키라는 시민들의 강한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함께 경쟁한 정춘숙, 정원영 예비후보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하며 ‘원팀’ 구성을 강조했다. 그는 “품격 있는 경쟁을 펼쳐준 두 후보께 존경을 표한다”며 “이제는 하나의 팀으로 힘을 모아 승리를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현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용인에서 실현하고,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와 협력해 동반 승리를 이루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그는 “이재명의 실용주의와 추미애의 추진력, 그리고 나의 끈기가 결합된다면 용인의 주요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경기도를 거쳐
- 신유철기자
- 2026-04-17 14:19
사회 인사혁신처, '경력 갖춘 민간 전문가, 국가공무원 도전하세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인공지능‧데이터, 산업안전 보건관리 등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경력자 233명을 올해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선발 규모는 5급 52개 분야 63명, 7급 80개 분야 170명 등 총 233명이다. 주요 선발 직무는 ▲인공지능‧데이터 ▲보건관리(산업안전 분야) ▲수의 ▲약무 ▲농업연구 ▲법제 및 송무 ▲국제통상 ▲식의약 위해 평가 등이다. 5급과 7급 모두 관련 분야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응시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국가채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필기시험(7월 18일), 서류전형(9월), 면접시험(11월)을 거쳐 12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 자격 요건과 원서 제출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채용시스템에 게시된 시험계획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유철기자
- 2026-04-17 13:10
사회 국세청, '불평등 실태 연구' 위해 국회와 손잡는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세청은 2026년 4월 17일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회가 주도하여 추진 중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의 고도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지속 추진하여 행정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 제기되어 온 행정데이터 접근의 한계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실증적인 정책 분석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 체결식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가치있는 국세데이터의 안전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확립이 국세청의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하며, “국세청은 국회와 더욱 협력하여 국세데이터가 우리 사회의 현안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를 중심으로 아낌
- 신유철기자
- 2026-04-17 13:10
사회 해수부, 중동전쟁 이후 우리선박의 원유 첫 국내수송 안전 지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우리 선박이 4월 17일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으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4월 6일 제14차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호르무즈 우회로 입항 관련 조치 결과’ 보고에서, 호르무즈 해협 우회항로인 홍해를 통해 우리 선박의 안전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원유를 수급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수부는 그간 산업부 등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하여 홍해를 호르무즈 우회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왔으며,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밝혔다. 특히,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정보 제공, 해수부-선박-선사와 실시간 소통 채널을 운영하는 등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지원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을 통해 중동지역에서 우리선박을
- 신유철기자
- 2026-04-17 12:31
사회 병무청, 6.3 지방선거 전 입영청년 투표권 보장과 공직후보자 병적증명서 발급 지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병무청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18일부터 6월 2일 중 입영하는 청년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영일자별 맞춤 안내를 실시한다. 이번 안내는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일 직전 입영예정자 약 1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5월 18일부터 28일 사이에 입영하는 청년들은 입영 후 부대 인근에서 사전투표 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입영하기 전에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도록 안내해 입영부대에서 후보자의 정책을 확인한 뒤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거공보 신청기간은 5월 12일~16일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선거공보 발송 신청’ 메뉴에서 본인이 입영할 부대의 사서함 주소 등을 정확히 입력하면 된다. 다음으로, 선거일 바로 직전인 6월 1일 또는 2일에 입영하는 청년들은 선거 당일에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사전투표기간 중에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한 후 입영할 것을 권장한다. 사전투표일은 5월 29일~30일 18시까지이며, 별도의 신고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사전
- 신유철기자
- 2026-04-17 12:31
사회 개인정보위, '2025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 발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감도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은 공공기관 평균 0.29명, 민간기업 평균 0.34명 수준으로 나타나 인력 측면의 제약도 함께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2025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2022년 9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 4년째 실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인공지능의 일상화·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고 증가 등 추세를 반영하여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실시했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인 81.1%, 청소년 90.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포함된 항목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에 대한 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소년은 성인보다 인공지능 기술에 접촉 빈도가 높아 응답
- 신유철기자
- 2026-04-17 12:30
사회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분야 국민제안센터’ 통해 국민제안 접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그간 일반화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편법행위 등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선다. 발굴된 과제를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신속하게 바로잡음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신뢰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주요 부서장과 일선 실무자, 규제·산업·학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TF를 구성했다. 또한,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 포털에 ‘개인정보 분야 국민제안센터’를 개설하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이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불안감, 불합리한 관행 등 정상화가 필요한 과제를 주제에 한정없이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정보 분야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개인정보위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게시판 외 이메일, 전화, 우편을 통해서도 의견을 받는다. 이번 구성된 프로젝트 TF와 국민 제안창구는 연중 운영되며, 주기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밀착 관리하여 가시적 개선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관장 현장소통 행사(‘현문현답’)를 통해 현장의 이해관계자로부터도
- 신유철기자
- 2026-04-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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