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병무청은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강화를 위해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 발대식을 25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병무청장과 국민모니터단과의 간담회, 신조어·은어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방법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병무청장은 간담회 시 국민모니터단을 격려하고, 병무청의 공정병역 정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공개 선발된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은 총 40명이며, 사이버모니터링 전문가, 프리랜서, 교사,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국민들로 구성됐다.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은 12월 31일까지 활동하며, 각종 누리소통망(SNS)과 커뮤니티 등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을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공정병역 홍보를 통한 병역면탈 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활동기간 중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모니터단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이 수여되며,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사회봉사활동 시간 인정 및 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민모니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은 주민이 직접 사방댐 준설 대상지를 신청하는 ‘주민참여 사방댐 준설 대상지 찾기 공모’를 오는 3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방댐 준설은 사방댐의 본연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사방댐 내 퇴적된 토사나 유목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말한다. 사방댐 준설 대상지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본인 거주지역뿐만 아니라 친․인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준설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방댐 준설이 필요한 대상지는 ▲사방댐에 토석 및 유목이 80% 이상 퇴적되어 있는 지역, ▲산사태 등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생활권 인근 지역, ▲계곡의 경사가 심한 지역, ▲계곡 내 토사·석의 이동량이 많은 지역이다. 신청을 원하는 국민은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알림정보→알립니다)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마감일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042-481-4273)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하류부에 추가적인 사방시설이 없이 사방댐에 퇴적된 토석과 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은 2월 24일부터 5일간 경상남도 함양군과 밀양시 산불영향구역 100헥타르(이하 ha) 이상의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진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긴급진단은 산사태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 주관으로 산림, 지질 전문가 등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고, 위성영상 및 드론 등을 활용한 영상자료를 분석해 산불피해 강도와 위험구역을 선별·파악한다. 특히, 민가와 공공시설이 위치한 생활권 구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응급복구와 항구복구 대상지를 선정한 후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공유해 지역별 세부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재관은 “산불피해지는 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위성영상 및 드론 등을 활용한 과학적 진단을 통해 산불피해지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5일 오전 성남·용인 일대 수도권 동남부 지역 철도 역사 및 노선 신설 건의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도·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도촌야탑역 신설(수서~광주), ▲오리·동천역 신설(수도권고속철도 운행선), ▲판교오포선(신설) 등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교통 현안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각 현장에서 사업 추진 경과와 쟁점을 보고받고, 기술적 타당성·경제성 확보 여부, 재원 부담 구조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요건을 점검했다. 먼저, 도촌야탑역 신설을 건의하는 지역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장관은 “주민 분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협의하며 사업을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오리동천역 신설의 경우에는 수서~평택 2복선화의 5차망 반영과 함께 추진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판교~오포선 연장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최대 비즈니스 행사인 ‘세계한상대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간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며 새로운 운영 체제로 전환했다. 재외동포청은 2월 25일 개최된 제57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장이 운영위원장, 윤덕창 아시아태평양한국식품수입상연합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출은 지난 1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규정을 개정해, 그동안 재외동포청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운영위원장직을 민간에 이양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한상대회는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따라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 시장 생태계를 가장 잘 아는 ‘한상’들이 직접 대회를 주도하고 이끄는 민간 자율 운영 체제로 본격 전환하게 됐다. 신임 황병구 운영위원장은 “민간 주도 체제의 초대 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며, “한상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고,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글로벌 경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민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 연찬회’를 열고, 재난안전통신망 정책 방향과 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소방·경찰·지방정부와 같은 재난 대응 기관이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전용 통신망으로, 그간 주요 재난 현장에서 관계기관이 이를 활용해 공동 대응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재난안전통신망 주요 추진사항’ 발표를 시작으로, 사용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주요 활용사례가 소개된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 이동통신사, 단말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소통·협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운영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인공지능(AI) 특강과 함께 유지관리 수행사(KT, SKT)의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현황 공유도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사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n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의 2026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총 2만 8,122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발 규모는 퇴직이나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 결원과 지역 현안대응, 조직개편 수요 등을 반영해, 각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은 지난해 1만 7,665명 보다 10,457명(59.2%) 증가했으며, 특히 통합돌봄, 자살예방,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읍면동 복지안전 기능 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야의 인력을 중점적으로 보강했다. 구체적인 직종별, 시·도별 선발규모를 살펴보면 직종별로는 7급 이상 748명, 8·9급 2만 4,452명을 선발한다. 연구·지도직 552명, 임기제 2,281명, 전문경력관 19명을 포함해 일반직 공무원 2만 8,05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5,944명, 서울 3,638명, 경북 2,316명, 경남 2,081명, 전남 1,902명, 충남 1,880명 등을 선발한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9,692명, 시설직 3,478명,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4개 건설사(피심인들)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 공정위는 범정부 산업재해 관련 종합대책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에게 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3개 건설사에 대해 2025년 7월 23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25년 4건, 5명 사망)했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2025년 8월 8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포스코이앤씨) 건설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후 방호장치(후방카메라, 후방경보기)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이 불가하다는 특약, 추락, 충돌 등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미준수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라는 특약,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건설) 안전사고시 수급사업자가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노후 주택이 많은 우리 동네도 이제는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해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각종 건축특례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번 개정은 조합설립 동의율 등 사업요건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추진됐으며,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가로구역 기준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동의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5일 ‘2025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했다. 2025년 전 세계 해적사건은 2024년보다 증가(116→137건)했으나 승선자 피해는 감소(151→88명)했으며, 우리 국민과 선박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에서 10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서아프리카 21건, 소말리아·아덴만 해역 5건 순이었다. 아시아 해역에서는 해적사건이 싱가포르 해협에 집중(80건)적으로 발생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특히, 총기류로 무장했던 해적사건 27건이 모두 싱가포르 해협에서 발생하여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 해적사건 중 선박 피랍의 경우, 2025년 상반기에 소말리아·아덴만 해역과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각각 3건과 1건이 발생했다. 특히,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피랍으로 승선자 26명이 일시적인 억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승선자 피해 중 일시적 억류를 포함한 인질 피해 규모는 2024년 대비 대폭 감소(126→46명)했으나 납치 피해는 증가(12→25명)한 것으로 볼 때, 승선자 피해 유형에도 변화가 있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5일 '2025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귀농·귀촌한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 11월에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U)형이 73.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귀촌은 도시 출신자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아이(I)형이 우위를 점했다.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33.3%), 가업승계(21.7%),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13.5%) 순이었으며, 귀촌의 경우 농산업 외 직장 취업(14.3%), 자연환경(13.8%), 정서적 여유(13.3%) 순이었다. 하지만,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 이유로는 최근 7년 연속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이 27.3%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으며, 가업승계를 포함한 농업의 미래를 보고 귀농하는 청년층의 비중도 꾸준하게 50~60%를 유지했다. 귀농, 귀촌 경력 5년차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각각 3,300만원, 4,215만원으로 귀농, 귀촌 첫해 가구소득 2,5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지식재산처는 2월 25알 소노벨 천안(충남 천안시)에서 ‘2026년 지역지식재산센터 소통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 산업과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우수 센터와 상담사(컨설턴트)에 대한 시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28개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의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시대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지식재산을 지역주도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식재산 기반 창업ㆍ사업화ㆍ수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지식재산 전문기관이다. 각 센터에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들이 상주하여,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상담부터 유관기관 사업 연계까지 일괄로 지원하고 지역 산업의 실질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 현장의 성과 확산을 위해 시상 규모를 확대하여 총 10개 센터와 10명의 우수 상담사를 시상한다. 최우수 센터에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집중 지식재산 전략지원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충북지식재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