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9일 ⌜미래산림포럼⌟ 을 개최하고, 국내 산림 관련 13개 학술기관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토론과 정책 제안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형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와 병해충 확산 등 산림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개별 재난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대응‧복구를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데이터, 인공지능(AI), 위성정보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해 출발한 것으로, 과학 기반 산림 재난 대응 전략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산림관리’에 대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서울대학교 박필선 교수는 ▲건강한 숲 조성과 유지에 대해 설명하고 국립산림과학원 정상훈 연구관은 ▲숲가꾸기와 산불 쟁점 사항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제시했다. 산림청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병무청은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청춘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청춘의 여정, 병역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한 '청춘예찬 영화제'를 개최한다. 장르 불문!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영화제로 공모전 참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응모할 수 있다. 감동과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할 다양한 영상(단편영화, 뮤지컬, 다큐멘터리, 무빙툰, 드라마 등)으로 응모 가능하다. 제출 형식의 경우, 10분 이내의 영상(롱폼, 1920×1080 이상)과 짧은 영상(숏폼, 8컷 이상의 구성, 1080×1920 이상)을 구분하여 접수 및 시상하는 것으로 기획했으며, 두 분야 모두 타 공모전 출품 이력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 총상금 1,900만 원 접수 기간은 4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며, 심사는 7~8월 중 진행한다. 병무청 유튜브 채널을 통한 ‘국민참여 온라인 점수(30%)’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점수(70%)’ 합산을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4월 7일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에서 ‘원예 시설 시공업체 소통 간담회’를 열고, 업체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대현 원장을 비롯해 시설원예연구소 관계자, 원예 시설 시공업체 20여 곳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원예 시설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어려움을 파악하고 동시에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안정적인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업체-연구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시설원예연구소는 △산업체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국산 폴리올레핀(PO) 필름과 적용 효과 △온실 설계 단계에서 구조 안전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온실 설계 지원 프로그램(GHModeler) 기능과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시공업체들은 현장에서 겪는 △내재해 설계 기준 △강관(파이프) 자재 수급 문제 △제도 개선 필요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공유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과 앞으로 필요한 연구 과제 등 기술 수요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농촌진흥청은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제 시공 현장에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탈루사실을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절세를 가장한 허위·왜곡된 세무정보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탈세가 일상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탈세는 과세당국의 적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의 탈세에 대한 경각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통 이후 현재(3월말)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등 부동산 탈세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양도세,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국세청은 제보된 사항에 대해 자체 보유한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탈루혐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료 판매가 지속됨에 따라 거짓‧과대광고 및 표시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4~5월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통신판매 중개 플랫폼에 입점하여 비료를 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비료의 성분‧효과 등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표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비료의 효과에 대하여 살균‧살충제나 제초제 또는 생장조절제로 혼동할 수 있는 표현 ‘최고’, ‘가장 좋은’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등 비료의 거짓‧과대광고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비료의 등록번호, 종류 및 명칭, 보증성분량 등 보증표시 사항이 온라인상에서 소비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안내를 실시하고, 미이행 또는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비료 거짓‧과대광고 및 표시사항 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에 어머니 소유의 토지 및 주택이 편입되어 소유권이 지방정부로 이전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근거지를 상실했음에도, 편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 후 어머니가 사망하여,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축 허가를 거부당한 아들에게 이축을 허용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울산 〇〇구 동에 거주하던 ㄱ씨는 인근의 도시계획시설인 국도 확장공사로 인해 대를 이어 부모님과 살아온 주택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ㄱ씨는 이축을 준비했으나, 소유자인 어머니가 사망하자 관할 지방정부는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축권 승계가 불가능하다.”라며 이축 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20년 넘게 어머니를 부양하며 실거주했고, 그동안 공과금도 본인 명의로 내는 등 사실상 가계를 꾸려온 원주민으로서 주거권을 보장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현지 조사와 관계 법령 검토 결과에 따르면, ㄱ씨는 2001년부터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했고 전기료 및 상하수도 등 각종 공과금을 내는 등 실거주 사실이 확인된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지식재산처는 4월 9일 기관을 대표하는 캐릭터 ‘미리’와 ‘이피’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캐릭터는 지난 2025년 10월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지식재산 분야 총괄·조정부처로서의 변화된 위상과 전망을 상징하는 ‘첫 번째 얼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새 캐릭터는 직원들이 자신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하여 제출한 시안들 가운데 내부 선정절차를 거쳐 탄생했다. ‘미리’는 지식재산을 ‘미리’ 예방하고 보호한다는 의미와 함께 미래를 ‘미리’ 준비한다는 뜻을 담아 방패를 든 수호자의 모습으로 그려졌다. ‘이피’는 창의적인 생각을 전구로 형상화하여 ‘오늘의 생각을 내일의 자산으로 만드는’ 지식재산처의 모습을 담아냈다. ‘미리’와 ‘이피’는 상표 및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하여 정책 홍보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미리’와 ‘이피’는 누리소통망(SNS)과 정책 현장을 누비며, 어렵고 생소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기사와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정대순 지식재산처 대변인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전담 조직(TF)』에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인공지능·디지털 시대 통신데이터 이용이 필수화되면서, 국민 누구나 일상적인 소통과 기본적인 정보 접근에 소외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의 통신 접근권을 강화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데이터 요금이 부담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의 기본통신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작년부터 통신 3사와 협의를 진행했다. 기본적인 데이터 접근권 보장이라는 정책 방향성에 맞춰 통신 3사와 협의를 마친 요금제 개편 방향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통신 3사의 모든 롱텀 에볼루션(LTE)·5세대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제에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포함한다. 앞으로 개편되는 요금제뿐만 아니라 기존 데이터 안심 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 요금제에도 모두 데이터 안심 옵션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약 717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4월 9일부터 이틀간 충남 아산에서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과 지방행정 혁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고정밀 전자지도와 디지털 도로대장 등 첨단 공간정보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 편의를 높이며 미래 신산업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지리정보원, 충청남도 아산시 등이 공동 주관하며, 전국 지방정부 담당자와 공간정보 산ˑ학ˑ연 관계자 약 800명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국민에 행복을, 지방에 활력을, 공간에 지능을’을 주제로 공간정보 산업과 지방행정의 접점을 모색하여 지방정부의 디지털 행정 전환 흐름에 맞춰 공간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적극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산·학·관·연이 함께 참여해 최신기술 적용 공간정보 활용 사례, 행정 혁신 사례와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상생 협력 모델을 도출해 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 먼저, 첫날인 9일 오후부터 ‘데이터를 잇다 가치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Korea)의 발제로 시작된다. &n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방부는 4월 8일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 온라인 서포터즈(M프렌즈) 1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M프렌즈’는 국방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학생 온라인 서포터즈로, 청년의 시각에서 국방정책과 군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콘텐츠화하여 전달한다. 이번 11기 M프렌즈는 전국 각지의 대학생 29명으로 구성됐으며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까지 총 9개월이다. 학군단(ROTC) 후보생, 군인 가족, 인스타툰 작가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청년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배경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국방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발대식에서 서포터즈들은 직접 기획·제작한 ‘M프렌즈 릴스 영상’을 선보이고 향후 활동 계획과 각오를 공유했으며, 대변인과의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국방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도약을 위한 우리 군의 변화와 노력을 국민께 이해하기 쉽고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국방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적 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4월 8일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정부가 우수기관으로 인증·지원하는 제도로,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총 532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63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에 대해서는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등 별도 시상을 통해 기관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올해는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재인증 기관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를 면제하여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신청·접수 단계에서 서류심사 평가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여 준비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아울러 서류심사 탈락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참여 기관의 서비스 역량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5월 11일부터 5월 26일까지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1919년 4월 11일) 제107주년을 맞아 임시정부가 기렸던 기념일을 조명하는 세미나를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김용만 국회의원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동 주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임시정부와 관련한 기념일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먼저, 윤선자 전남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3‧1절과 임시정부수립일, 순국선열기념일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기렸던 기념일'을 상하이 시기와 이동 시기, 충칭 시기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발표한다. 이어 하상복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의 정치학'을 주제로, 지난 20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행사를 함께 기념한 것에 대한 정치학적 의미를 제시한다. 또한, 천이선(陳儀深) 타이완 국사관장은 '국가 정체성의 경쟁과 조화'라는 주제를 통해 한국과 유사한 타이완의 역사적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김경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기리는 임시정부 관련 기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