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한국출산장려협회(이사장 박희준)가 2026년 3월 31일 재정경제부 고시를 통해 공익법인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이번 지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것으로, 협회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공익법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9월 26일 임시총회를 통한 정관 변경을 시작으로 서울시 허가, 공증, 법원 등기, 국세청 심사 등 약 3개월에 걸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결과다. 한국출산장려협회는 올해 초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를 통해 2026년을 ‘제2기 인구회복 대도약 원년’으로 선언한 바 있으며, 3월 17일엔 공익법인 지정 고시를 앞두고 대전에서 5극3특 행정 통합에 맞추어 '전국 대표자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번 공익법인 지정은 해당 선언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희준 이사장은 “이번 공익법인 지정은 협회의 성과가 아니라 회원 모두의 헌신과 연대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골든타임 5년이라는 마지막 기회 앞에 서 있으며, 공익법인으로서 국민과 함께 인구회복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향후 ▲전국 단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월 2일부로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우선 3월 25일부터 강화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한다. 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1만개 기관이 해당된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있었던 지난 3월 17일에도 수도권과 충남에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기도 했다.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공용차도 적용되지만,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정부 및 재난안전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AI 기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실현하는 ‘AI 기본사회’ 비전에 공감하며, 이를 함께 구현하기 위한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선언했다. ‘AI 기본사회’는 AI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인간 중심의 포용적 전략으로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AI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 및 재난안전 혁신은 ‘AI 기본사회’를 공공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양국 간 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와 행정 경험을 결합한 AI 기반 서비스 모델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확산함으로써, AI 민주정부 구현과 글로벌 AI 기본사회 확산을 연결하는 실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정부 내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공공 분야에서의 지식 및 경험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분야 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내륙 물류거점 내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은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엑스레이 판독 및 개장 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다. 최근 5년간 국내 반입 마약류의 약 51%(461건)가 국제우편을 통해 유입되고 밀수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공항만과 내륙을 연계해 보다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국제우편물 물류망을 재설계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국제우편물이 전국 5개 주요 거점 우편집중국을 경유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시범 운영해 온 동서울을 포함해 부천, 안양, 부산 우편집중국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대전 소재)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2025년 12월 말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을 통해 일평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일, 충북 옥천군 안남면에 위치한 협동조합 운영 판매장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현황과 최근 지역상권의 변화 사례를 점검하고, 인근 가맹점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2월분 기본소득의 첫 지급 후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현장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주민들의 정책 성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주도하는 옥천아는사람협동조합, 안남배바우공동체 영농조합법인, 옥천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장소인 「아는공간 덕분」은 지역 내 3개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협업하여 운영하는 카페로, 기존의 빵·커피 외에 기본소득과 연계하여 생필품과 잡곡 등의 지역 농산물까지 판매하면서 지역공동체가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본소득을 계기로 본인 주택 1층에 창업한 동네 마트에 대해 현장에서는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읍 지역까지 멀리 가야 했으나, 걸어나갈 수 있는 거리에 마트가 생겨 생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된 국립대전현충원 신청사가 모든 공사를 마치고 개청한다. 국가보훈부는 1일 오후, 권오을 장관과 최주원 대전경찰청장, 지역 보훈단체장 등 1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국립대전현충원 신청사 개청식을 신청사 2층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대전현충원 청사는 1980년 개원 후 40년 이상 경과했다. 이로 인한 시설 노후화와 공간 협소에 따른 유가족과 참배객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품격있는 안장과 추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 신청사는 지난 2021년 ‘청사수급계획 확정’ 이후 총사업비 151억 1천여만 원을 투입, 2024년 8월 착공 후 부지면적 7,600제곱미터(㎡), 연 면적 2,980제곱미터(㎡)의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사무실과 민원안내실, 교육장, 대회의실, 휴게실 등을 갖췄다. 특히, 기존에는 분리되어 있던 민원실과 사무공간을 통합 배치함으로써, 민원 접수부터 상담, 행정 처리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안장 및 추모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권오을 국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가 택배/소포 서비스 전반을 점검한 결과, 배송 속도와 안전성은 우수한 반면, 고객 응대와 배송기사 처우 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서비스사업자 총 19개 업체 및 우체국 소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택배/소포 서비스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택배/소포 서비스평가는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일반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택배 업체 12개(C2C, 개인→개인 / B2C, 기업→개인)와 기업이 이용하는 기업택배 업체 10개(B2B, 기업→기업)로 구분하여 한국능률협회플러스가 평가 자료 수집, 국민 평가단 및 고객사 대상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진행했다. 평가 항목은 소비자 측면과 종사자 측면으로 구분하여, 소비자 측면에서는 친절성, 신속성, 화물에 대한 사고율을 측정하는 안정성, 물류취약지역 배송 품질 등을 평가했고, 종사자 측면에서는 사업자의 종사자 보호 노력, 처우 만족도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일반 택배(C2C, B2C)는 롯데택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내 최초로 디젤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전기복합추진’ 방식의 시범 어선 건조를 마치고, 4월 2일 포항에서 진수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기복합추진 방식은 기존 디젤엔진에 배터리 기반 전기모터를 더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엔진과 모터를 함께 또는 나눠 사용할 수 있어 연료 소비를 줄이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낮출 수 있다. 이번에 국내 최초로 건조된 전기복합추진 어선은 길이 20.95m, 총톤수 9.77톤 규모로 최대 8명의 선원이 탑승할 수 있다. 항구에서 어장까지 이동할 때는 디젤엔진을 활용하고, 조업 중에는 전기모터를 활용해 운항함으로써 연료 효율을 높이도록 설계됐다. 해양수산부는 강화되는 국제 환경 규제와 탄소중립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어선 분야에서도 친환경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2021년부터 중소조선연구원을 통해 친환경 어선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신조된 전기복합추진 어선으로 실제 해상에서 시험운항을 실시하여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연료 절감 효과 및 오염물질 감소 수준, 조업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매일경제신문사와 함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산재예방 아이디어 숏폼 영상 공모전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안전한 일터 조성에 관한 현장의 생생한 노하우와 우수사례, 아이디어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 사업주, 청소년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공모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다. 숏폼 영상는 1분 이내로 제작하여,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고, “축사 지붕공사 등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및 폭염 예방 관련 안전수칙”, “사업장별 특화된 위험성평가” 및 “안전관리 우수사례” 등 산재예방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및 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수상작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되고, 선정결과는 6월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과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상과 상금 100만 원, 장려상 5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사단법인 한국지역고용학회와 공동으로 4월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2026년 지역고용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역 주도 고용정책을 위한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지역 주도 고용정책 실현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전인 한국지역고용학회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의 축사, 학계·정부·지자체 등 지역 고용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 본 세션은 건국대학교 윤동열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윤 교수는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고용활성화법 입법과 이행과제’를 주제로, 지역 주도의 고용정책 전환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지역고용활성화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현 정부의 지역고용 정책 추진 방향과 제도개선 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마지막 종합토론은 지역혁신연구원 배규식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경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홍보 자문위원과 농플루언서(농업분야 인플루언서), 영벤져스로 구성된 통합 홍보 그룹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12일 홍보 ‘자문위원(2명)’과 ‘농플루언서(3명)’를 위촉하여 홍보에 대한 전략적 자문을 제공받는 한편, 확산력 있는 SNS 콘텐츠 제작 등 온라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30일에는 세대와 직급을 불문하고 홍보에 대한 열정을 가진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영벤져스(11팀 39명)’ 발대식을 계기로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된 숏폼 영상과 생생한 현장 체험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해 농관원의 농정홍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홍보 전문가와 민간 인플루언서, 내부직원이 함께하는 이번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농관원의 홍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것” 이라며 “앞으로도 농식품 정책을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국민과 소통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 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하며, 지원 대상이 되는 RPC의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는 1 시·군내 1개의 통합 RPC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을 통합 RPC 중심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RPC 통합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통합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RPC의 시설 노후화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침을 개편했다. 첫째, 일반 RPC(미통합 농협 RPC)도 가공시설 현대화와 벼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을 통한 시설 개보수가 가능해진다. RPC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되지 못한 중·소 규모의 일반 RPC의 시설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이다. 둘째, 1 시·군내 2통합 RPC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1개 시·군에 1개의 통합 RPC가 있는 경우, 잔여 RPC 및 농협이 전부 통합하지 않는 이상 신·증축 및 개보수가 제한됐다. 그러나, 2027년부터는 잔여 RPC와 잔여 농협의 각 75% 이상(개소수 기준)을 통합하는 경우, 1시·군 1통합과 동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