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1일 국가채용센터와 세종경찰청 등 행정수도에 맞는 주요 공공청사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추진경과를 밝혔다. ◈ 국가채용센터, 기본구상 완료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요구 먼저, 행복청과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채용 기능과 행복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문제 출제부터 면접, 채점, 역량 평가까지 공무원 채용 전 과정을 세종으로 통합 이전하는 국가채용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가 2016년에 세종으로 이전했으나 공무원 채용 기능이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어 발생되는 업무 비효율과 시설 분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에 국가 단위 인사행정 거점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올해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초 연구 용역에 착수하여 사업부지 3만 제곱미터를 누리동(6-1생활권) 공공청사 부지에 선정하고 향후 개발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기본구상 연구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다. 현재 2025년 4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요구 중으로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모험심과 창의력을 키우면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2025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선정했다.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놀이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선정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109개소가 지정됐다. 올해에는 전국 8만 4천여 개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서 추천한 46개 시설을 대상으로, 전문가·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8곳을 선정했다. ‘디키디키’(서울 중구)는 밝고 편안한 공간 구성으로 쾌적성과 심미성이 우수하며, 넓은 조합놀이대를 통해 다양한 놀이요소를 제공한다. 또한, 종사자 교육, 360도 회전CCTV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도 돋보인다. ‘부산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부산 서구)은 부산 바다를 주제로 한 입체적인 놀이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신체 및 역할 놀이공간은 유아와 영아를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에어드리공원 숲속 책마을 놀이터’(경기 과천시)는 자연 속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은 4일 한국수자원공사 화성권 지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케이워터기술(주)과 점검정비 기술향상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을 목표로, 세 기관이 상호 협력적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점검정비·시설보전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분석 △재직 근로자 실수요 반영 교육훈련과정 개발‧운영 △ 점검정비‧시설보전 맞춤형 교육 컨설팅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실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합친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신입 및 재직 근로자 대상의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 인력난 해소와 청년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정경훈 한국폴리텍대학 기획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 케이워터기술과 함께 기술수요 발굴부터 교육과정개발, 인재양성과 채용으로 이어지는 성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있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10월 29일부터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과정에서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11월 4일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과 함께 ㈜엘비엠 계열사(18개 사업장) 전체로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각 지점 감독 시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감독팀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휴가·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9월) 산재 신청이 63건이 접수·승인 처리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 면서 “위법·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혁신이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와 한화그룹이 올해 6.25전쟁 75주년을 계기로 진행한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이 한국 피아르(PR)대상 정부 피아르(PR)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끝까지 찾아야 할 121723 태극기'는 6‧25전쟁 75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1,723명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대국민 참여 PR캠페인으로, 전사자를 모시는 나무 상자에 도포된 태극기 형상을 121,723개의 고유번호가 부여된 태극기 배지로 디자인·제작해 캠페인에 사용했다. 또한, K-방산을 대표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철을 배지 제작에 사용해 의미를 더했다. 캠페인은 올해 호국보훈의 달(6월) 한 달간, 국민이 일상에서 보다 쉽게 호국영웅들을 기억하고 ‘보훈’의 의미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국립서울현충원과 서울올림픽공원, 프로야구경기장, KTX 서울역사, 디지털미디어 플랫폼 등에서 운영했다. 또한, 캠페인 영상과 태극기 배지 언박싱 쇼츠, 한화이글스 야구장 캠페인 현장스케치 영상, KTX 서울역사 캠페인 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에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11월 6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시범운영에 앞서 11월 5일에는 시험·검사기관 담당자 등 시스템 사용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시험·검사성적서는 종이로만 발급되어 등기 우편 발송 및 수신까지 평균 2~3일 소요되고, 이에 따른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에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고, 정부24와 연계하여 시험·검사 의뢰인이 정부24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성적서를 발급·열람·저장·제3자 제출(유통)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 유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사)한국식품등시험검사기관협회 박종언 회장은 “민간 시험·검사기관은 그간 종이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으로 상당한 행정 비용 부담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4일 ‘범부처 협력을 통한 국내기업 최초 유엔 식품조달시장 진출’ 등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8건의 우수사례를 공개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적극행정 사례 발굴과 포상을 통한 적극행정 문화 확립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개최한다.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심사 전 과정에 조달 및 적극행정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비롯해 국민 모니터링단, 조달청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조달청의 적극행정 사례와 문화를 대내·외에 알리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5건 등 8건이다. 최우수 사례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협업)하여 UN 세계식량계획(WEP)와의 유기적 협력,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최초로 유엔기구에 식품 수출을 성공시킨 ‘범부처 협력을 통한 국내기업 최초 유엔 식품조달시장 진출’ 사례가 선정됐다. 이번 최우수 사례는 조달청의 적극행정으로 유엔 조달시장 진출 기반과 슈퍼시리얼, 영양죽 등 WEP 품목 다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았다. &nb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전문학술지 '권익'의 두 번째 호를 2025년 10월 31일 발간했다. 작년 창간호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해 온 고충처리, 반부패·청렴, 행정심판 등 주요 정책 영역의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번 발간호는 학문적 폭과 깊이를 한층 확장하여 권익보호 및 청렴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호에는 연구의 실무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논문 2편을 포함, 총 12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먼저, 기획논문으로는 제정 10주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성과와 발전 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개선 방향을 모색한 '청탁금지법의 성과분석과 법정책학적 개선방안'과, 내부고발 관련 연구 흐름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내부고발 연구의 경향과 전망'이 수록됐다. 두 논문 모두 반부패 정책의 제도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일반 논문 부문 가운데 공공부문의 부패 인식과 정책 성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1월 4일 오후 세종시에서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교통공사)이 모두 참여해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제2차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27일 협의체 구성을 위한 발족식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 회의로, 운영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 기관이 직면한 도시철도 운영 효율화, 신기술 도입 등 구체적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과 상호 발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도시철도 운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이번 협의체에서 기존의 기술‧운영‧제도 3개 분과 체계를 개편하여, ‘대외협력 분과’를 신설하고 ‘운영·제도 분과’로 통합하는 등 협력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설된 ‘대외협력 분과’는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도시철도 등 해외사업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국내 기업 및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11월 3일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 기초자료로 쓰이는 ‘육계 발육표준’ 현행화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가축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육계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된 ‘일령(날 수) 별 표준체중’에 따라 보상액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육계 발육표준은 농가에 지급하는 보험금 산정 등 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을 설정할 때 적용하는 과학적 근거로 쓰인다. 하지만, 현재 적용하고 있는 표준은 2017년 수치로, 최근 사양기술 발전이나 품종의 유전적 개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일례로, 국내에서 주로 사육하는 ‘로스(Ross)’ 품종의 경우, 35일령 체중이 2017년 정해진 2,006g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2017년 이후 지금까지 표준체중을 조사한 적이 없어 육계 발육 표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셈이다. 해외 육계 회사에서 발표한 35일령 표준체중을 보더라도 2014년 2,144g에서 2022년 2,296g으로 약 7.1% 증가해 성장 능력이 크게 향상됐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