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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세청,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에 마약탐지견 투입 및 현장 운영상황 점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1월 12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점차 교묘해지는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정 조사국장은 국제우편물 2차 검사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직원들로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관세청은 오늘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 마약탐지견을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마약탐지견은 인천공항·인천항 등 1차 저지선인 주요 공항만 11개 세관에서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을 대상으로 마약탐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마약류 2차 검사에서도 탐지견을 활용하여 국제우편물을 통한 마약 반입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하고 “서울세관 마약 수사관들도 현장에서 마약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약류 2차 검사 수사전담팀을 지정하여 만반의 준비를
- 신유철기자
- 2026-01-12 16:31
사회 문체부, 2026년 박물관·미술관, 문화로 경제가치 창출하는 핵심 성장산업으로 키운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월 1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2026년 전국 박물관·미술관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전국 박물관·미술관 관계자 400여 명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 김은경 온양민속박물관장, 박춘순 해든뮤지엄 관장, 박물관·미술관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박물관과 미술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김은경 온양민속박물관장과 박춘순 해든뮤지엄 관장이 대통령 표창을, ▴뮷즈(MU:DS) 열풍을 이끌고 있는 김미경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상품사업본부장, 박선주 영은미술관장, 김종회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고미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전시기획부장 등 15명(발전 유공)과 ▴이지은 양산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등 8명에게는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 사업 우수관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쉐마미술관과 경기도자미술관이 문체부 장관상을, ▴한국대중음악박물관과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이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 위원장상을, ▴사비나미술관과 김
- 신유철기자
- 2026-01-12 16:31
사회 행정안전부,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은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26.1.12. ~ 1.26.)한다. 추진단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신설기관 설치와 관련된 쟁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으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법안을 마련했다.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박찬운 위원장 포함 16인) 회의를 통해 ▴중수청 및 공소청의 설계방향 ▴양 신설기관의 직무범위 ▴권한에 대한 통제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추진단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인 검찰개혁추진협의회(법무부·행안부 등)를 개최하여, 자문위 논의를 참고한 법적 검토 외에도 행정 검토사항과 구체적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주요 쟁점에 관한 정부입장을 정리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 토론회(’25.12.8일),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 신유철기자
- 2026-01-12 16:31
사회 법제처, 2026년도 국무총리 업무보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제처는 1월 12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무총리에게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지난 해 12월 12일 실시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제처는 특히 정부 내 법적 자문기능 강화와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법령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세계법제정보센터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범정부적 국정현안이나 국정과제 등 부처 주요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상시적인 법적 자문 체계를 가동한다. 국정과제나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 법제처가 빠르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중앙부처의 법적 검토 부담을 대폭 낮추어 부처가 신속히 현안을 해결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계법제정보센터를 AI 해외법령 검색이 가능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AI를 통해 해외 주요국가의 법령을 한국어로 검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 신유철기자
- 2026-01-12 12:30
사회 농식품부, 역대 최대 규모 중국산 농산물 불법 수입 적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13개월간) 인천항을 통해 '식물방역법'상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 사과묘목 등 범죄물품 총 1,150톤을 불법으로 수입한 중간 수입책 3명 및 해당 물품의 실제 수입자 9명 등 총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한 물품 1,150톤은 검역본부에서 적발한 역대 최대 물량으로(범칙시가 158억 원 상당), 불법 수입에 가담한 12명 중 9명을 2026년 1월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2025년 1월 김포시 소재 창고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을 적발했다. 당시 같이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 전자정보를 분석하여 1년간 수입된 중국산 묘목‧농산물 등(범죄물품) 총 1,100여 톤(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 불법 수입)에 달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특정했으며, 해당 범죄물품을 국내 주문했던 수입자들까지 추적하는 등 그간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한, 특사경은 중간 수입책
- 신유철기자
- 2026-01-12 12:30
사회 고용노동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 보호에 헌신한 '2025년 올해의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선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작년 한 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5명 등 총 15명을 선정하고, 포상을 통해 그 공로를 치하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3가지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해 왔다. 우선, 노동사건 해결 분야는 약 14.5억 원(노동자 111명)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법인 자금 약 120억 원을 개인 및 친인척에게 임의 사용한 사업주를 구속 약 1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후 도피한 사업주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여, 잠복 끝에 체포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 확립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4명이 선정됐다. 근로감독 분야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구속영장 등을 발부받아 사업주를 구속하고, 외국인 노동자 55명의 체불임금 약 2.6억 원을 청산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특별 감독을 실시하여 불법파견 적발 후 원·하청 입건 및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 시정지시 등 현장의 불법적 관
- 신유철기자
- 2026-01-12 11:31
사회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국민에게 공개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12일 10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모든 기관의 업무보고를 국민께 공개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민생 접점에 있는 산하기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권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12일 10시에는 산업 대전환을 주제로 인력 양성과 일자리 지원 분야(1부) 공공기관이, 14시에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주제로 노동안전과 복지‧교육 분야 공공기관(2부)이 보고한다. 모든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3일 17시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정책 간담회를 갖는다. 23일 14시에는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정책 워크숍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임금체불 감축 등 현안을 밀도 있게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산하기관 업무보고 공개를 시작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고용노동 정책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추진될 수
- 신유철기자
- 2026-01-12 11:31
사회 병무청, 2026년 제18기 청춘예찬기자단 공개모집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병무청은 2026년에 활동할 제18기 청춘예찬기자단을 2026년 1월 12일부터 1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춘예찬기자단’은 2009년부터 운영되어 온 정책기자단으로, 병무정책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병역의무자 등과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전달해왔다. 이번 제18기 청춘예찬기자단은 ‘일반기자’ 및 ‘영상기자’ 총 3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병무정책에 관심 있는 17세 이상(2026년 활동연도 기준 2009년생)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병무청 블로그에 게시된 지원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기자단은 2026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주요 병무정책과 병역명문가 시상식, 현역병 입영문화제 등 정책현장을 취재해 병역이행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양한 홍보콘텐츠로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다양한 시각을 가진 국민들이 ‘청춘예찬기자단’에 참여해 병역에
- 신유철기자
- 2026-01-12 11:31
사회 조달청,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으로 경제 대도약 지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이 올해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기술선도성장·균형성장·공정성장을 뒷받침하며, 우리나라 대도약 지원에 본격 나선다. 조달청은 1월 12일 백승보 조달청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과 부서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주요 업무성과를 되짚어 보고 2026년 조달정책 업무방향 및 계획 등을 공유하며, 핵심과제들의 차질없는 이행과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백청장은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하에서도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혁신제품 구매확대, 조달규제 리셋 등 공공조달을 통해 경제회복 및 기업성장 지원에 적극 기여했다” 면서, “특히 차세대 나라장터를 성공적으로 개통하고, 국정자원 화재 시에도 조달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밤잠을 줄여가며 애쓴 직원들 덕분이다”며, 조달청 직원들의 지난해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서, “올해는 지방정부 조달 자율성 확대, 혁신조달 강화, 무분별한 입찰 참여 및 불공정 조달행위
- 신유철기자
- 2026-01-12 11:31
사회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 안전경영 책임 강화로 철저히 예방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46차 국무회의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발주 사업에서조차 추락사고 발생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공기관의 안전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산재사고에 대한 지방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등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노후 시설·장비 교체, IoT 기반 신기술 안전장비 도입 등 안전 투자를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등에 반영하고, 기관별 투자 실적을 분기별 점검 및 공시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급·용역·위탁 계약 시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규정
- 신유철기자
- 2026-01-12 11:31
사회 행정안전부,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24’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평소보다 더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에서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접속 폭주 시 순번 대기 표시기능을 적용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여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 전용 창구는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정부24에서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로그인 화면을 개편하고, 모바일신분증에 삼성월렛 등 민간앱 6종이 추가되어 더욱 편리하게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 신유철기자
- 2026-01-12 11:31
사회 국민권익위,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 개선방안’ 9일부터 시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방문·우편 등을 통한 오프라인 민원에도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진행단계를 문자 및 전자우편으로 안내하는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 개선방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대책은 민원의 처리 경과를 제때 알지 못해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행정기관에 문의하고, 그 결과 담당 공무원에게도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온라인 민원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보완요청·처리결과 등을 통한 단계별 상황이 문자·전자우편으로 자동 안내됐으나,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민원은 별도 규정이 없어 담당자가 개별 연락을 하지 않으면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지침인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시 준수사항'에 ‘오프라인 민원 처리 시 수기 입력 절차’를 마련해, 방문민원 접수단계부터 접수 담당자가 민원인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재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원창구에서 접수 전에 반드시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의 기재를
- 신유철기자
- 2026-01-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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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2일 17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