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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북도, 국회서 정치권과 함께‘충청북특별자치도법’제정 촉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충청북도와 충북도의회,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 충북이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들은 국회에서 충북의 생존권이 걸린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강력한 공동 행보에 나섰다. 충청북도는 2월 9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이양섭 충청북도의회 의장 및 의원단,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브리핑을 열고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 지사는 최근 대전·충남 등 인접 광역지자체 간의 행정통합 논의가 충청권 전체의 합의 없이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충북은 대전·충남 등과 달리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만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집중하는 것은 충북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이미
- 신유철기자
- 2026-02-09 14:51
정치 “강릉의 주인은 시민”... 김중남, 주문진에서 ‘완전히 새로운 강릉’ 선포

- 김중님 강릉시장 출마예정자 “권위주의 행정 끝내고 청년이 도전할 이유가 넘치는 ‘젊은 강릉’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강릉시장 출마예정자가 5일, 강릉의 북부 관문이자 어업 현장인 주문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릉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번 출마를 ‘김중남 개인의 선언이 아닌 강릉 시민 모두의 출마 선언’으로 규정하며, 시민이 주인이고 권력인 ‘완전히 새로운 강릉’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시청부터 확 바꾸겠다”... 시장실 1층 이전과 소통 행정 혁신김중남 출마예정자는 30여 년간 강릉시청에서 근무한 행정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직 사회의 대대적인 혁신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시장실 전면 개방: 당선 즉시 시장실을 청사 1층으로 이전하고 시민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시민 주권 강화: 당선 직후 한 달간 ‘강릉시민 대통합 주간’을 운영해 공약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시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사·조직 쇄신: 다면평가제 부활과 시민평가제 도입을 통해 일하는 공직자가 인정받는 조직을 만들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계약 정보를 전면 공개하겠다고
- 양호선기자
- 2026-02-09 14:16
정치 [집중점검] 시장은 ‘재판’ 중인데 의회는 ‘정중동’… 심규언 시장 사태에 대한 동해시의회 대응 실태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사퇴 및 사과 촉구’ 규탄대회 이어가 / 국민의힘 다수 의석 구조 속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시민단체 “의회 직무유기” 비판 심규언 동해시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가 최근 석방되어 업무에 복귀했지만, 시정을 견제해야 할 동해시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비판 성명이나 결의안 채택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시장 잔혹사’가 반복되는 비상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정당 논리에 갇혀 감시 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이 거세다. 1. 시의회 차원의 ‘공식 성명’ 전무… 사실상 침묵 모드심규언 시장의 구속과 업무 복귀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동해시의회는 기관 차원의 공식 입장문을 단 한 차례도 발표하지 않았다. 이는 시장과 시의회 다수 의석이 같은 정당(국민의힘) 소속인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동해시의회는 시장의 구속 기간 중에도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나 시장의 도덕성을 묻는 행정 사무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시의회가 시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의회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2. 야권 의원들의 산발적 규탄… “사퇴만이 동해의 자존심”
- 양호선기자
- 2026-02-09 10:55
정치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핵심 특례 관철 총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 신유철기자
- 2026-02-08 20:10
정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패, 실질적 특례에 달렸다, 강기정 시장 “통합은 생존문제” 정부에 결단 촉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
- 신유철기자
- 2026-02-08 20:10
정치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시‧도지사 휴일 긴급 회동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
- 신유철기자
- 2026-02-08 18:30
정치 최민호 시장 "행정통합 속도전, 부작용 클 것"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
- 신유철기자
- 2026-02-08 18:30
정치 특별자치시·도 4곳, "5극만으론 균형발전 불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 신유철기자
- 2026-02-08 18:30
정치 광주·대전 자치구청장들, “행정통합은 자치구의 자치권 보장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일 입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행정통합 법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 5개 자치구청장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유성구청장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입장이 제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공동으로 목소리를 냈다.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는 8일 광주 동구청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유성구청장과 함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광역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관련해 자치구의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합특별법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논의 중인 광역시·도 통합특별법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규모의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인 자치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자치분권형 통합’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자치구는 법적으로 시·군과 동일한 기초지방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사무 권한에서는 큰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 이뤄질 경우 자치구의 자치권 약화와 행정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 신유철기자
- 2026-02-08 16:53
정치 대전·광주 구청장 “통합특별법 자치권 보장 명문화해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대전시와 광주시 구청장들이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 중인 광역시·도 통합특별법안에 자치구의 재정·권한 등 자치권 보장 명문화를 촉구했다. 대전 정용래 유성구청장·김제선 중구청장과 광주 5개 구청장은 8일 오전 광주 동구청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 간담회를 갖고, 통합특별법안 심의 과정 중 반영되어야 할 핵심 과제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자치구는 법적으로 시·군과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무와 재정의 권한이 시·군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며 “이에 대한 조정 없이 통합할 경우 기초지방정부 간 권한 불일치에 따른 혼란과 자치구의 자치권 약화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청장들은 통합 특별법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세 가지 핵심 과제로 ▲자치구의 재정 자립을 위한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자치구 고유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 ▲자치구에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권한’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튼튼하게 바로 설 때, 통합의 가치는 비로소
- 신유철기자
- 2026-02-08 16:53
정치 파주 문제 해결의 기록서 『그래서, 고준호』… 시민 기대 속 출판기념회 개최

파주시의 고질적인 행정 문제를 날카롭게 짚어내며 차세대 정치 리더로 주목받아온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이 자신의 의정 활동과 정치 철학을 집약한 저서 『그래서, 고준호』 출판기념회를 지난 7일 오후 2시 파주 신교하농협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고 의원의 행보를 응원하는 시민들이 대거 참석해 행사 시작 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입구에 마련된 질의응답 보드에는 “일 잘하는 고준호, 파주시 종횡무진하자!”, “어린이집을 위한 정책을 꼭 부탁드린다”, “열심히 하는 고준호 파이팅” 등 시민들의 진솔한 바람이 담긴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눈길을 끌었다. 시민들은 고 의원의 집요한 정책 추진력과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 뜨거운 지지를 보냈다. 이번 저서는 고 의원이 언론과 정치, 행정 현장을 두루 거치며 목격한 ‘시스템의 부재’를 어떻게 ‘정치의 책임’으로 전환해왔는지를 생생하게 담아낸 기록이다. 관성적으로 반복되는 행정의 “안 됩니다”라는 답변에 머무르지 않고, 규정 뒤에 가려진 책임 주체를 찾아내 대안을 제시해온 과정이 구체적으로 소개된다. 고 의원은 책을 통해 “말은 흩어지지만 기록은 남는다”고 강조하며, 민원이 단순한 불평으로 소모되지
- 신유철기자
- 2026-02-08 03:00
정치 “정치의 기준은 시민의 삶”… 구자열, ‘대화형 출판기념회’로 원주 대전환 예고

- 저서 『구자열은 합니다』 발간… “관찰은 애정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세 과시’를 위한 요식 행위를 넘어 시민의 일상을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혁신적인 소통의 장으로 변모한다. 구자열 전 강원도지사 비서실장(전 원주시장 후보)이 오는 2월 8일 오후 2시,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홀 4층에서 자신의 저서 『구자열은 합니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 “관찰에서 실천으로”… 시민의 하루에 답이 있다이번 저서 『구자열은 합니다』는 단순히 개인의 일대기를 담은 회고록이 아니다. RESET(판읽기) – QUESTION(질문) – OBSERVE(관찰) – ACTION(실행) – WHO(사람)라는 유기적인 구조를 통해 원주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렸다. 구 전 실장은 책의 여는 글에서 “관찰은 애정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라며 “지난 4년간 원주의 구석구석을 걷고 소통하며 얻은 통찰을 정책의 언어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의 편의가 아닌 시민의 일상이 정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시민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도시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권자’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 귀하를 주인공으로 초대합니
- 양호선기자
- 2026-02-0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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