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옥정신도시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현장과 분양 사무실 모델하우스가 각종 불법 행위와 환경 훼손 의혹의 중심에 서며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행정 당국의 관리·감독은 사실상 방치 수준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문제의 사업장은 옥정 중앙역 인근에 조성 중인 3,660세대 규모의 ‘디에트로’ 주상복합 단지다. 현장 주변은 분양사무실을 중심으로 무허가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장 관계자들조차 적법 여부 확인 없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불법 행위가 공공연히 묵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가 외부로 반출돼 동두천시의 민간 부지에 매립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물론, 추가적인 환경오염 책임까지 불가피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즉각적인 조사와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공사 시간 준수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장에는 작업 시작 시간이 오전 7시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이른 새벽부터 덤프트럭이 운행되며 소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민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생활권 침해가 반복되면서 주민 불만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분양사무실 운영 방식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방문객들에게 방명록 작성과 신원 기재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 주변에는 몽골 텐트와 대형 현수막, 깃발 등 각종 시설물이 난립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무허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양주시의 대응이다. 관련 부서가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시 관계자가 “대부분 불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며, 행정의 무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해당 현장은 환경관리, 도로관리, 안전관리 전반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도로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다수 법령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지자체와 시공사가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더 이상의 방관은 용납되기 어렵다. 강도 높은 전면 조사와 즉각적인 행정 조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