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 감축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을 저탄소·고부가 구조로 전환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철강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 기준·인증체계 마련, 저탄소철강 기술개발·실증·협력모델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지원,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전력·수소·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특례,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례를 담고 있는데, ▴사업재편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재편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의 사전 단계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처음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임금체불 정보를 공유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0월부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우선, 지역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 점검을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 간 실무협의회 구성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광주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기관장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합동 점검 및 기업대상 컨설팅·교육·홍보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10월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노무관리 취약 기업 또는 지역 특화 업종에 대해 현재까지 총 2,175개(32회)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집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들은 그간 궁금했던 노동법 등을 자세히 알게 되어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었으며, 앞으로도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이와 같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관세청은 최근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케이(K)-푸드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해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기업이 해당 인증서 1종만으로 간편하게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와 품목을 확대하여, 국내에서 생산했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물 등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축검사증명서를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에 추가하여 쇠고기·돼지고기를 신규 품목으로 지정했고, 방어·넙치 등 4개 수산물을 기존 인증서에 신규 품목으로 추가함으로써 케이(K)-푸드 품목의 원산지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1월 27일 9시 30분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 엠넥스를 방문했다.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자동차, 자동차부품에 대한 15% 관세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은 줄어들었으나, 앞으로 15% 관세에 대한 근본 대응역량 키우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김 장관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택성 이사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진종욱 원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15% 관세 적응을 포함해 NDC 대응, AI 모빌리티 등 자동차 산업의 미래성장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번 방문한 엠넥스는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으로 미국, 유럽, 인도 등 국내외 10개 이상 완성차브랜드에 납품 중이며, 전체 수출의 70% 이상이 미국향으로 미국의 고관세에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특히, 엠넥스는 엔진, 변속기를 주력으로 하는 명화공업이 전기차 시대 대응하기 위해 분할·설립한 기업으로 미래차 전환에서도 의미가 큰 기업이다. 김정관 장관은 “對美 관세 인하로 급한 불은 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2025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구매 촉진대회는 ‘0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5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를 위해 노력한 우수 공공기관 및 소속직원과 모범 중소기업인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자리이다. 이번 포상 규모는 총 3개 부문 40점으로, 우수 공공기관 4개, 공공기관 유공자 28명, 모범 중소기업인 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 공공기관 부문 대통령 표창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무총리 표창에는 남양주도시공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각각 선정됐다. 이들 4개 기관은 중소기업제품 등 5개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월등히 초과해 달성하는 등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탁월한 노력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특히, 대통령표창을 받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88.7%에 달해 의무구매 목표비율을 크게 웃돌았고,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남양주도시공사는 각각 중소기업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26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제4기 민관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민관정책협의회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가 협의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제4기 민관정책협의회는 새만금 지역의 지자체 추천(5명)과 전문가 공모 방식(4명)으로 9명의 민간위원을 선정했으며, 위원들은 지역 대표성, 책임성, 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위촉식에서 “지역 상생 방안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4기 민관정책협의회 첫 번째 회의에서는 그간의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민간위원장을 선출했다. 민간위원장에는 군산대학교 최범용 석좌교수가 선출됐으며, 향후 민관정책협의회 운영 방안과 새만금 지역의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위원장인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민관정책협의회는 재생에너지 중심지가 될 새만금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관세청은 11월 25일(화, 14:00∼16:30) 서울세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1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5년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동 발표대회는 관세청의 수출기업 지원 모범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컨설팅·교육 등 수출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게 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에는 관세청의 정책지원을 받은 중소 수출기업과 관세사 등이 ‘대미 관세정책 컨설팅’, ‘원산지검증대응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총 15편 제출했으며, 통관·기업지원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서면심사 위원단이 ‘기업지원의 효과성, 충실성, 창의성, 노력도’를 기준으로 8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다 본선에서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을 선정했으며,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원산지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 수출기업에 전략적 컨설팅과 맞춤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1월 26일 12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 문쾌출 부회장을 비롯하여 편의점가맹점협회 계상혁 회장 등 다양한 업종의 협회장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노동정책에 대한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 수요에 대한 소상공인업계의 우려와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영훈 장관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노동자인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며 “소상공인의 경영·노무 관리 여건, 어려움 등을 충분히 살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도 모색하겠다”라고 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수시로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며 노동현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아시아개발은행 (ADB)과 공동으로 '제2회 ADB 아·태 고위급 조달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조달청과 ADB가 전자조달 확산을 통해 아태지역 개도국의 조달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15년에 설립한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협력 사업이다. 올해 행사에는 조지아·인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국의 고위급 조달정책 담당자와 ADB 조달 전문가가 참석하여 진행된다. 워크숍에서는 AI·빅데이터·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나라장터(KONEPS) 구축 사례를 시작으로 공공조달의 디지털 전환과 정책 지원 방안,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의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각국의 사례 연구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는 조달청이 우리기업 해외 진출을 위해 개최하는'글로벌 공공조달 수출상담회(GPPM)'와 연계하여 진행되며, 참석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우수제품 및 G-PASS 인증기업을 방문해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기술력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26일 서울 앰배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정부조달시장 수출진흥협회장을 비롯한 상담회 참여기업 9개사와 간담회를 가지고, 우수상품 쇼케이스를 방문해 수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같은 날 열린 공공조달 수출상담회(2025 GPPM)의 부대행사로 상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내년도 해외조달시장 진출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기업들은 바이어 발굴 지원사업 다양화, 국제인증 취득 지원 및 국가 간 인증 상호인정 확대, 수출기업에 대한 전반적 혜택 강화, R&D 제품의 직접생산 기준 완화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백 청장은 내년에는 유엔개발개획 등 국제기구와 KOTRA,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들과의 협업을 확대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고, 혁신기업이 해외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타 의견들도 신속히 검토하여 내년 사업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간담회 참석기업들이 운영하
강원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독특한 에너지·환경·지형 자원을 동시에 가진 지역이다. 동해의 바람, 산지의 햇빛, 깊은 산림, 풍부한 물, 해안 관광 자원— 이 자원들이 서로 연결될 때 강원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녹색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 기획특집 시리즈의 마지막 편에서는 강원이 향후 10~20년 동안 구축해야 할 ‘녹색경제 신산업 로드맵’을 종합 제안한다. Ⅰ. 강원형 녹색경제의 핵심 비전:“자연을 지키면서 자연으로 먹고사는 경제”**이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강원의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 방향이다. 강원이 지향해야 할 핵심 비전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에너지 자립 → 산업 유치 기반 강화 친환경 관광·문화 도시 → 체류형 경제 확대 녹색기술·바이오·산림 산업 → 고임금 신산업 창출 Ⅱ. 강원형 녹색경제 신산업 7대 축1. 해안 풍력·연안 풍력 산업 클러스터 삼척·동해·강릉 해안 중심 풍력부품·드론 점검·블레이드 유지보수 기업 유치 청년 기술인력 양성 (풍력 정비·AI 모니터링) 지역대학과 연계한 ‘풍력기술 연구센터’ 설치 → 강원 해안은 대한민국 풍력 산업의 실전 테스트베드가 될 수
동해의 바람, 산맥의 햇빛, 해안의 길. 강원도는 본래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자연 박물관이자 예술의 무대였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 이 자연은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바로 “관광과 문화, 에너지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도시 모델”로의 진화다. 풍력과 태양광이 도시를 위해 전력을 만들고, 그 에너지 설비 자체가 관광 자원으로 다시 도시를 살리는 구조— 강원이 새롭게 선택해야 할 방향은 바로 이 친환경 융합 도시 모델이다. ■ 자연 경관 + 에너지 경관: 세계가 이미 선택한 흐름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풍력 선진국들은 ‘풍력단지=관광 자원’이라는 패러다임을 이미 실현해내고 있다. 풍력 전망대 해설센터 풍력단지 트래킹 코스 VR·교육 체험관 신재생에너지 박물관 이 모두가 지역의 새로운 관광 브랜드를 형성하고, 청년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강원은 이 모든 사례보다 더 강력한 자산—바다와 산, 계곡과 노을—을 갖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자산을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 강원의 친환경 도시 모델 ①“풍력 해안 경관지(에너지 스카이라인)” 조성삼척 동막·맹방, 동해 망상,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