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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철 기자수첩]남원 주천 숲속 전원마을, 미건축 가구 보조금 환수 지연…특혜 의혹까지

“남원 주천 ‘숲속 전원마을 정비사업’과 관련, 미건축 입주민 보조금 환수 처리가 늦어져 전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수년째 보조금을 반환이 늦어지는 데도 법적 조치를 미루며 늑장을 부리는 남원시의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주천 숲속 전원마을이 정비사업을 추진한 후 10여 년 가까이 보조금 문제로 제자리걸음을 걷자 사업지에 건축을 마친 해당 조합원들을 비롯, 인근 주민들 조차 남원시의 개운찮은 모습에 의혹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지리산 자락인 주천리 일대에 ㈜주천 숲속 전원마을 조합 주도로 전원마을 조성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6년 무렵. 이곳에는 2018년까지 5만5000㎡ 부지에 총 41세대 규모의 전원마을 단지가 조성됐다. 당시 이 사업은 외부 인구 유입과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명분으로 국비 11억 4.800만 원, 시비 4억 9.200만 원 등 총 16억 4.000만 원의 보조금이 투입됐다. 보조금은 도로, 상. 하수도 등 기반 시설에 투입됐고, 나머지는 가구당 4.000만 원씩 총 41가구에 16억 4.000만 원이 나누어 지급했다. 2017년 6월 12일 시와 마을 정비조합은 민간 대행 위탁 및 수탁 계약을
- 신유철기자
- 2026-02-01 07:57
‘강소기업 육성’이 동해를 살린다… 서상조의 ‘12년 뚝심’ 비전 주목

- 동해항 전경 12년 만에 현직 시장이 없는 ‘무주공산’이 된 동해시장 선거판에서 국민의힘 서상조 예비후보가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정주 도시’라는 선명한 경제 비전을 들고 표심 공략에 나섰다. 특히 서 후보는 2014년부터 줄곧 이어온 자신의 정책적 일관성을 강조하며, 중앙 무대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동해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강소기업이 동해의 심장”… 청년 유출 막을 ‘고용 훈풍’ 약속서상조 예비후보는 최근 자신의 정책 제언을 통해 “동해시의 중소기업을 강력하게 육성하여 ‘강소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이를 통한 고용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서 후보는 현재 동해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청년층의 유출’을 진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강소기업 육성만이 청년들이 돌아오는 동해를 만드는 유일한 해법임을 역설했다. 서 후보의 이러한 주장은 일시적인 선거용 공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역 정가의 주목을 받는다. 그는 “2014년부터 줄곧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을 주장해 왔다”며 자신의 정책적 진정성을 강조했다. ■ ‘검증된 인맥과 실무력’… 중앙 무대 경험의 힘서 후보가 내세우는 또 다른 강점은 국회
- 양호선기자
- 2026-02-05 09:58
건축 안 해도 보조금? 남원 주천 전원마을 특혜 의혹

한방통신사 신유철 기자 | 남원 주천 ‘숲속 전원마을 정비사업’이 보조금 환수 문제로 10년 가까이 표류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돼 2018년까지 41세대 규모로 조성됐으며, 국비와 시비 등 총 16억 4천만 원의 보조금이 투입됐습니다. 당시 남원시는 2018년 말까지 건축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41가구 가운데 5가구는 건축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은 현재까지 제대로 환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36가구는 기한을 맞추기 위해 빚까지 감수하며 건축을 완료해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그동안 계고성 공문만 발송했을 뿐, 강제집행 등 실질적인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미건축 가구가 조합장과 연관돼 있다는 소문이 돌며 특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해당 조합의 본부장이었던 OO 씨는 “급여를 받고 근무한 직원이었을 뿐, 내부 의사결정이나 보조금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보조금 지원의 조건으로 5년간 전매 제한이 부여됐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부적합 사례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 신유철기자
- 2026-02-05 15:58
[신유철 기자수첩]남원시 모노레일 판결 후폭풍…408억 배상 책임이 던진 지방행정의 과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민간업자와 사업을 추진 한 후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최근 전북 남원시에서 민간업자와 추진한 모노레일 사업을 놓고 손해배상 문제로 법적 분쟁이 벌어져 시가 패소하자, 책임 한계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 남원시가 배상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의 재정에 긴축이 불가피한 결과를 가져와 시민들로부터 “시민이 낸 귀중한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가고 있다”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행정의 책임 한계와 행정의 지속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데다 지자체의 부실한 행정 결정이 지자체에 어떠한 재정적인 책임이 있는지 알려주는 첨예한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금융 대주단(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남원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남원시는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 대출 원리금 408억원과 연리 12%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
- 신유철기자
- 2026-02-05 10:46
“강릉의 주인은 시민”... 김중남, 주문진에서 ‘완전히 새로운 강릉’ 선포

- 김중님 강릉시장 출마예정자 “권위주의 행정 끝내고 청년이 도전할 이유가 넘치는 ‘젊은 강릉’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강릉시장 출마예정자가 5일, 강릉의 북부 관문이자 어업 현장인 주문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릉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번 출마를 ‘김중남 개인의 선언이 아닌 강릉 시민 모두의 출마 선언’으로 규정하며, 시민이 주인이고 권력인 ‘완전히 새로운 강릉’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시청부터 확 바꾸겠다”... 시장실 1층 이전과 소통 행정 혁신김중남 출마예정자는 30여 년간 강릉시청에서 근무한 행정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직 사회의 대대적인 혁신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시장실 전면 개방: 당선 즉시 시장실을 청사 1층으로 이전하고 시민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시민 주권 강화: 당선 직후 한 달간 ‘강릉시민 대통합 주간’을 운영해 공약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시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사·조직 쇄신: 다면평가제 부활과 시민평가제 도입을 통해 일하는 공직자가 인정받는 조직을 만들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계약 정보를 전면 공개하겠다고
- 양호선기자
- 2026-02-09 14:16
[집중분석] 신선 노닐던 무릉계 입구에 ‘쓰레기 연기’… 동해의 대전환 가로막는 시멘트 공장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의 자부심이자 전국적 관광명소인 삼화동 무릉계곡(武릉溪). 신선이 노닐었다는 전설이 무색하게도, 그 비경으로 들어가는 초입은 거대한 시멘트 공장과 매캐한 분진이 점령하고 있다. 시민들과 귀성객들은 “청정 관광 도시를 표방하면서 입구에 쓰레기 태우는 공장을 방치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시멘트 산업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무릉선경(武陵仙境)의 대못, 시멘트 공장무릉계곡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이자 동해시 관광의 핵심 축이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무릉계의 기암괴석을 마주하기 전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삭막한 공장 설비와 폐플라스틱을 실어 나르는 대형 트럭들이다. 쓰레기가 ‘대체 연료’라는 이름으로 동해시로 밀려들면서, 시멘트 공장은 사실상 대규모 폐기물 소각장으로 변질됐다. 무릉계곡을 찾은 한 관광객은 “천혜의 자연을 기대하고 왔는데 입구에서부터 쓰레기 타는 냄새가 진동한다”며 “관광지의 가치를 깎아먹는 이런 시설이 왜 아직도 입구를 지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 낡은 ‘상생 논리’의 허구와 핀란드의 교훈그간 시멘트 업계는 지역 고용과 경제 기여도를 방패 삼아 환경 오염에 대한 비판을 피해왔다. 하
- 양호선기자
- 2026-02-14 11:10
나주시의회,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 청취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나주시의회는 2월 6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진행됐습니다. 강상호 부시장은 이번 추경안이 민생 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생활 안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천42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79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회계는 740억 원, 특별회계는 14억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생활 밀착형 사업 170개가 포함됐으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자전거 사고 위험 구간 정비 등 생활 안전 분야가 강화됐습니다. 또 나주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청년 일자리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농축산과 문화관광, 미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도 포함되며 민생 경제 회복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날 나주시의회는 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안건도 처리했습니다.
- 김성의
- 2026-02-06 13:55
[신유철 기자수첩]시간이 지나면서 논란만 커지는 남원시의 불편한 행정

남원시가 잇단 악재로 구설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숲속 전원마을 미건축 입주민 보조금 환수 문제로 입줄에 오르고 있는 시가 최근에는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 대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곤혹스런 표정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사안이 전임 시장 때 민간업자와 시, 측 사이에서 관련된 것으로, 수년간 논란이 돼 온 문제와 구설을 현재 남원시가 고스란히 떠맡게 됐다는 점에서 심기가 불편하다. 먼저 남원시가 민간 조합과 추진했던 숲속 마을 보조금 환수 문제를 살펴보자. 조용한 전원마을 입주민 사이에 민원이 발생한 것은 전체 입주민 41가구 중 36가구를 제외한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5가구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5가구는 조합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소문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지 않은 시, 측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어 입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입주민들의 화를 돋구는 것은 보조금을 받았지만 건축을 하지 않은 이들 5가구 중 일부가 당연히 보조금을 되돌려 주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중간에 타인에게 전매했다는 불쾌한 소문이 나돌고 있어서다. 이 같은 사실을 목격한 일부 선량한 입주
- 신유철기자
- 2026-02-11 09:37
‘수소혼소’ 삼척빛드림본부의 야심… 학교 옆 500m ‘안전 사각지대’는 외면

- 발전소 전경(홈페이지 캡처) 탄소중립을 향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삼척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주) 삼척빛드림본부가 ‘수소화합물 혼소설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에 나서며 신기술 도입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화려한 구호 뒤에는 발전소 담장 불과 수백 미터 거리에 위치한 학교와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실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수소혼소’ 인프라 구축 본격화… 2026년 안전점검 예고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는 최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를 내고 수소화합물 혼소설비 인프라 구매 사업의 안전성을 점검할 전문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사업 현황: ‘삼척 수소화합물 혼소설비 인프라 구매’ 사업은 2024년 4월부터 2027년 7월까지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점검 일정: 높이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해 2026년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 안전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공고는 그간 이론적 논의에 머물렀던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이 삼척에서 실제적인 설비 구축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
- 양호선기자
- 2026-02-04 23:11
남원시 모노레일 손해배상 확정…지자체 책임 범위 논란

한방통신사 신유철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추진한 개발 사업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시가 민간업자와 추진한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 대법원이 남원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면서, 지자체 행정 판단의 책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 29일, 금융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대출 원리금 408억 원과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문제가 된 모노레일 사업은 지난 2020년, 당시 남원시가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시작됐습니다. 민간사업자는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시설을 완공했지만, 수익성이 예측보다 크게 낮다며 사업을 중단했고, 이후 대주단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남원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과 수익 허가를 지연해 사업 차질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업비 부풀리기나 수요 과장에 대한 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손해배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 신유철기자
- 2026-02-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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