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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철 기자수첩]남원 주천 숲속 전원마을, 미건축 가구 보조금 환수 지연…특혜 의혹까지

“남원 주천 ‘숲속 전원마을 정비사업’과 관련, 미건축 입주민 보조금 환수 처리가 늦어져 전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수년째 보조금을 반환이 늦어지는 데도 법적 조치를 미루며 늑장을 부리는 남원시의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주천 숲속 전원마을이 정비사업을 추진한 후 10여 년 가까이 보조금 문제로 제자리걸음을 걷자 사업지에 건축을 마친 해당 조합원들을 비롯, 인근 주민들 조차 남원시의 개운찮은 모습에 의혹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지리산 자락인 주천리 일대에 ㈜주천 숲속 전원마을 조합 주도로 전원마을 조성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6년 무렵. 이곳에는 2018년까지 5만5000㎡ 부지에 총 41세대 규모의 전원마을 단지가 조성됐다. 당시 이 사업은 외부 인구 유입과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명분으로 국비 11억 4.800만 원, 시비 4억 9.200만 원 등 총 16억 4.000만 원의 보조금이 투입됐다. 보조금은 도로, 상. 하수도 등 기반 시설에 투입됐고, 나머지는 가구당 4.000만 원씩 총 41가구에 16억 4.000만 원이 나누어 지급했다. 2017년 6월 12일 시와 마을 정비조합은 민간 대행 위탁 및 수탁 계약을
- 신유철기자
- 2026-02-01 07:57
‘강소기업 육성’이 동해를 살린다… 서상조의 ‘12년 뚝심’ 비전 주목

- 동해항 전경 12년 만에 현직 시장이 없는 ‘무주공산’이 된 동해시장 선거판에서 국민의힘 서상조 예비후보가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정주 도시’라는 선명한 경제 비전을 들고 표심 공략에 나섰다. 특히 서 후보는 2014년부터 줄곧 이어온 자신의 정책적 일관성을 강조하며, 중앙 무대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동해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강소기업이 동해의 심장”… 청년 유출 막을 ‘고용 훈풍’ 약속서상조 예비후보는 최근 자신의 정책 제언을 통해 “동해시의 중소기업을 강력하게 육성하여 ‘강소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이를 통한 고용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서 후보는 현재 동해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청년층의 유출’을 진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강소기업 육성만이 청년들이 돌아오는 동해를 만드는 유일한 해법임을 역설했다. 서 후보의 이러한 주장은 일시적인 선거용 공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역 정가의 주목을 받는다. 그는 “2014년부터 줄곧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을 주장해 왔다”며 자신의 정책적 진정성을 강조했다. ■ ‘검증된 인맥과 실무력’… 중앙 무대 경험의 힘서 후보가 내세우는 또 다른 강점은 국회
- 양호선기자
- 2026-02-05 09:58
건축 안 해도 보조금? 남원 주천 전원마을 특혜 의혹

한방통신사 신유철 기자 | 남원 주천 ‘숲속 전원마을 정비사업’이 보조금 환수 문제로 10년 가까이 표류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돼 2018년까지 41세대 규모로 조성됐으며, 국비와 시비 등 총 16억 4천만 원의 보조금이 투입됐습니다. 당시 남원시는 2018년 말까지 건축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41가구 가운데 5가구는 건축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은 현재까지 제대로 환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36가구는 기한을 맞추기 위해 빚까지 감수하며 건축을 완료해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그동안 계고성 공문만 발송했을 뿐, 강제집행 등 실질적인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미건축 가구가 조합장과 연관돼 있다는 소문이 돌며 특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해당 조합의 본부장이었던 OO 씨는 “급여를 받고 근무한 직원이었을 뿐, 내부 의사결정이나 보조금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보조금 지원의 조건으로 5년간 전매 제한이 부여됐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부적합 사례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 신유철기자
- 2026-02-05 15:58
[신유철 기자수첩]남원시 모노레일 판결 후폭풍…408억 배상 책임이 던진 지방행정의 과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민간업자와 사업을 추진 한 후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최근 전북 남원시에서 민간업자와 추진한 모노레일 사업을 놓고 손해배상 문제로 법적 분쟁이 벌어져 시가 패소하자, 책임 한계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 남원시가 배상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의 재정에 긴축이 불가피한 결과를 가져와 시민들로부터 “시민이 낸 귀중한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가고 있다”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행정의 책임 한계와 행정의 지속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데다 지자체의 부실한 행정 결정이 지자체에 어떠한 재정적인 책임이 있는지 알려주는 첨예한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금융 대주단(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남원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남원시는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 대출 원리금 408억원과 연리 12%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
- 신유철기자
- 2026-02-05 10:46
춘천의 ‘설레는 변화’가 시작된다… 허소영, 2월 7일 북콘서트 개최

혹한기 강추위를 녹일 따뜻한 지성과 비전의 향연이 춘천에서 펼쳐진다. 춘천의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허소영 전 강원도의원이 자신의 철학과 춘천을 향한 진심을 담은 저서 『지금, 춘천을 바꿀 시간』을 들고 시민들 앞에 선다. ■ “춘천을 향한 성심(誠心)”… 설렘으로 준비한 북콘서트허소영 전 의원은 오는 2월 7일(토) 오후 3시, 강원대학교 실사구시관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책 소개를 넘어, 그가 그동안 현장에서 발로 뛰며 고민해온 춘천의 현안과 미래 비전을 시민들과 가감 없이 나누는 ‘보고회’ 성격의 자리가 될 전망이다. 허 전 의원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며 “혼인을 앞둔 신부의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성심을 다해 준비한 만큼, 시민들께서 이웃의 손을 잡고 많이 찾아주셔서 춘천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 같은 날 육동한 시장 출판기념회… 춘천 민심 어디로 향하나공교롭게도 같은 날인 2월 7일 오후 2시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의 출판기념회도 예정되어 있어 춘천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1월 말 예정이었던 육 시장의 행사가 고(故)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로 인해 날짜가 변경되면서, 두 유력 정
- 양호선기자
- 2026-01-29 12:27
“강릉의 주인은 시민”... 김중남, 주문진에서 ‘완전히 새로운 강릉’ 선포

- 김중님 강릉시장 출마예정자 “권위주의 행정 끝내고 청년이 도전할 이유가 넘치는 ‘젊은 강릉’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강릉시장 출마예정자가 5일, 강릉의 북부 관문이자 어업 현장인 주문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릉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번 출마를 ‘김중남 개인의 선언이 아닌 강릉 시민 모두의 출마 선언’으로 규정하며, 시민이 주인이고 권력인 ‘완전히 새로운 강릉’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시청부터 확 바꾸겠다”... 시장실 1층 이전과 소통 행정 혁신김중남 출마예정자는 30여 년간 강릉시청에서 근무한 행정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직 사회의 대대적인 혁신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시장실 전면 개방: 당선 즉시 시장실을 청사 1층으로 이전하고 시민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시민 주권 강화: 당선 직후 한 달간 ‘강릉시민 대통합 주간’을 운영해 공약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시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사·조직 쇄신: 다면평가제 부활과 시민평가제 도입을 통해 일하는 공직자가 인정받는 조직을 만들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계약 정보를 전면 공개하겠다고
- 양호선기자
- 2026-02-09 14:16
[신유철 기자수첩]주광덕 남양주시장, 2026년은 큰 도약으로 1등 도시를 만드는 해

“남양주를 그동안 쌓아온 결실을 토대로 더 큰 도약을 이루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짜임 세 있는 1등 도시를 만들겠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9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2026년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주 시장은 “민선 8기 74만 시민들이 소망하는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축적한 결실을 토대로 미래형 자족도시 완성을 향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5개 GTX 전철노선 및 의료 혁신을 통한 도시 기능 향상 남양주시는 GTX-B·9호선·경춘선이 연결되는 왕숙지구에 대형 복합쇼핑몰과 호텔, 환승 터미널을 갖춘 입체 복합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왕숙2지구는 대형 문화예술회관과 문화공원, 청년문화예술마을 등을 건립하고, 교육·문화·복지가 결합 된 공간 재편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끌어 올리기로 했다. 원도심 개발 문제는 중촌마을 국가 시범 지구 사업과 공공 주도 복합개발로 노후 주거지 공간을 정비하고, 덕소 권역은 청년·문화·생활편의·주거가 결합 된 청년·문화 활력 시티를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또 인구 100만 시대를 앞둔 남양주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거론했다. 시는 중증·
- 신유철기자
- 2026-01-29 23:20
나주시의회,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 청취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나주시의회는 2월 6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진행됐습니다. 강상호 부시장은 이번 추경안이 민생 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생활 안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천42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79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회계는 740억 원, 특별회계는 14억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생활 밀착형 사업 170개가 포함됐으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자전거 사고 위험 구간 정비 등 생활 안전 분야가 강화됐습니다. 또 나주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청년 일자리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농축산과 문화관광, 미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도 포함되며 민생 경제 회복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날 나주시의회는 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안건도 처리했습니다.
- 김성의
- 2026-02-06 13:55
[신유철 기자수첩]구리시,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자족도시 기반 구축에 행정력 집중

“올해는 촘촘한 복지, 민생 경제회복을 통해 변화의 흐름 속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완성해 나갈 것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8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대강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시정 운영 성과를 돌아보며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백 시장은 신년 화두로 노적성해(露積成海)를 언급했다. “작은 이슬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만든다”는 뜻이다. 그가 처음 인사말에서 밝혔듯이 말이 아닌 성과로 작은 계획을 실행에 옮겨 시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구리시가 제시한 2026년 시정 운영 6대 방향은 ▲ 모두의 삶을 지키는 촘촘한 복지 ▲ 민생이 살아나는 지역경제 ▲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도시 기반 ▲ 이동 체계를 재편하는 교통 주차 정책 ▲ 품격 있는 도시경쟁력 ▲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등이다. 이날 발표한 시정 운영 방향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거대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을 바꾸는 변화와 완성을 통해 자족도시 기반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백 시장은 이날 지난해 말 구리 토평 한강 공공 주택지구 지정 완료를 주요 성과로 언급한 후 단순한 주
- 신유철기자
- 2026-01-29 08:29
이재명 대통령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모두의 성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세계의 투자, 청년의 도약, 지역의 성장’‘을 개최했다. 간담회는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지역에는 더 큰 투자를 요청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반 후프 회장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국인 투자기업 31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환경에너지부·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 본부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AI미래기회수석,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초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객관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의지는 충천하다,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대한민국의 객관적 조건을 믿고 미래를 함께해도 괜찮다"고 강조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정
- 도기현 기자
- 2026-01-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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