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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정부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헌법 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2025. 12. 31.까지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①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간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치시켜 규정하고, ② 장물범과 본범(예:절도범 등)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며, ③ 근친・ 원친 여부를 불문하고 친고죄로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의 특례를 마련하여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를 할 수
- 신유철기자
- 2025-12-30 19:10
중부권 해양 안전의 중심, 중부해경청 신청사 첫 삽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 30일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신청사 부지에서 청사 신축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착공식은 향후 중부권 해양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적인 해양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중부해경청 신청사 건립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의회 의장, 중부해경청 정책자문위원 등 주요 초청 인사를 비롯해 중부해경청장 등 내부 직원 등 약 80 여명이 참석했다. 착공식은 청사 신축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와 축사 등 공식행사에 이어 시삽식이 진행됐으며, 이후 건설 현장 무사고와 근로자 안전을 기원하는 안전기원제가 함께 열렸다. 중부해경청 신청사는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302-1번지에 위치하며, 2027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부지면적은 26,447㎡(약 8,000평), 건물 연면적은 8,993㎡(약 2,720평)로, 본관동(지하 1층, 지상 4층)을 중심으로 민원동과 어린이집 등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며,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을 확충해 ‘열린청사’로 조성될 계획이다.
- 신유철기자
- 2025-12-30 14:11
경찰청, 새해맞이 인파 관리 집중 대응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찰청은 공동 주관기관인 행안부와 함께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타종식, 해넘이·해맞이 등 행사장의 인파 안전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중점 관리지역(8개소)’ 및 연례적·반복적 인파 밀집 장소 등 106개소를 중심으로 경찰관기동대 92개 기동대를 포함한 경찰관 11,945명, 방송 조명차 11대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여타 281개소에 대해 연계 순찰 활동 등으로 인파 관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경찰관기동대는 지난 성탄절 인파 안전관리 지원에 대해 투입되어, 지방정부와 함께 인파 안전관리에 큰 임무를 수행한 만큼, 이번에도 연말연시 행사 인파 관리에도 적극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고, 행사 당일에는 지방정부와 합동상황실(CP) 등을 운영하고, 위험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현장 인파 관리에 인파 밀집지역 차량 통제, 일방통행로 확보 등 인파 밀집 방지 등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방송 조명차’, ‘고공 관측
- 신유철기자
- 2025-12-30 11:31
전남대 동물병원, 예술과 나눔으로 지역사회 잇다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남대학교 동물병원(병원장 이봉주 교수)이 진료 중심의 의료기관을 넘어, 문화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공공적 대학동물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전남대동물병원은 지난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병원 1층 로비에서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공예전공과 함께 플리마켓 ‘ART MEETS PET – 예술이 반려동물을 만나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동물병원이 지역민을 대상으로 문화 활동과 기부를 연계한 사회공헌 실천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플리마켓에는 김철우 전남대 미술학과 교수의 지도를 받은 미술학과 공예전공 학생들이 참여해,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다양한 공예 작품과 창작 소품을 선보였다. 행사 기간 동안 반려동물 보호자와 병원 구성원, 일반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며, 병원 로비는 진료 공간을 넘어 예술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활용됐다. 특히 이번 행사 수익금의 30%는 광주시 동물보호센터에 기부될 예정으로, 대학동물병원이 지역 동물복지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의료와 문화, 기부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이번
- 김성의
- 2025-12-28 18:51
경기도, 광역지방정부 최초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내년 1월부터 시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가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해 민원 현장 공무원 보호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는 광역 최초로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2026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 이후 ‘악성민원 대응 및 직원고충처리 TF’를 구성하고, 폭언·폭행 등 고위험 민원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기획했다. 특별휴가 신설 외에도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한 ▲마음건강충전소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1박 2일 힐링프로그램 운영 ▲피해공무원 의료비 및 법적대응 지원 ▲민원통화 전체녹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명찰형 녹음기를
- 신유철기자
- 2025-12-28 10:50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공공입찰 실태조사’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공공입찰 실태조사 운영 성과와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정책과제 연구를 토대로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법적 등록기준을 제대로 갖췄는지 현장·서류 조사를 통해 부적격·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는 사전 단속 제도다. 2019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충청남도 등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2,027건의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업체 670개소를 처분해 처분률 33.1%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비율을 나타낸 입찰률을 분석한 결과, 2019년 544%에서 2025년 10월 현재 331%로 시행대비 39% 감소하는 등 부실업체들의 입찰이 줄어 들었다. 도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부실공사 유발 건설업체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처분, 영세 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
- 신유철기자
- 2025-12-28 10:50
국방부장관 해군 해병대 작전태세 현장점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월 26일, 해군의 최정예 부대인 UDT/SEAL과 SSU 부대를 비롯한, 잠수함사령부 및 해병대 1사단·교육훈련단을 찾아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임무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먼저, 안규백 장관은 진해 해군 특수전전단을 방문해 열악한 환경에서 상무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UDT/SEAL, SSU 부대의 특수작전 및 구조작전 현장을 확인했다. 안규백 장관은 “해군 특수전전단은 ‘세계 최고의 실전 전투부대’ 이며, ‘천안함 인양작전’, ‘아덴만 여명작전’ 등 다양한 실전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부대”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전을 통해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는 절대 글이나 이론만으로는 습득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며, 특수전전단의 전투감각과 경험이 온전히 계승되고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안규백 장관은 강화도함 ( 잠수함구조함 )을 찾아 구조작전 임무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과 동석식사를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안규
- 신유철기자
- 2025-12-26 19:12
교육부, 인재강국의 주역이 될 청년인재 100인, 2025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12월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창의와 열정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과 실천으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청년인재를 격려하고 미래 인재상(像)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25년간 약 2,600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올해는 총 100명(고등학생·청소년 분과 40명, 대학·청년일반 분과 60명)의 인재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기존 ‘고등학생 분과’를 ‘고등학생·청소년 분과’로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도 대한민국 인재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상자는 지역심사(시·도청, 시·도교육청)·사전심사(중앙행정기관)와 중앙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으며, 이 중 1인에게는 국무총리상(상금 300만 원)이, 99인에게는 교육부 장관상(상금 200만 원)이 수여된다. 올해 국무총리상 수상자인 김세희(충남
- 권영분기자
- 2025-12-26 19:11
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 '경기도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수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이 지난 12월 24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개최된 '2025 경기도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의정봉사분야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한 해 동안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온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가운데,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우수의원을 선정·포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임현숙 의원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와 보호 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역 내 청소년 생활환경과 복지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며,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에 힘써 왔다.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청소년 보호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주력해 왔다. 아울러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온 점이 높은 평가를
- 신유철기자
- 2025-12-26 16:32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채용 시 교육 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함양군은 1월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110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함양군 안전·보건관리자(박종호, 김은경 주무관)가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작업 현장에 투입되기 전 현업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산불 예방 ▲겨울철 건강관리 ▲작업 시 안전수칙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근로자 건강진단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동영상 자료와 실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해 교육의 이해도를 높였다. 함양군은 앞으로도 법정 의무 교육인 신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현업 사업장의 안전 문화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함양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함양군수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산업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또한 현업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인 각 부서의 담당과 담당자들에 대한 정기교육을
- 신유철기자
- 2026-01-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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