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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유철 기자수첩]시간이 지나면서 논란만 커지는 남원시의 불편한 행정

남원시가 잇단 악재로 구설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숲속 전원마을 미건축 입주민 보조금 환수 문제로 입줄에 오르고 있는 시가 최근에는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 대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곤혹스런 표정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사안이 전임 시장 때 민간업자와 시, 측 사이에서 관련된 것으로, 수년간 논란이 돼 온 문제와 구설을 현재 남원시가 고스란히 떠맡게 됐다는 점에서 심기가 불편하다. 먼저 남원시가 민간 조합과 추진했던 숲속 마을 보조금 환수 문제를 살펴보자. 조용한 전원마을 입주민 사이에 민원이 발생한 것은 전체 입주민 41가구 중 36가구를 제외한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5가구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5가구는 조합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소문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지 않은 시, 측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어 입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입주민들의 화를 돋구는 것은 보조금을 받았지만 건축을 하지 않은 이들 5가구 중 일부가 당연히 보조금을 되돌려 주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중간에 타인에게 전매했다는 불쾌한 소문이 나돌고 있어서다. 이 같은 사실을 목격한 일부 선량한 입주
- 신유철기자
- 2026-02-11 09:37
오피니언 [신유철 기자수첩]김성제 의왕시장 “2026년, 광역교통·도시개발로 명품도시 완성”

“지난 3년 반은 의왕시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며 역동적으로 도약해 온 시간이었다. 민선 8기 출범 당시 시민들과 약속한 81개 공약사업 중 66개를 완료, 공약 이행률 96% 달성은 큰 성과로 자평하고 싶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 8기 의왕시 주요 성과와 2026년 시정 운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날 “민선 8기 출범 이후 의왕시는 대규모 도시개발과 복선전철 사업을 비롯 교육과 복지, 문화‧예술, 일자리, 안전에 이르기까지 도시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와 역동적으로 도약해 온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의왕 문화예술회관 착공,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복선전철 착공, 내 손 중고 통합학교 개교, 의왕 종합병원 유치 등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숙원사업들이 해결한 것은 주요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또 초평지구와 청계2지구 내 기업·투자 유치, 부곡 커뮤니티센터 착공, 의왕역~판교 간 프리미엄 버스, 초평동 똑 버스 신설, 의일로2 개통 도로망 확충, 22개 맨발 걷기 길 조성,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개설, 의왕야구장 및 금천 천 파크골프장 개장, 노인 버스 무료 승
- 신유철기자
- 2026-02-05 22:14
오피니언 [신유철 기자수첩]남원시 모노레일 판결 후폭풍…408억 배상 책임이 던진 지방행정의 과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민간업자와 사업을 추진 한 후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최근 전북 남원시에서 민간업자와 추진한 모노레일 사업을 놓고 손해배상 문제로 법적 분쟁이 벌어져 시가 패소하자, 책임 한계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 남원시가 배상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의 재정에 긴축이 불가피한 결과를 가져와 시민들로부터 “시민이 낸 귀중한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가고 있다”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행정의 책임 한계와 행정의 지속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데다 지자체의 부실한 행정 결정이 지자체에 어떠한 재정적인 책임이 있는지 알려주는 첨예한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금융 대주단(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남원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남원시는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 대출 원리금 408억원과 연리 12%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
- 신유철기자
- 2026-02-05 10:46
오피니언 [신유철 기자수첩]남원 주천 숲속 전원마을, 미건축 가구 보조금 환수 지연…특혜 의혹까지

“남원 주천 ‘숲속 전원마을 정비사업’과 관련, 미건축 입주민 보조금 환수 처리가 늦어져 전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수년째 보조금을 반환이 늦어지는 데도 법적 조치를 미루며 늑장을 부리는 남원시의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주천 숲속 전원마을이 정비사업을 추진한 후 10여 년 가까이 보조금 문제로 제자리걸음을 걷자 사업지에 건축을 마친 해당 조합원들을 비롯, 인근 주민들 조차 남원시의 개운찮은 모습에 의혹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지리산 자락인 주천리 일대에 ㈜주천 숲속 전원마을 조합 주도로 전원마을 조성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6년 무렵. 이곳에는 2018년까지 5만5000㎡ 부지에 총 41세대 규모의 전원마을 단지가 조성됐다. 당시 이 사업은 외부 인구 유입과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명분으로 국비 11억 4.800만 원, 시비 4억 9.200만 원 등 총 16억 4.000만 원의 보조금이 투입됐다. 보조금은 도로, 상. 하수도 등 기반 시설에 투입됐고, 나머지는 가구당 4.000만 원씩 총 41가구에 16억 4.000만 원이 나누어 지급했다. 2017년 6월 12일 시와 마을 정비조합은 민간 대행 위탁 및 수탁 계약을
- 신유철기자
- 2026-02-01 07:57
오피니언 [신유철 기자수첩]주광덕 남양주시장, 2026년은 큰 도약으로 1등 도시를 만드는 해

“남양주를 그동안 쌓아온 결실을 토대로 더 큰 도약을 이루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짜임 세 있는 1등 도시를 만들겠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9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2026년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주 시장은 “민선 8기 74만 시민들이 소망하는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축적한 결실을 토대로 미래형 자족도시 완성을 향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5개 GTX 전철노선 및 의료 혁신을 통한 도시 기능 향상 남양주시는 GTX-B·9호선·경춘선이 연결되는 왕숙지구에 대형 복합쇼핑몰과 호텔, 환승 터미널을 갖춘 입체 복합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왕숙2지구는 대형 문화예술회관과 문화공원, 청년문화예술마을 등을 건립하고, 교육·문화·복지가 결합 된 공간 재편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끌어 올리기로 했다. 원도심 개발 문제는 중촌마을 국가 시범 지구 사업과 공공 주도 복합개발로 노후 주거지 공간을 정비하고, 덕소 권역은 청년·문화·생활편의·주거가 결합 된 청년·문화 활력 시티를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또 인구 100만 시대를 앞둔 남양주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거론했다. 시는 중증·
- 신유철기자
- 2026-01-29 23:20
오피니언 [신유철 기자수첩]구리시,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자족도시 기반 구축에 행정력 집중

“올해는 촘촘한 복지, 민생 경제회복을 통해 변화의 흐름 속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완성해 나갈 것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8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대강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시정 운영 성과를 돌아보며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백 시장은 신년 화두로 노적성해(露積成海)를 언급했다. “작은 이슬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만든다”는 뜻이다. 그가 처음 인사말에서 밝혔듯이 말이 아닌 성과로 작은 계획을 실행에 옮겨 시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구리시가 제시한 2026년 시정 운영 6대 방향은 ▲ 모두의 삶을 지키는 촘촘한 복지 ▲ 민생이 살아나는 지역경제 ▲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도시 기반 ▲ 이동 체계를 재편하는 교통 주차 정책 ▲ 품격 있는 도시경쟁력 ▲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등이다. 이날 발표한 시정 운영 방향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거대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을 바꾸는 변화와 완성을 통해 자족도시 기반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백 시장은 이날 지난해 말 구리 토평 한강 공공 주택지구 지정 완료를 주요 성과로 언급한 후 단순한 주
- 신유철기자
- 2026-01-29 08:29
오피니언 [신유철 기자수첩]전진선 양평군수, 신년 언론 소통 브리핑 개최…2025 군정 성과와 미래 비전 공유

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언론 소통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 언론 소통 브리핑은 2026년 새해를 맞아 2025년 군정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군정 계획 추진 방향 설명을 통해 언론인들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브리핑장에는 100여개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브리핑은 전 군수가 직접 나서 ▲ 공약사업 이행률 83.4% 달성 ▲ 군 단위 전국 최초 환경 교육도시 선정 ▲ 세미원 배다리 재개통과 두물머리 음악제 개최로 수도권 최초 국가정원 지정 교두보 마련 ▲ 양평역 환승 시스템 구축으로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체계 개편 ▲ 공고한 민관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사업 평가 복지 행정상 10년 연속 수상 ▲ 전국 최초 지방행정 혁신 디지털 서비스 스마트 양평 톡톡 대통령상 수상 등을 차례로 설명했다. 전 군수는 이어 2024년 여름휴가 만족도 도내 1위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 양평 등 지난해 군정 성과와 2025년 ‘관광, 환경, 건강, 안전’ 4대 군정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 권역별 관광 인프라 구축을 지적했다. 그리고 현장 체감형 자원순환 교육, 세대별 맞춤 생태 감수성 교육, 1
- 신유철기자
- 2026-01-29 07:45
오피니언 [신유철 기자수첩]화성 특례시, 인구 200만 광역도시를 향한 자족도시 기틀 마련

정명근 화성 특례시장이 27일 화성 동탄 중앙도서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시정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2026년 화성 특례시의 4대 전환 전략은 4개 구청 시대 AI·미래 경제도시 육성, 문화인프라 구축으로 200만 자족도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4개 구청은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로 ‘내 집 앞 30분 행정생활권’ 시대를 여는 행정 체제 변화다. 이러한 행정 체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청은 도시의 종합적인 방향을 설계하고, 구청은 4개 지역의 특성에 맞춘 행정을 실행하며, 읍면동은 현장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세분돼 시민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청별 특색을 살펴보면 ▲만세구는 바이오·모빌리티· 인공지능(AI) 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와 서해안 관광자원 및 화성국제테마파크 연계에 중점을 둔 산업과 자연,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융복합 도시’로 육성한다. ▲효행구는 7개 대학과 화성시민대학을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문화 예술 타운과 봉담 와우도서관, 비봉 습지, 비봉·어천·봉담·효행 지구 등을 연계한 교육 중심의 ‘자연 친화 정주 도시’로 발전시킨다. ▲병점구는 ‘역사와 첨
- 신유철기자
- 2026-01-27 23:35
오피니언 [신유철 기자수첩] 오강현 의원, “과거와는 다른 김포” 의정 8년의 기록과 미래 비전

“과거와는 다른 김포를 만들겠다.” 오강현 김포시의원은 이달 말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최근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그동안 김포시를 위해 일해왔던 자신의 업적과 앞으로 펼칠 계획에 대한 속내를 가감 없이 털어놓았다. 오 의원의 출판기념회는 1월 31일 오후 2시 김포아트홀에서 열린다. 그가 공개할 책 제목은 ‘시민은 가까이 김포는 더 크게’라고 한다. 출간할 책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지난 시간 의정활동을 통해 그가 해왔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설명한 의정활동의 궤적(軌跡)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의 북-콘서트는 정치적 수사보다는 소소한 주민들과의 대화나 의정활동을 통해 쌓아 가는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개선 등 김포시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알려진 바와같이 오 의원은 오는 6월에 치러지는 민선 9기 지방선거를 앞둔 김포시장 출마자의 한사람이다. 벌써 후원회 사무실 개소식과 함께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는 등 본격 준비를 서두르는 모양세다. 언 듯 보면 향후 민주당 김포시장 선거에 경선을 준비하는 지방정치인의 모습 같지만, 그의 출발은 사뭇 다른 느낌을 준다. 출판기념회의 목적이 자신의 치적을 외부에 내세우기 위한 목적보다는, 과거 시정질의와 토론 활동을
- 신유철기자
- 2026-01-25 21:40
오피니언 [신유철 기자수첩]“베드타운을 넘어 생활도시로”…권봉수 의원, ‘진짜 구리’ 비전 제시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일은 수도권에서 하고, 잠만 구리시에서 해결하는 베드타운 성격을 벗어나야 한다.” “구리시를 젊은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이 시민들과 함께 할 때 밝을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권봉수 구리시의원이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그의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언론인들과 가진 면담 자리에서 강조한 말이다. “책 내용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구리시의 장족 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상주하며 정착하는 도시로 새롭게 변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시는 정치나 행정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예산과 계획, 제도와 조직도 필요하나 그 안에 시민의 삶이 담기지 않는다면 그 기능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구리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권봉수 의원은 오는 31일 구리아트홀 유채꽃 소극장에서 그의 저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진짜 구리’라는 책 소개를 위한 북-콘서트를 연다. 이 책은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뉘어서 구성돼 있다. 한쪽 부문은 고향에서 태어나 자라온 과정과 의회에 입성해 의장을 지내는 과정을 피력했고, 나머지는 시의원 신분으로 의장직을 맡아오면서 시민들과 함께 ‘구리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 신유철기자
- 2026-01-25 20:56
오피니언 24년, 한라산 닮은 ‘한 올’의 사랑… 변명효 회장이 일군 간병 봉사의 기적

한라산의 정기를 받아 한 올 한 올 정성껏 실을 뜨듯, 소외된 이들의 곁을 24년간 지켜온 이가 있다. 지난 22일, 제주시 이도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한올간병봉사회 변명효 회장은 칠순을 넘긴 나이가 무색할 만큼 청명한 목소리와 밝은 미소로 ‘간병 봉사’의 외길 인생을 들려주었다. 한올간병봉사회의 뿌리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 말 제주의료원에서 간병 교육을 이수한 100여 명 중, 200시간의 현장 실습을 견뎌낸 정예 요원 26명이 의기투합해 문을 열었다. 단체명인 ‘한올’은 한라산의 ‘한’과 실뜨개질의 ‘올’을 합친 말로, 제주의 정신으로 정성을 다해 돌봄을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변 회장은 “초창기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돈이 없어 병원조차 가기 힘든 환자들을 위해 무료 간병을 자처했고, 방치되어 오물투성이가 된 환자들을 직접 씻기며 목욕 봉사까지 영역을 넓혔다. 전성기 시절 450명에 달했던 회원들은 현재 150여 명으로 줄었지만, 그 내실은 더욱 단단해졌다. 제주의료원부터 요양원, 경로당까지 그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특히 이·미용 봉사는 이제 베테랑 미용실 원장 출신들이 도맡아 어르신들에게 최상
- 김동현 기자
- 2026-01-22 12:36
오피니언 [신유철 기자수첩]시흥,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도시 도약 선언…임병택 시장 비전 발표

“2026년은 그동안 성과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AI. 바이오산업육성으로 미래 성장을 견인 할 것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0일 ‘언론과의 만남’을 갖는 자리에서 민선 8기 시정 성과와 시흥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발표한 뒤 “올해는 성장의 속도를 가속화 시켜 60만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가져 오겠다.”고 역설했다. 임 시장은 또 “민선 8기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민생과 미래를 동시에 챙겨온 시간이었다”고 자평하며 민생. 혁신. 균형 3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시흥의 미래 성장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돌봄과 안전 분야의 행정 혁신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는 시흥시는 민선 8기 동안 9만 5000 여개의 일자리를 창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고 설명했다. 임 시장은 미래 성장 전략과 관련 AI·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종근당 바이오 연구개발단지 조성, 시흥 배곧 서울대병원(가칭) 착공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흥을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중심으로 경기과학고와 연계한 바이오 인재 양성과 AI·
- 신유철기자
- 2026-01-2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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