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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유철 기자수첩] 장 길선 구례군의회 의장, 군민들에게 친화적 군의회 만드는데 노력
[한국방송뉴스통신사=신유철 기자수첩] “군민 모두가 주인인 구례, 내일이 기대되는 강한 구례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 일 것이다.” 장 길선 구례군의회 의장은 “후반기 군의회 운영은 군민 모두가 화합하는 가운데 군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의정활동으로 강한 구례를 만들 겠다.”고 다짐했다. 장 길선 의장은 지난 2022년 7월 제9대 구례군의회 의원으로 당선 2024년 7월 후반기 의장(63. 가 선거구의원. 더불어민주당)으로 선출된 구례군의회를 이끌고 있는 의회 수장이다. 평소 동료의원들의 성실한 조력자로 군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는 장 의장은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 아름다운 협치를 통해 구례의 희망을 싹을 틔우는 데 노력하는 인물이다. 흔히 의회 관련 인물 대부분이 공직이나 정당 관련 일을 해온 사람이거나 사회단체 소속이 대부분인데 그는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구례 토박이인 장 의장은 전남대 사범대학을 졸업한 뒤 완도여중, 구례중, 순천고 교사를 거쳐 전남교육청 장학사, 구례교육청 교육장, 순천신흥중 교장을 거쳐 오랜 세월 동안 교육계에 몸담아 왔기 때문이다. 지나온 이력이 말해주듯 그는 중·고 교에서 교사를 한 이후
- 신유철기자
- 2025-01-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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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유철 기자수첩]경기도새마을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의혹 "눈 덩이처럼 부풀어"
[신유철 기자수첩]"경기도새마을회는 도민의 일부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경기도는 이를 관리하는 관리자로 공공단체가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특정 업체와의 밀착 관계를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챙기고 있는가?" 경기도새마을회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불법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혹의 중심에는 상근직원의 배우자나 그와 관련된 유령 회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들 업체가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서로 짜고 담합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무원들이 이 과정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공직자를 기만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합동 감사를 벌여 해당 의혹을 조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자치행정국 행정감사에서 강철웅 의원은 경기도새마을회의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 감독의 부실함을 비판한 바 있다. 경기도새마을회는 여러 단체 중 하나로, 이 문제는 새마을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경기도새마을회 상근직원 Y 씨와 관련된 사
- 신유철기자
- 2025-01-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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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유철 기자 수첩] 저출산 해결을 위한 국가적 노력, 이제는 모두가 나서야 할 때
2025년, 새로운 희망의 기사년이 시작되었다. 어떤 나라든 국가의 성립을 위해서는 국민, 영토, 주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요소인 국민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 그 나라의 미래는 불투명해진다. 인구의 급격한 증감은 국가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게 된 이유도, 지속적인 이민 유입과 우수 인재의 이주 때문이었다. 이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쥐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인도는 인구 증가와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아, 저출산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투자하던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 이는 향후 인도가 세계의 제조업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성장 정체와 정부 재정 악화를 겪고 있다. 한때 국민총생산이 세계 2위를 기록한 일본은 현재 세계 4위로 떨어졌고, 2025년에는 인도에 밀려 5위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비혼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60년대 경제개발 정책 이후 많은 사람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함께 사회적 문제가 되
- 신유철기자
- 2025-01-1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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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자 수첩]한국 경제 불안한 시국 속에서, 국민의 마음은 어디로?
[한국방송뉴스통신사=신유철 기자 수첩] 24년 지난해 12월부터 불안한 정국은 여객기 추락사고와 겹쳐, 전국이 혼란에 빠졌다. 급작스러운 사고에 대한 애도 분위기와 함께, 정국의 혼란은 쉽게 풀리지 않는 상황이다. 매년 이맘때, 많은 기관과 기업들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설계와 목표를 다지며 기대감을 안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정치적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6,83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IT, 자동차 산업의 성공적인 성과와 K 방산의 수출 성장 등이 국민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올해 초, 정치적 불안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여야 간 갈등과 탄핵 관련 시위가 격화되며, 정치적 혼란은 사회와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면서, 국가 신용도는 물론 기업의 신뢰도까지 하락하고, 내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G7 국가에서 점차 위상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경제적인 불안은 주로 부동산 시장에서 먼저 나타났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 대출을 중단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런 변
- 신유철기자
- 2025-01-0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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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박희준 기고칼럼】 저출산과 고령기, 통일과 혁신으로 미래를 열다.
▲박희준,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창설자 겸 이사장/생활밀착형인구전략가,인구학박사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된다. 그 가운데 핵심인 국민의 출산율이 급속히 감소하고, 노령화가 심화되면 그 나라의 운명은 기약할 수 없다. 급속한 인구 증감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게 된 것도, 해외로부터 꾸준히 유입되는 이민에 의한 것이며, 특히 우수 인재의 미국으로의 이주는 결정적으로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된 원인이다. 인도는 어느 나라보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젊은층의 비율이 높아 저출산과 노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어, 차후에 세계 공장으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한 저성장과 정부재정 악화로 한때 국민총생산이 세계 2위를 점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세계 4위이며, 2025년에는 인도보다 뒤처져 세계 5위권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혼과 저출산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1960년대 경제개발 정책 이후 많은 사람들이 지방을 떠나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여
- ▲박희준,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창설자 겸 이사장/생활밀착형인구전략가,인구학박사
- 2025-01-0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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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자 수첩] 경기도의회 새마을회 보조금, 부정 사용 및 관리 부실 논란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보조금이 도의원의 쌈지돈 정도로 생각돼서는 안 됩니다.” 최근 경기도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감사장에서는 각종 민간 단체들이 경기도 도의회 김모 도의원의 부정한 회계처리에 대한 성토가 계속됐다. 이들 단체들은 K 의원에 대해 “줄줄이 새는 법정단체 보조금의 부정 지출은 당연히 환수돼야 한다”라며 격앙된 표정이다. 경기도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법정단체는 경기도새마을회를 포함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한국 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경기도 재향군인회, 민주평통 경기지역 회의,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등 6개 단체. 이들 법정 단체들은 이번 감사에서 법정 지원 단체의 수의계약과 운영비 관련 문제점을 집중 질의 한데이어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치행정국의 부실한 관리 감독에 대해서도 강하게 추궁했다. 이들의 주장은 K 의원은 일부 법정단체가 보조금을 지출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정황이 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의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면 경기도새마을회에 지급된 운영비 중 주유비로 58만 원, 43만 원을 각각 주유한 내역이 있는데, 어떤 차량의 경우 400리터 정도의 기름을 한 번에 주유한
- 신유철기자
- 2024-12-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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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12월의 의미,기쁨과 성찰의 계절 크리스마스가 주는 교훈
[한국방송뉴스통신사=신유철 기자] 매 년 12월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달입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계절만의 전통이 깊이 자리 잡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음력 12월 21일 동지를 '작은 설'로 부르며 팥죽을 나누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팥죽을 먹으면 악귀를 물리치고 가족의 건강과 행운을 불러온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인지 동짓날마다 전통시장의 팥죽집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동시에 12월은 크리스마스라는 특별한 날이 있어 더욱 뜻깊습니다. 12월 25일이 예수의 실제 탄생일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모든 교인들은 그날을 예수의 생일로 기념하며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성현들의 발자취를 기리고 경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나 불교국가로 시작하지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개천절 같은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기념해왔습니다. 단군이 나라를 세운 날을 기념하는 개천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죠.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부터 크리스마스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석가탄신일은 1975년에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2022년 조사에 따
- 신유철기자
- 2024-12-2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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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사수첩] 갑진년(甲辰年) 지나는 한해를 돌아보며
올 2024년 갑진년(甲辰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이제 다가오는 2025년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돌이켜 보면 한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새해를 앞둔 시점에 많은 감정이 교차 되는 시간이다. 갑진년(甲辰年) 새해 초 ‘푸른 청룡의 해’라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던 시간 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지나고 있다. 아쉬움과 함께 지난 시간을 뒤로하고 ‘푸른 뱀의 해’라고 알려진 새로운 을사년(乙巳年)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러고 보니 책상 앞에 놓여있는 두툼했던 달력이 한 장씩 떨어져 나가고 달랑 한 장만 남아있다. 우리는 매년 시작과 끝을 반복하며 한 해를 보내왔고, 올해도 변함없는 일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해가 지나면 나이테 하나가 늘어나는 나무들처럼 우리네 인생도 나이를 먹어 연륜이 쌓이면서 삶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다. 식자층으로 알려진 교수들은 지난 새해 벽두에 우리 사회 단면을 대변하는 사자성어를 견리망의(見利忘義)라 했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눈앞의 이익 앞에 서로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적절하게 표현한 말 같다. 먼저 국민의 삶을 이끄는 정치판을 살펴보자. 여야를
- 신유철기자
- 2024-12-1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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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자수첩]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실적 해법: 세법 개정과 실질적 지원책
[한국방송뉴스통신사=신유철 기자]대한민국은 현재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짓게 됩니다. 세계 석학들조차 저출산 문제를 우려하며, 우리나라가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과거 일본이 경험한 경제적 정체와 쇠퇴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였다. 반면, 미국과 인도는 젊은 인구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합계출산율이 0.72명에 불과하며, 시골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이는 내수시장 축소, 노동력 감소, 국방력 약화 등의 악순환을 유발하며, 국가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국방 의무와 모병제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에 있다. 자녀 수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를 대폭 낮추거나 세액 공제를 확대해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이 시급하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은 물론,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상위 계층보다는 중·하위 계층에
- 신유철기자
- 2024-12-05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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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박희준 기고칼럼]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실적 해법: 세법 개정과 실질적 지원책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백척간두에 처한 대한민국의 암울한 상황은 뒷전이며, 오로지 정권 쟁탈과 이권에 급급한 여당과 야당의 대립과 갈등을 보니, 저절로 한숨이 나온다. “ 과연 이들에게 국가를 맡기면 될 것인지? ”이런 의문이 저절로 일어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국가의 쇠퇴와 멸망을 자초하며,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로 군림한 배경에는 젊고 활기찬 인력이 지속적으로 충당되는 데 있다. 그리고 인도가 중국을 대신하여 세계의 공장으로 서서히 부각되고 있는 사유도 인구 증가, 특히 젊은층의 비율이 여타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얼마 전만 해도 국민총생산 세계 2위를 자랑하던 일본이 4위로 추락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인구 증가의 정체와 고령화에 따른 국가 재정 악화와 소비시장의 축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정체에 기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2%로, 저출산율은 단연코 1위를 점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한층 악화될 전망이라 더욱 심각하다. 이로 인해 세계 석학들은 이구동성으로 “ 한국은 지나친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 자체가 소멸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다. 특히 시골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은 옛이야기가 되었
- ▲박희준,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창설자 겸 이사장, 생활밀착형 인구전략가/인구학·국제통상학박사
- 2024-12-05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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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박희준 기고칼럼】민간 어린이집 지원, 저출산 극복의 파트너 유보통합 이관 추진을 관망하면서
(▲박희준,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창설자 겸 이사장, 생활밀착형 인구전략가/인구학·국제통상학박사 )급속한 저출산으로 인하여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저출산을 방지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일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의 확충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보육과 관련된 업무가 주로 후생노동성의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다. 일본의 민간 어린이집은 지역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과 규제 아래에서 운영된다. 일본 정부는 보육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육 교사에 대한 자격 요건과 교육 지원,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요청된다. 우선 민간 어린이집이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도와줄 필요가 있으며,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즉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 ▲박희준,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창설자 겸 이사장, 생활밀착형 인구전략가/인구학·국제통상학박사
- 2024-11-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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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사수첩] 어린이집 운영의 재정적 지원과 효율적 관리 방안,"저출산 극복을 위한 어린이집의 역할과 지원"
[한국방송뉴스통신사=신유철 기자]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저출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보육 업무가 주로 후생노동성의 관리 하에 이루어집니다. 일본의 민간 어린이집은 지역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운영되며, 정부는 보육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보육 교사의 자격 요건과 교육 지원,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요구됩니다. 첫째, 민간 어린이집이 법인화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제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즉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보육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재직 중인 교사에
- 신유철
- 2024-11-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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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철 기자수첩]경기도새마을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의혹 "눈 덩이처럼 부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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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 의정부지구협의회와 설맞이 사랑의 떡만둣국 나눔 위한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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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철 기자수첩] 장 길선 구례군의회 의장, 군민들에게 친화적 군의회 만드는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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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기초의회 원내대표 협의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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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블루베리 공선출하회 연시총회 및 전문교육 성료...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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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24일 20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