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의원정수 감축 반대 성명서 발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

이천시의회가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일방적인 의원 정수 감축안에 대해 강력한 규탄 및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23일 본회의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천시 지역구 의원 정수를 기존 9명에서 8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번 감축안이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문제를 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의원이 감축될 경우 의원 1인당 대표 인구가 약 2만 5천 명에서 2만 8천 명 수준으로 늘어나 지역 대표성이 심각하게 약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수라는 획일적 기준에만 의존하여 광범위한 생활권을 가진 도농복합도시 이천시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천시는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발전 한계를 감내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정책 개선을 요구할 대표 창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외곽지역 소외를 심화시키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1석 감축 대상인 '다'선거구(부발읍)에 대해, SK하이닉스가 위치한 국가 핵심 반도체 거점으로서 복합적인 현안이 집중되어 오히려 더 많은 의정 역량이 요구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곳의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지역의 정책 대응 능력을 약화시켜 국가 전략산업 기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천시의회는 23만 시민의 뜻을 모아 경기도에 감축안 즉각 철회와 현행 9명 유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에 지역 면적, 재정규모, 수도권 규제 지역 특수성, 산업 구조 등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