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정부와 국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5.11.14일)(이하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MOU 서명 직후 신속히 특별법안을 마련해 11월 26일 발의했으며, 이후 의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총 8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는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간의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2.9일(월)부터 1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했으며, 9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금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14일(금)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한 후 약 4개월만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 ➊ 정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의했다. 먼저, “전략적투자”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에서 한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선원안전 대책 논의를 위해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의장 김두영)・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3월 4일 오전 해양수산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해역에 취항하는 다수의 선원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의 요청을 해양수산부에서 받아들여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노조는 호르무즈 인근 해역 선원의 안전을 위해 생필품, 선원 교대 지원, 상황악화 시 현지 선원 안전 확보 방안 수립 등을 건의했으며, 현지 선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해양수산부는 호르무즈 인근 해역(페르시아만, 오만만 포함)에 머무르고 있는 선원과 선박의 명단을 확보하여 선박과 선사에 안전 사항, 생필품 현황, 선원교대 상황 등을 매일 확인하고 있으며,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선원 안전 확보 방안 역시 마련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또한, 3월 3일(화) 16시부터 선원 비상 상담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선원들의 고충, 불편사항 등을 직접 접수하는 등 선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노조에는 선사의 일방적인 선원 하
이군수 성남시의원이 지난 2월 27일 희망대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과 분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산성자이푸르지오아파트 1단지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분진 관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문승호 경기도의원과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 산성자이푸르지오아파트 1단지 장일남 동대표 등이 함께 참석해 공사 현황을 확인하고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장 브리핑을 통해 “희망대초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암반층이 발견돼 브레이커 공법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 초 학교 개학과 수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기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 따르면 암반 제거 작업은 오는 3월 6일까지 최대한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소음 저감을 위해 1차 소음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시공 구간 내부에는 에어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2차 소음 차단 대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군수 의원은 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KBO는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의 국제대회 선전을 기원하며 국립박물관문화재단(MU:DS)과의 신규 콜라보 제품을 출시한다. 이번 상품은 한국 전통 건축미를 대표하는 단청의 색감과 상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스포츠와 전통문화의 조화를 담아냈다. 단청의 오방색을 중심으로 한 화려한 색채와 반복·대칭 구조의 문양을 디자인에 반영했으며, 선명한 색 대비와 기하학적 패턴, 길상의 의미를 담은 장식 요소를 제품 전반에 적용해 한국적 정체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통 연꽃 문양을 야구공 그래픽으로 재구성해 국가대표팀의 역동성과 자긍심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출시 품목은 티셔츠, 머플러, 페이퍼스틱 응원봉 등 총 3종이다. 모든 제품에 단청 디자인 요소와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 로고를 적용해 전통성과 응원의 상징성을 함께 담았으며,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색 조합과 디자인 감각으로 차별화를 더했다. 해당 단청 에디션 상품은 3월 7일(토)과 8일(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는 WBC 경기를 앞두고 원정 응원단 패키지에 우선 제공되며, 일반 판매의 경우 3월 10일(화)부터 KBO 마켓에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5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발대식’을 열어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을 위한 민관 역량을 모았다. 이번 협의체는 최근 개정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26. 8. 28.)에 앞서 공연과 스포츠 분야의 암표를 구조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민관 합동 협력체계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문체부를 비롯해 관계 부처(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주요 입장권 예매처(놀티켓, 멜론티켓, 예스24, 쿠팡플레이, 티켓링크),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네이버, 당근마켓, 중고나라, 티켓베이), 프로스포츠협회, 한국야구위원회(KBO),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암표신고센터 운영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8개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민관 협력 기반 사전 차단, 사후 제재를 병행하는 입체적 대응체계 구축 먼저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와 하위법령안 마련 시 주요 예상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기관별로 추진 예정인 암표 근절 계획과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은 3월 3일 오후 2시 30분 진도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유·초·중등 신규교사 13명을 대상으로 ‘2026년 3월 1일자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교직의 첫 출발을 응원했다. 이번 수여식은 초임 교사 발령에 따른 사명감을 높이고, 교직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되새기고 학생 교육에 대한 소명을 다지는 자리로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치원 6명, 초등 3명과 중등 4명, 총 13명의 신규교사가 참석했다. 임명장 수여, 공무원 선서가 진행됐고 교육장의 환영 인사가 이어졌다. 이어 ‘무엇이든 물어보쌤’과 ‘슬기로운 교직 생활 이야기’를 주제로 한 컨설팅을 운영해 선배 교사와의 소통 시간을 마련했다. 컨설팅은 진도군내중학교 이미숙 수석교사가 맡아 학급 경영,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 현장 중심 내용을 공유했다. 신규교사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조언을 들으며 교직 생활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겪을 수 있
- "안전은 기본, 서민 부담 최소화하는 세심한 가격 모니터링 필요" 국민의 생명과 직전된 '안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살생물제 관리 전환 정책이 자칫 '물가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이 결국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양호선 기자가 규제 변화가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 제품당 수천만~수억 원… ‘인증 비용’이 만드는 가격 인상 압박2026년부터 시행되는 살생물제 관리 전환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신고제에서 '정부 승인제'로의 변경입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독성 시험, 환경 영향 평가 등 복잡한 검사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제품군당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합니다. 비용 전가 구조: 막대한 R&D 및 인증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 보존을 위해 제품 출고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필수재의 가격 상승: 살균제, 살충제, 기피제 등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 밀착형 제품'이기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 중소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남 나주에 남도의병의 항일투쟁 정신을 기리는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5일 공산면에 조성된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의병 후손과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20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추진된 전라남도의 역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22억 원이 투입된 박물관은 연면적 7천3백여 제곱미터 규모로 전시실과 수장고, 어린이박물관, 교육·체험 공간 등을 갖춘 복합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특히 다양한 체험형 전시를 통해 남도의병의 항일투쟁 역사와 희생정신을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박물관이 들어선 부지는 과거 드라마 ‘주몽’ 촬영지로 유명했던 나주영상테마파크 자리로, 역사문화 관광 거점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나주는 호남에서 가장 많은 구국 의병을 배출한 ‘의향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박물관 개관을 통해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나주시는 올해를 ‘2026 나주방문의 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김원섭, 이하 KPGA)가 2026년 ‘KPGA 경기위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3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전북 군산에 위치한 군산CC에서 열린 ‘KPGA 경기위원 세미나’에는 최병복 신임 경기위원장(64)을 포함해 42명의 경기위원이 참석했다. 1일차인 5일에는 2026년 KPGA가 주최, 주관하는 투어 일정과 변경사항을 포함해 경기위원의 역할과 임무, 로컬룰과 플레이속도, 팀별 현장 실습 등이 이뤄졌다. 2일차인 6일에는 경기위원 룰 테스트, 응급처치 교육 등이 진행됐다. 최병복 경기위원장은 “조직을 이끌어 가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팀워크’다. 경기위원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협력해 선수들에게 신뢰받는 경기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회장에서 성숙한 판단과 공정한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경기위원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2026시즌 더욱 발전된 코스 제공과 원활한 경기 운영으로 매 대회 선수들이 만족스러운 플레이를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KPGA는 지난해 12월 ‘KPGA 경기위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6일 한국특허기술진흥원(서울 마포구)에서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 센터(DIPC, Design Innovation IP Center)’ 개소식을 개최하고 청년 디자이너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2025년 10월 처(處) 승격 이후, 최근 K-컬처 모방 상품 등 디자인 분야에서 불거지는 분쟁에 대응하고 디자인 지식재산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쳐 나가기 위해 최초의 디자인 지식재산 연구ㆍ지원 조직인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센터’를 출범한다.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센터는 디자인 지식재산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할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인식 확대와 디자인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적시에 만들어 새로운 디자인 지식재산 이슈에 대응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센터 출범과 함께 디자인 창작 일선에서 활동 중인 청년 디자이너들과 간담회를 갖고, 창업과 창작활동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지식재산권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디자인 업계 종사자와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 공식 유튜브 채
한국은행·제주도·제주연구원 CBDC 실증 업무협약식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은행, 제주연구원과 함께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실증 사업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오전 11시,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에서 제주도와 한국은행, 제주연구원은 ‘제주 지역경제 분석과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예금토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연구를 넘어 실생활에 디지털 금융 기술을 직접 적용하는 ‘테스트베드’로서 제주의 역할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바우처에서 배터리 역송전까지… 디지털 화폐의 ‘제주 실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와 금융의 결합’이라는 파격적인 역발상을 제시했다. 현대자동차, 쏘카, 한국전력 등과 협력하여 전기차 배터리의 남는 전력을 전력망에 공급(V2G)하고, 그 대가를 디지털 화폐(CBDC)나 예금 토큰으로 정산하는 미래형 모델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보험 및 공공정책 분야에 디지털 금융을 접목한다면 제주형 디지털 공공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양영종 제주연구원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선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과 치안 환경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만큼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재적소에 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3월 17일 여신금융협회(회장 정완규), 9개 국내 카드사와 함께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적인 국제간 이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해외 신용·체크카드가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되는 양상이 보여짐에 따라, 불법 외환거래, 재산도피, 자금세탁 범죄 단속을 담당하는 관세청과 신용카드사를 지도·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카드업권 자율규제 기능을 담당하는여신금융협회와 9개 국내 카드사 등 민·관이 위험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청,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는 해외 카드 이용과 관련된 이상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해외카드 사용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한 이상금융거래 위험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관세청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개선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재난국민성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성금, 구호, 재난, 행정, 법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여한다. 그동안 재난국민성금은 재난 유형별로 서로 다른 법령*을 적용해 지급함에 따라 유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급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국민의 마음이 피해민에게 온전히 전달되어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성금 지급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17일, 가톨릭관동대학교(강원도 강릉시)에서 「청년, 건설의 내일을 짓다」를 주제로 건설업 관계자와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건설 현장을 기회의 공간으로 삼아 숙련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타운홀 미팅 시작에 앞서, "건설업은 '몸으로 때우는 일'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다루는 전문 직업'으로 재평가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실제 변화 중인 건설 현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청년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건설 현장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청년 노동자와 노사 관계자들은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불합리한 고용 관행 개선, 그리고 전문 교육 기회 확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제 개선 등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 행사에는 건설업종 노동계, 산업계 관계자, 유관단체 인사뿐만 아니라 강릉중앙고 학생들과 가톨릭관동대 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도 함께하여 청년층의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