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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제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4억 7,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에이(A)수급사업자에게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거절됐다. 그러자 불량 치수 보고서(NG REPORT) 등 부품 개발과 관련된 기술자료 5건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경쟁 사업자인 비(B)사에게 제공했고, 해당 부품 개발에 참고하도록 했다. 또한, 현대케피코는 제조 위탁 목적 달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씨(C)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 4건을 요구하여 제공받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도면을 요구하고 제공받으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24건의 행위와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6건의 행위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3개 수급사업자들과
- 신유철기자
- 2025-07-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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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일부 지자체의 폭우 재난 대응 관련 긴급 점검 지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2일 최근 폭우로 인한 재난 상황시 구리시,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의 부적절한 대응과 관련하여, △재난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관계 공무원의 복무기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것을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공직복무관리관실)’에 긴급지시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 신유철기자
- 2025-07-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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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시즌 KPGA 투어 유일의 '전 대회 컷통과' 황도연이 그리는 하반기 목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컷통과에 성공해야 우승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언제나 컷통과다” 2014년 KPGA 투어에 데뷔한 황도연(32.Mss)은 2025 시즌 역대 최고 시즌을 보내고 있다. 황도연은 올 시즌 상반기 전 대회인 10개 대회에 출전했다. 2차례 TOP10 진입 포함 10개 대회에서 모두 컷통과에 성공했고 현재 제네시스 포인트 8위(1,710.25포인트)에 자리하고 있다. 황도연은 “이렇게 꾸준한 시즌을 보낸 적이 없었다. 상반기 마지막 2개 대회에서는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했다”고 웃은 뒤 “개막 후 3개 대회서 연속 컷통과를 해 제네시스 포인트를 어느정도 쌓아두면 한 시즌동안 심적으로 편할 것 같았다. 그래서 상반기는 매 대회 컷통과를 목표로 임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44회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6위를 하면서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 제네시스 포인트를 많이 쌓았다. 심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조금 더 자신감 있는 플레이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KPGA 투어 QT’를 통해 2014년 투어에 입성한 황도연은
- 신유철기자
- 2025-07-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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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첫 시범사업 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7월 23일부터 총 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례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5대 중점 추진 분야 중 하나인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8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및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통해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6,000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TS에서 200개를 지원 제작하고, 민간업계(쿠팡,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에 동참하여 자사의 3.5톤 초과 화물차량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는 등 안전운전 문
- 신유철기자
- 2025-07-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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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방송업계 인력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한 '주요 방송사' 대상 기획감독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30일부터 연말까지 주요 방송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간 방송사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프리랜서 중심 근로자성 판단과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등 조직문화 실태 파악에 집중할 계획이다. 7월 30일부터는 2개 지상파 방송사의 인력 운영 실태, 조직문화 전반을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사 감독 기간 중 자율 개선을 독려하고, 지상파 감독 종료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방송업계 인력 운영 방식 및 노동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감독 종료 후에는 이번 감독 결과를 지역 방송사 등 전국 모든 방송사와 외주기업 등에 적극 확산하여 방송업계 전반의 노동 권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 신유철기자
- 2025-07-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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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SPC 삼립 시흥 공장을 방문해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산업 현장 사망 사고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 단초를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SPC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동종 업계인 CJ푸드빌, 크라운제과의 안전보건 우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SPC 노동자들에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물었고, 정부와 기업에 바라는 요구 사항을 경청했다. 간담회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부친과 형님이 제빵 공장에서 일을 한 일화를 꺼내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잘 알고 있다 언급했다. 이어 SPC 노동자 사망 사건이 모두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음을 강조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 당부했다. 생명을 귀하게 여
- 도기현 기자
- 2025-07-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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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문경시는 지난 7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함께 신현국 문경시장, 이정걸 문경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국소장 및 실단과소장 등 80여 명이 참석해 민선8기 핵심 현안사업 점검 및 2026년도 국·도비 확보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임이자 국회의원이 지난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여성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며 시작됐다. 문경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체육대학교 유치, 숭실대 문경캠퍼스 유치, 주흘산 케이블카 및 하늘길 조성, 2031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2026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 46개 사업, 1,497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으며, 주요 국비사업으로는 문경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단산터널 개설 공사, 문경역세권~국도3호선 연결도로 개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총 1,116억 원의 국비와 문경새재 야간경관조
- 신유철기자
- 2025-07-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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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7월 28일~31일까지 병역판정검사 휴무...8월 1일 재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병무청은 오는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병역(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혹서기 휴무 기간 동안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운영을 중단하며, 병역판정검사 등 모든 검사는 8월 1일부터 재개한다. 휴무 기간 동안에는 각종 신체검사 장비의 정기 점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및 병역판정검사장 내외부 환경정비가 실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휴무 기간 동안 병역(입영)판정검사가 통지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나, 착오로 휴무 기간 중 방문하여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병무청]
- 신유철기자
- 2025-07-2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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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사업장 실수로 불법체류 경력이 생겼어요." 외국인 근로자 구제하고 관련 지침도 개선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으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여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한 경우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 했다. 2018년 5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네팔 국적의 ㄱ씨는 사업장 변경을 통해 2020년 11월부터 경북 상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했다. ㄱ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활동기간 연장(재고용) 허가를 받아 2021년 5월 30일부터 2023년 3월 29일(1년 10개월)까지 근무했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36개월)를 받아 2023년 4월 재입국하여 근무하던 중 2024년 4월 17일 법무부에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ㄱ씨가 재고용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상(2021년 5월 31일부터 2021년 9월 13일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기간을 불법체류 경력으로 보아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했다.
- 신유철기자
- 2025-07-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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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인스타그램, 소셜아이어워드 2025 ‘정부기관 인스타그램 대상’ 수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인스타그램이 2025년 7월 24일, ‘소셜아이어워드 2025’ 정부기관 분야 인스타그램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소셜아이어워드’는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관하여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영상 혁신 사례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전문가들(4천여 명)의 온라인 평가를 통해 각 분야별로 가장 우수하고 혁신적인 사례들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행사이다. MZ세대를 겨낭한 참신한 아이디어로 정부 정책 홍보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현재 11.3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농식품부 인스타그램은 2019년 개설, 최신 유행 밈과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MZ세대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영상은 K-POP 아이돌 ‘블랙핑크’의 노래 ‘뚜두뚜두(DDU-DU DDU-DU)’에 맞춰 악어가 춤을 추며 제철 농산물인 두릅을 홍보하는 영상으로,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예상치 못한 재치 있는 악어의 춤사위로 186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
- 신유철기자
- 2025-07-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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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준 칼럼] 출산율 꼴찌 국가의 경고 :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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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핑크 아트 페어 서울 2025 여름 미술 전시회'가 JW 메리어트호텔 16층에서 7월 18일(금)부터 20일(일)까지 3일간 20여갤러리와 함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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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균등한 문화향유권 증진에 힘 보탤 것”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일 유성구 은구비공원에서 개최된 2025년 제1회 뮤직토크쇼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뮤직토크쇼는 올해 처음 시작해 연말까지 총 7회에 걸쳐 자치구별 생활권에서 개최되며, 첫 회인 오늘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지역예술인,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1부는 트렘페터 성재창과 금관 10중주의 클래식 이야기, 2부는 가수 임정희의 재즈 무대가 펼쳐져 시민들이 도심 속 여름밤을 음악과 함께 했다. 조원휘 의장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뮤직토크쇼가 역사와 건강,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은구비공원에서 개최돼 뜻깊게 생각하고, 유명 음악인분들이 함께해 더욱 풍성한 자리가 됐다”면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약 1만 2,700평 규모의 음악전용 공연장은 앞으로 시민들께 좋은 음악, 멋진 무대 등 시민들의 문화예술 기회를 더욱 넓힐 것으로 기대되며, 대전시의회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 등 꼼꼼히 살피는 등 의회 본연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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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폭염 대비 현장 점검 등 폭염 대응 총력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음성군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라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장기봉 부군수를 비롯한 재난안전과장, 담당 공무원이 참여했으며,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용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현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기봉 부군수는 직접 음성읍 평곡3리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냉방시설 작동 상태 및 적정 실내온도(26~28도) 유지상태를 점검하고 쉼터를 이용 중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수칙과 폭염 대응 요령 등을 안내했다. 또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군의 특성을 고려,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했다. 이 외에도 용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현장을 방문해 △폭염 특보시 폭염시간대(14시~17시) 야외작업 자제 준수 여부 △2시간 작업 시 20분 이상 휴식 시간 부여 여부 △야외 공사장 현장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장기봉 부군수는 “폭염 등 자연재난은 예측불가 하지만 사전에 대비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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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서명식 참석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8월 1일 폴란드 글리비체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Władysław Kosiniak-Kamysz )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K2 전차 2차 이행계약(전차 180대, 지원차량 81대, 약 65억불 규모) 서명식에 참석했다. K2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는 양국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방사청장, 현대로템 사장, 폴란드 군비청장 등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서명식은 현대로템의 이용배 사장과 폴란드 아르투르 쿱텔(Artur Kuptel) 군비청장의 서명으로 진행됐다. 안규백 장관은 양국관계와 K2 2차 이행계약이 양국 방산 협력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취임 직후 K2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 참석을 위해 폴란드에 방문하게 됐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지난 7월 2일 K2 2차 이행계약의 협상이 완료됐음을 현지 언론에 공개하면서, 한국의 신임 국방부장관 취임 이후 양국 국방장관 참석 하에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K2 2차 이행계약은 폴란드형 K2전차의 생산과 계열전차(교량, 개척, 구난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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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가축 고온 피해 예방·축산 분야 안전관리 만전 기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가축 피해를 예방하고, 고온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대응 축산 신기술’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8월 1일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한우 농가를 방문해 폭염 대응 시범 사업인 ‘우사 에어제트팬 및 측벽배기팬 설치’ 현장 적용 상황과 효과를 점검하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장비는 축사 상층부에 모인 더운 공기를 강력하게 밀어내고, 측벽에 추가 설치된 배기팬을 통해 내부 공기를 빠르게 배출하는 시스템이다. 여름철 가동하면, 우사 온도가 1.9도(℃), 습도는 4% 정도 떨어지고, 암모니아 농도 역시 3.3ppm 낮아져 축사 내 환경개선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사료 섭취량 저하, 산유량 감소, 악취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어 고온기 일당 증체량이 증가(0.87→ 0.90kg/두)하는 등 축산농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전국 18개 시군 60농가를 우사 에어제트팬 및 측벽배기팬 설치 시범사업 농가로 선정해 현재 49개 농가에 보급했다.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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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민·관 간담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과 함께 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서울 중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등 기술보호 정책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유관 협·단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의지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 정책의 개선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기술탈취 침해를 겪은 중소기업의 생생한 경험과 애로사항, 주요 협·단체와 전문가의 정책건의와 함께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등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피해입증 부담 완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통한 구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에 대해 건의했으며, 이에 중기부와 공정위,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회복을 위해 관계기관 간 힘을 모으기로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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