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23일 본국 송환을 별다른 사유없이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보호외국인 3명을 법무부 직원이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외호송 집행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보호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확보 차원에서 실시됐다. 피보호자 A는 불법체류하면서 자국 출신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사증 발급을 위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22년 및 ’24년 각각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보호해제를 요구하며 약 2년 4개월간 출국을 거부해 왔다. 피보호자 B는 출국경비가 없다는 이유로 출국을 거부한 자로,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여행증명서 및 귀국 항공편 비용 지원 협조를 받았음에도, 귀국하더라도 돈과 가족이 없다며 약 8개월간 출국을 거부했다. 피보호자 C는 본국 송환을 위한 여행증명서 신청도 거부하며, 약 2년 1개월간 출국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 언론에서 피보호자 3명은 ”난민신청자“라고, 보도된 내용은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되찾은 빛, 함께 여는 미래’를 주제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전남 의(義) 교육’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이 활동은 전남교육청이 지속해 온 민주, 평화, 정의,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전남 의(義)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됐으며, 해당 정신을 지역사회와 함께 되새기고 이를 학교 교육에 실천적으로 녹여내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추진되는 ‘전남 의(義) 교육 학술·문화 축제’는 학생이 교육과정 속에서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학술·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역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통해 의(義) 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착하고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축제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실천된 의(義) 교육 사례와 지역 문화원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전시·체험 부스로 선보이며, 유관기관과 협업해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 80인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교육자료 및 전시 콘텐츠도 개발한다. 또한 ‘전남 의(義) 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강연과 포럼, 교사 및 학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4월 25일 14시 위원회 중회의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와 노동시장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관세 조치가 대미 수출, 주력 산업의 생산 및 투자 위축, 고용 축소 및 노사관계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미국의 관세 조치가 확대되면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산업의 구조 전환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 조정, 고용 재편, 노사 갈등 심화 등으로 이어져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전망되는 상황이다. 경사노위는 이에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트럼프 관세조치가 경제와 산업,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 과제와 노사정 협력방안 및 사회적 대화의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권기섭 위원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는 통상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정의 협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2025년 DCP 전략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5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신규 과제를 발표했다. DCP는 중소벤처기업이 고위험·고성과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최대 100억원 내외의 자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R&D 프로젝트이다. 기업이 하고 싶은 과제를 지원하는 기존 R&D 지원사업과 달리국가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술과제를 정부가 출제하면 기업, 투자사, 연구기관 등이 ‘프로젝트 팀’을 이루어 도전하는 방식이다. 금번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기술수요 140개를 바탕으로 200명 이상의 분야별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바이오, AI, 반도체 등 미래 전략분야의 19개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분야별 주요 출제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첨단바이오 : 액체생검을 통한 암진단기기 개발 등 4개 현재는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의심되는 조직을 채취하는 조직생검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나, 통증과 신체적 부담이 심하여 변화하는 양상을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거제시가 지역 조선업계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22일에는 한화오션과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변광용 거제시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를 비롯해 거제시 이형운 경제해양국장, 이갑선 조선지원과장, 한화오션 조부근 노사상생협력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화오션 지원센터 8층 대표이사실에서 진행됐다. 거제시는 이번 자리에서 ▲한화오션·삼성중공업·거제시가 5년간 매년 100억 원씩 공동 출연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조선소 내국인 채용 확대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 우선 채용 확대 등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한화오션 측에 공식 건의했다. 특히,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기금은 ▲중소상공인 지원 ▲조선소 배후지역 개발 ▲노동자 복지 향상 ▲지역 기업 지원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거제시는 이러한 기금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안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2025년도 제1회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217명 선발에 1,298명이 접수해 평균 6.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임용시험 선발 인원은 지난해 154명보다 63명(40.9%) 증가했지만 지원자수는 56명(4.5%) 늘어 지난해 평균 경쟁률 8.1:1보다 낮아졌다. 직렬별 경쟁률을 보면 조리(일반)직렬이 8명 모집에 132명이 지원해 16.5: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교육행정(일반) 직렬은 143명 선발에 911명이 접수해 전년도(12.1:1)보다 낮아진 6.4: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국 단위로 모집한 기록연구 직렬은 1명 모집에 10명이 지원해 10:1을 기록했다. 이 외의 모집 분야별 경쟁률 등 세부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 장소는 오는 6월 2일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인사/채용/소식 – 공무원시험 – 시험장소)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6월 21일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교육청]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21~22일 목포 진로진학상담센터 등에서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학교 16교를 대상으로 권역별 컨설팅을 실시했다.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은 교육부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정책으로, 학교에 자율성과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권한을 부여해 교육력을 높이고, 지역 교육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고교 지원 사업이다. 전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6개교가 선정되어 운영 중이며, 이는 지역소멸과 인구감소라는 전남의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지자체, 대학, 기업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 학교가 지역의 산업·문화·환경 등을 반영한 교육모델을 개발·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는 지역 중심 학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학생들이 지역 내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권역별로 진행된 이번 컨설팅은 학교별 사전 요청 사항을 반영해 ▲ 교육부 행정 이행 사항 ▲ 자율형 공립고 평가 지표 ▲ 협력기관 연계 및 예산 집행 적정성 등 학교의 사업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상주시 불교사암연합회에서 4월 19일 왕산 역사공원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봉축법요식에는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하여 연합회 스님들과 신도들, 상주시민 등 4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다양한 체험 및 먹거리 부스운영과 여섯 가지 공양물을 부처님께 올리는 육법공양, 지혜의 실천을 강조한 불교 경전인 반야심경 봉독과 봉축가로 진행됐고, 상주시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점등식과 탑돌이를 하며 마무리됐다. 상주시 불교사암연합회장은 “이번 행사 표어를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라고 정한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두의 마음이 부처님의 자비로 평안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연등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봉축 점등식이 열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오늘 우리가 밝히는 등불이 마음속 어둠과 번뇌를 물리치고, 시민분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상주시]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구례군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천년의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제81회 지리산남악제와 제44회 군민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가행진, 체육대회, 군민 노래자랑, 전통 제례 등 총 29개 프로그램으로 이틀간 구례 전역에서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19일에는 시가행진과 군민의 날 기념식, 읍면 체육대회가 진행됐고, ‘군민의 상’은 장학금 기부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 장용갑 씨에게 수여됐습니다. 또한 재경 향우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친선 줄다리기 대회도 열려 지역 화합을 더했습니다. 20일에는 남악사에서 천년 역사의 지리산남악제례가 봉행됐고, 길거리 씨름, 우리차 시음회 등 전통문화 체험도 이어졌습니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행사가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향우들의 참여에 특별한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1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공개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공개해야 한다. 이번 작성지침 개정본은 2025년 처리방침 평가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실효성 있는 처리방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또한,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가 제기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 항목의 체계를 재정비하고, 법령상 필수사항과 정책상 권장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범자의 혼란을 줄였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2024년 9월 개편된 ‘개인정보 동의제도’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과 동의가 필요한 항목을 처리방침에 다양한 예시와 함께 구체화했다. 둘째,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이용 기간 작성 시 구체성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모든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도록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기재가 어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은 2025년 4월 30일, 5월 1일 양일간,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영양사랑 나라사랑 역사탐방; 경북 독립운동가의 길을 따라'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영양사랑 나라사랑 역사탐방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영양과 경북,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를 점진적으로 탐구해 나가도록 설계된 영양교육지원청의 특색있는 교육활동으로 수년에 걸쳐 변화, 발전되고 있는 중이다. 중학교 1학년의 자유학기제 운영 일정에 맞춰 학예연구사와 역사학자에 대한 직업탐구 기회를 겸하도록 시기를 맞춘 역사탐방 활동은 첫날 경북 독립운동사의 흐름을 개관하는 강의로 우선 시작됐다. 독립운동가의 활동상을 중심으로 한 현장강의와 역사골든벨이 이어지며 학생들의 실감을 높여 흥미를 돋우고 이해를 도왔다. 둘째 날은 올해 처음 문을 열게 된 남자현 지사 기념관과 역사공원을 찾아 전시관람과 역사강의를 통해 경북 여성독립운동가인 남자현 지사의 독립운동이 당시 사회와 역사에서 가지는 의미를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이 후 남자현 지사를 모티브
삼척시민의 오랜 상처인 ‘펠리스호텔’ 부지. 이제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들어설 것이라는 말이 들려왔지만, 현실은 또 다시 허황된 청사진일 뿐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 시에나 그룹은 삼척시와 ‘더 시에나 리조트 삼척’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며, 1조 원을 투자해 고급 콘도와 부대시설을 조성하고, 삼척을 사계절 관광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개월이 흐른 지금, 실제 착공 준비는커녕 투자 유치의 흔적조차 없다. 문제는 단 하나. 실체가 없다. 지역사회를 상대로 한 발표에서는 1조 원 투자를 말했지만, 실제로 자금 조달 계획이나 구체적인 금융 컨소시엄은 어디에도 없다. 더 시에나 그룹이 밝힌 개발 계획은 대부분 "향후 검토 예정", "민간자본 유치 진행 중"이라는 식의 모호한 언술로만 가득하다. 그룹의 기존 운영 사례를 보면, 제주 토스카나 호텔과 골프장 정도가 전부이며, 전국 단위 대규모 복합개발 실적은 전무하다. 삼척처럼 관광수요와 소비력 자체가 제한된 지역에 1조 원 규모의 리조트 조성을 현실적으로 감행할 기업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일각에서는 이번 사업이 실제 개발보다는 토지 가치 상승을 노린 ‘부동산 투기
김진하양양군수 군청 홈페이지 참조 양양군의 수장으로서 군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김진하 군수가 충격적인 비위 혐의로 법정에 섰다.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군수를 향해, 지역사회에서는 “토착비리의 표본”이라며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에게 토지 용도지역 변경 등의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과 고가 안마의자, 성적 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A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의 성추행 행위까지 자행한 정황이 드러나며 군수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첫 공판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김 군수 측은 3월 20일 두 번째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성적 관계는 합의였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A씨는 “김 군수의 위력 앞에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이를 정면 반박했다. 더 큰 문제는 김 군수와 관련된 인물들의 조직적 은폐 시도 의혹이다. A씨와 함께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회 의원 역시 혐의를 부인했으며, 양양군청 공무원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군수가 행정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방어성 진술’로 보고 추가
김진하 양양군수가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토지 용도 변경을 미끼로 현금과 고가 물품, 성적 대가까지 요구한 정황은 단순한 비위가 아니라, 지방권력이 어떻게 사적 이익의 통로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이 사건의 본질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오히려 지역사회의 폐쇄적 구조, 감독기관의 무기력, 정치권의 방조 속에서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부패가 가능했던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다. 지방자치가 정착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 단위 권력자에 대한 감시 시스템은 허술하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내부 고발은 무력화되기 쉽고, 견제해야 할 의회는 이해관계로 얽혀있기 일쑤다. 감사기구조차 사후적 조치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견제 기능은 작동하지 않는다. 양양군 사태는 이러한 무력한 구조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권한을 가진 자가 민원을 '거래'하고, 행정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동안, 이를 제어할 시스템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지역 유권자들은 정작 공직자의 사후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다. 임기 중 단체장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문제가 불거져도 ‘선거로 심판하라’는 식의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국내 최대 배 주산지인 전라남도 나주시가 배나무 검은별무늬병(이하 흑성병) 예방을 위한 농가의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배 개화기부터 열매솎기 시기까지 연속적인 강우가 사나흘 이어지고 저온 다습한 환경이 계속되면서 흑성병 발생 피해가 컸다. 흑성병은 곰팡이균으로 낙엽과 눈의 비늘 속에서 월동한다. 어린잎이나 줄기, 과실에 그을음의 병반이 생기는 과수병으로 4월 하순 경에 주로 발생하기 시작해 5월~7월에 발병 최성기를 이룬다. 15~20℃의 온도에 비가 많이 내리는 해에 자주 발생하며 잠복 기간은 어린잎은 1~2주 후, 성엽은 2~3주 후 발병된다. 병원균은 주로 과원 내 낙엽 아래에서 월동하므로 낙엽을 치우고 청결하게 과원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농가에선 비가 오기 전후로 보호살균제와 치료살균제를 교호로 살포하고 연속 강우가 예고될 경우 비가 내리더라도 2일 내 반드시 흑성병 약제를 살포해야 효과적인 방제가 가능하다. 최춘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흑성병은 예방이 최우선으로 병에 걸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