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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2025년 4월 23일부터 2025년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신유철기자
- 2025-04-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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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워크숍 열고 제작 지원 및 영화제 운영 논의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이 작은학교의 매력을 담아내는 영화 제작 내실화에 나섰다.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8일 도교육청 정보마루실에서 ‘2025. 영상으로 담아내는 작은학교 워크숍’을 열고, 영화 제작 기반 강화와 제2회 ‘작은학교 영화‧영상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영상으로 담아내는 작은학교’는 학교공동체가 가진 삶의 이야기를 수업과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 주도로 영화화하는 전남만의 작은학교 특색프로그램으로, 올해 26개 초‧중‧고 작은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교육청은 시나리오부터 촬영, 편집까지 전 과정을 경험하는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표현력과 예술적 감수성을 기르는 한편, 이들의 작품을 통해 작은학교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자 ‘전라남도교육청 작은학교 영화‧영상제’를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학교폭력예방영화 ‘비밀전학’을 연출한 김민수 목포서해초 교감이 강연자로 나서, 실제 학생들과 함께 만든 영화 ‘작아도 괜찮아’제작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펼쳤다. 그는 “영화는 단순한 영상물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 아이들의 삶이 담긴 교육과정 그 자체”라며
- 김성의
- 2025-04-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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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5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성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6~17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5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를 개최했다. 농식품과 농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 45개국 393개사(해외 바이어 133개사, 국내 수출기업 260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총 1,975건 232백만불 규모의 1:1 수출 상담을 실시했고, 이 중에서 총 71건 약 23백만불 규모의 현장 계약‧업무협약(MOU)이 체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식품은 만두, 떡볶이, 김치, 딸기, 막걸리, 곤약젤리 등 64건 22백만불, 농산업은 유기비료, 복합비료 등 7건 1백만불 규모의 현장 계약‧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전년도 20백만불 대비 약 15%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상담회에 참석한 해외 바이어들은 “사전에 상담이 예정됐던 기업 외에도 현장에서 관심이 생긴 기업과 만나볼 수 있어 만족스러운 상담회였다.”며, “한국의 수출기업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수입 바이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상담 진행이 수월했고, MOU까지 원활하게
- 신유철기자
- 2025-04-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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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해안재해 대응 위해 손잡는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과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4월 22일 해안재해 피해저감 연구와 기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해안지역 침수 피해가 잦아짐에 따라, 양 기관이 협력해 해안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안재해 예측·평가기술 및 해양조사·관측 정보 공유 ▲미래 해안재해 관련 연구 협력 ▲정기 세미나 등 학술정보 교류 ▲위험지역 현장조사 등을 공동 수행한다.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 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해안재해 대응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앞으로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해안재해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기술과 정보를 연계해 국가 해안재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 신유철기자
- 2025-04-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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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텔레콤(주) 고객 정보 유출 사고 관련 조사 착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4. 22. 10시경 SK텔레콤㈜로부터 유출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는 ’25. 4. 19. 자사 시스템 내 보관 중인 고객 유심(USIM) 관련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한 후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자료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신유철기자
- 2025-04-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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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미(美) 관세조치 협의 위해 방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4월 23일부터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함께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개최한다. 안 장관은 2+2 통상 협의에 이어 그리어 USTR 대표와 개별 협의도 진행할 예정인바, 상기 협의들을 통해 무역균형, 조선협력,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미측의 관심사항을 파악하고, 미측이 우리나라에 대해 부과하고 있거나 부과 예정인 국별 관세(기본+상호 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한 예외·감면 등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이다. 금번 협의를 위해 기재부, 산업부 외에도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도 합동 대표단에 포함될 예정으로,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차분하고도 진지한 협의를 통해 미측과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양국 산업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관세 부과보다는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하며,
- 신유철기자
- 2025-04-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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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목포시청·목포상의 컨소시엄 업무협약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목포성신고등학교가 전라남도교육청, 목포시청, 목포상공회의소 등 지역사회와 손잡고 ‘2025 협약형 특성화고’ 재도전에 나섰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지자체·교육청·학교·산업체가 협약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모델이다. 선정 시 학교당 3~5년 동안 35억~45억 원이 지원되며, 교육과정 고도화, 인프라 구축, 지역 산업체 연계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된다. 목포성신고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에 도전했으나 최종 평가에서 아쉽게 탈락한 바 있어 이번 재도전에 각오가 남다르다. 이 학교는 남도미식 분야 중심의 식품 조리·가공 교육 특화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지역 산업체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전남교육청과 목포성신고, 목포시청, 목포상공회의소는 4월 21일 목포성신고에서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도미식 특화 인재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남도 음식은 전통과 품격을 자랑하는 지역 대표 산업으로, 목포성신고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겸비한 식품 인재를 양성하고, 졸업 후
- 김성의
- 2025-04-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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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 동북3구 종량제 쓰레기 배출 기준 일원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지난 21일, 강북구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동북3구(강북구, 노원구, 도봉구)의 종량제 쓰레기 배출 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동북권 문화포럼’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김기범 노원구의원, 이호석 도봉구의원이 참석했으며, 강북구청 청소행정과에서도 참석해 기준 검토를 약속했다. 최근 서울시 자치구별로 고무장갑 등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려서는 안 되는 물품을 단속하는 기준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동북권 문화포럼’ 의원들이 지리상 인접해 있는 동북3구부터 먼저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동북권 문화포럼’은 동북권 인접 자치구들 간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설립되어, 문화축제행사 개최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주민 불편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역 상생·협력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타 구에서 종량제 봉투로 배출이 가능한 품목 중 강북구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단속하고 있는 품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1
- 신유철기자
- 2025-04-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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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폐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성남시의회는 21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한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박은미 의원, 구재평 의원, 박주윤 의원, 이군수 의원, 박명순 의원, 윤혜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고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비롯해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서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동 방위협의회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용지 활용 촉구 결의안’, ‘상생도시 실현을 위한 스마트 흡연 부스 도입 촉구 결의안’, ‘성남시 위례삼동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등이 가결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여러 일반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위한 뜻깊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라며, “이번 회기에서 다룬 안건들이 성남시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 신유철기자
- 2025-04-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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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부 추경 예산과 대선 공약·의료원 지원 등 현안 대응에 박차
(한국방송뉴스 통신사=신유철 기자) 강원도는 정부가 확정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지역 지원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재난 대응, 통상 AI 지원,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강원도에는 산림 인접 마을 소화전 설치와 산불 예방진화대 안전 장비 지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크레딧 지원도 예정돼 있습니다. 추경안은 곧 국회 심사를 거쳐 5월 초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강원도는 지역 현안 반영을 위해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5월 초 대통령 후보 확정을 앞두고 강원도는 80여 건의 대선 공약 과제를 발굴해 최종 확정을 준비 중입니다. 대선 이후에도 공약 이행과 국정 과제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4월 7일 도지사와 5개 의료원장이 만나 505억 원의 출연금을 재정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의료원이 각각 지원받으며, 도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 신유철기자
- 2025-04-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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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긴급 민생 SOS 센터’ 제안… “국민 생명 지키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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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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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제22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대구 EXCO에서 성황리에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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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철 칼럼]노숙인의 대모 '서울 꽃동네 이해숙 봉사자' , 조용한 헌신으로 희망을 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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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온라인 불법 유통업체 전격 고발 착수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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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새로운 정부 새로운 구상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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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사니즘 강원네트워크,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정책 건의문 이재명 후보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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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지원청, 2025 영양사랑 나라사랑 역사탐방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은 2025년 4월 30일, 5월 1일 양일간,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영양사랑 나라사랑 역사탐방; 경북 독립운동가의 길을 따라'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영양사랑 나라사랑 역사탐방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영양과 경북,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를 점진적으로 탐구해 나가도록 설계된 영양교육지원청의 특색있는 교육활동으로 수년에 걸쳐 변화, 발전되고 있는 중이다. 중학교 1학년의 자유학기제 운영 일정에 맞춰 학예연구사와 역사학자에 대한 직업탐구 기회를 겸하도록 시기를 맞춘 역사탐방 활동은 첫날 경북 독립운동사의 흐름을 개관하는 강의로 우선 시작됐다. 독립운동가의 활동상을 중심으로 한 현장강의와 역사골든벨이 이어지며 학생들의 실감을 높여 흥미를 돋우고 이해를 도왔다. 둘째 날은 올해 처음 문을 열게 된 남자현 지사 기념관과 역사공원을 찾아 전시관람과 역사강의를 통해 경북 여성독립운동가인 남자현 지사의 독립운동이 당시 사회와 역사에서 가지는 의미를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이 후 남자현 지사를 모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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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말뿐인 1조 투자?”…더 시에나 그룹, 삼척 개발사업 ‘허상’ 논란
삼척시민의 오랜 상처인 ‘펠리스호텔’ 부지. 이제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들어설 것이라는 말이 들려왔지만, 현실은 또 다시 허황된 청사진일 뿐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 시에나 그룹은 삼척시와 ‘더 시에나 리조트 삼척’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며, 1조 원을 투자해 고급 콘도와 부대시설을 조성하고, 삼척을 사계절 관광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개월이 흐른 지금, 실제 착공 준비는커녕 투자 유치의 흔적조차 없다. 문제는 단 하나. 실체가 없다. 지역사회를 상대로 한 발표에서는 1조 원 투자를 말했지만, 실제로 자금 조달 계획이나 구체적인 금융 컨소시엄은 어디에도 없다. 더 시에나 그룹이 밝힌 개발 계획은 대부분 "향후 검토 예정", "민간자본 유치 진행 중"이라는 식의 모호한 언술로만 가득하다. 그룹의 기존 운영 사례를 보면, 제주 토스카나 호텔과 골프장 정도가 전부이며, 전국 단위 대규모 복합개발 실적은 전무하다. 삼척처럼 관광수요와 소비력 자체가 제한된 지역에 1조 원 규모의 리조트 조성을 현실적으로 감행할 기업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일각에서는 이번 사업이 실제 개발보다는 토지 가치 상승을 노린 ‘부동산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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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토착비리의 민낯 드러나나” 김진하 양양군수, 뇌물·성추행 혐의로 법정 심판대 올라
김진하양양군수 군청 홈페이지 참조 양양군의 수장으로서 군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김진하 군수가 충격적인 비위 혐의로 법정에 섰다.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군수를 향해, 지역사회에서는 “토착비리의 표본”이라며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에게 토지 용도지역 변경 등의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과 고가 안마의자, 성적 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A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의 성추행 행위까지 자행한 정황이 드러나며 군수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첫 공판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김 군수 측은 3월 20일 두 번째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성적 관계는 합의였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A씨는 “김 군수의 위력 앞에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이를 정면 반박했다. 더 큰 문제는 김 군수와 관련된 인물들의 조직적 은폐 시도 의혹이다. A씨와 함께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회 의원 역시 혐의를 부인했으며, 양양군청 공무원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군수가 행정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방어성 진술’로 보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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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방권력의 윤리 붕괴,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김진하 양양군수가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토지 용도 변경을 미끼로 현금과 고가 물품, 성적 대가까지 요구한 정황은 단순한 비위가 아니라, 지방권력이 어떻게 사적 이익의 통로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이 사건의 본질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오히려 지역사회의 폐쇄적 구조, 감독기관의 무기력, 정치권의 방조 속에서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부패가 가능했던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다. 지방자치가 정착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 단위 권력자에 대한 감시 시스템은 허술하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내부 고발은 무력화되기 쉽고, 견제해야 할 의회는 이해관계로 얽혀있기 일쑤다. 감사기구조차 사후적 조치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견제 기능은 작동하지 않는다. 양양군 사태는 이러한 무력한 구조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권한을 가진 자가 민원을 '거래'하고, 행정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동안, 이를 제어할 시스템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지역 유권자들은 정작 공직자의 사후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다. 임기 중 단체장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문제가 불거져도 ‘선거로 심판하라’는 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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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배나무 검은별무늬병 ‘흑성병’ 방제 철저 당부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국내 최대 배 주산지인 전라남도 나주시가 배나무 검은별무늬병(이하 흑성병) 예방을 위한 농가의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배 개화기부터 열매솎기 시기까지 연속적인 강우가 사나흘 이어지고 저온 다습한 환경이 계속되면서 흑성병 발생 피해가 컸다. 흑성병은 곰팡이균으로 낙엽과 눈의 비늘 속에서 월동한다. 어린잎이나 줄기, 과실에 그을음의 병반이 생기는 과수병으로 4월 하순 경에 주로 발생하기 시작해 5월~7월에 발병 최성기를 이룬다. 15~20℃의 온도에 비가 많이 내리는 해에 자주 발생하며 잠복 기간은 어린잎은 1~2주 후, 성엽은 2~3주 후 발병된다. 병원균은 주로 과원 내 낙엽 아래에서 월동하므로 낙엽을 치우고 청결하게 과원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농가에선 비가 오기 전후로 보호살균제와 치료살균제를 교호로 살포하고 연속 강우가 예고될 경우 비가 내리더라도 2일 내 반드시 흑성병 약제를 살포해야 효과적인 방제가 가능하다. 최춘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흑성병은 예방이 최우선으로 병에 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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