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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최고의 특허·상표 판례 연구 논문을 찾습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연구문화 확산을 위해 4월 21일~9월 22일까지 ‘제20회 특허·상표 판례 연구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기존의 판례 연구과제 외에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지식재산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과제도 포함된다.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 양식은 특허심판원 누리집의 특허심판원 소식알림 ' 심판원 뉴스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판례 연구논문 분야는 전년도와 같이 지식재산권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판례 연구논문 응모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로 구분되며, 지정과제는 심판원에서 선정한 4건(특허 2건, 상표 2건)의 판례에 대해, 자유과제는 지재권 관련 판례 중에서 임의로 선택해서 응모하면 된다. 다만, 최우수상 수상자는 지정과제 논문 응모자 중에서 결정된다. 심결 연구논문 응모는 대학(원)생만 참여할 수 있으며 심판원에서 선정한 1건의 지정 심결에 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 특별과제(심결)는 판례 연구논문 과제와 별도로 평가된다. 특허심판원은 최우수상 1건(산
- 신유철기자
- 2025-04-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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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한우 유전체 실무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체계적인 한우 개량과 고급육(1+등급 이상) 출현율 제고를 위해, 축산 현장의 실무자들이 유전체 정보를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우 유전체 실무 전문가 양성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유전체 분석 사업에 참여 중인 도내 10개 시군 및 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순회 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강원자치도와 유전체 사업 수행기관인 강원대학교 및 한국종축개량협회가 협업하여 시군 맞춤형 컨설팅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시‧군별 종모우(아비개체 KPN) 정액 사용 현황, 평균 유전체 육종가, 최적의 계획교배용 씨수소(KPN 종모우 5마리 이상) 추천, 씨수소 유전능력 활용 교배계획 수립 방법 등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유전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배 전략을 수립하고, 농가에 효과적으로 컨설팅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김도진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장은 “이번 교육은 한우 유전체 정보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 신유철기자
- 2025-04-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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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경북 산불피해 복구 상황 점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4월 18일, 대형산불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경북 안동시를 찾아 임시주거시설 조성 등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고 본부장은 지난 3~4월 중 6박 9일(2일 당일방문) 경북에 상주하며 이재민 구호 등 산불 대응을 총괄 지휘했으며, 경남 산청 산불이 발생한 3월 21일로부터 한 달이 되는 시점에 복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 날 다시 현장을 찾았다. 고 본부장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안동시장으로부터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대책을 청취하고, 함께 모듈러 주택을 둘러보며 주민이 지내기에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점검했다. 모듈러 주택은 경북 5개 시·군에 211동을 설치할 예정이며, 안동시가 가장 먼저 설치를 완료해 4월 18일부터 주민 입주를 시작했다. 또한, 경상북도는 5월 말까지 임시주거시설 2천 7백여 동을 설치하고 모든 이재민의 입주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 본부장은 복구현장을 점검한 뒤에는 산불발생 이후 지역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동구시장을 찾아 현장을 점
- 신유철기자
- 2025-04-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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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도서관, 어르신 대상 힐링 독서문화 프로그램 ‘벚꽃 같은 내 인생’ 성황리 종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곡도서관(시장 김병수)은 지난 4월 16일, 김포장릉과 김포시청 민방위훈련센터에서 어르신을 위한 독서문화 체험 프로그램 ‘벚꽃 같은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걷기 체험과 심리 강좌를 접목한 독서문화 융합 프로그램으로, 정서적 안정과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기획됐다. 첫 순서로는 김포장릉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유유자적 봄꽃길을 걷는 시간을 가졌으며, 숲 명상을 체험했다. 이후 김포시청 민방위훈련센터 다목적실로 이동하여 ‘벚꽃 같은 내 인생’을 주제로 한 강연과 심리치료 그룹 상담이 이어졌다. 천동학 강사는 책 속 이야기와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꾸려가는 방법을 참여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마음을 보듬는 따뜻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참여 어르신들은 “자연 속에서 책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까지 다독이는 시간을 가져 참 뜻 깊었다”, “도서관이 이런 프로그램도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소감을 전하며 큰 만족을 드러냈다. 양곡도서관은 앞으로도 독서와 체험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정신적 웰빙과
- 신유철기자
- 2025-04-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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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5 통일교육 기본교재 발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4월 18일 통일교육 기본교재 『2025 통일문제 이해』, 『2025 북한 이해』를 발간했다. 이번 기본교재는 통일‧북한문제 관련 개론서로서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 북한사회의 변화상을 충실히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25 통일문제 이해』에는 주변국의 지도부 변동 및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통일환경의 변화와,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및 북한의 이른바 ‘두 국가’ 주장 관련 내용을 수록했다. 『2025 북한 이해』에서는 러북관계 밀착 및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정치‧외교‧군사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정책‧제도 및 사회 실상을 현행화했다. 기본교재는 각 3만 부를 발간해 각급 학교, 시‧도교육청, 공공 교육훈련기관, 통일교육 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 자료마당에서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통일교육원 관계자는 “2025 통일교육 기본교재가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통일부]
- 신유철기자
- 2025-04-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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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30원격화상수업 추진 “영호남 교육협력 모델” 주목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남과 경북의 초등학생들이 온라인 교실에서 만나는 ‘2030 원격화상수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두 지역의 12개 초등학교 학급을 1대 1로 매칭해, 약 1년 동안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30 원격화상수업’은 전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2030교실’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온라인을 통해 교실과 교실을 연결하고, 공간을 초월한 협력학습을 실현하는 미래형 수업 모델이다. 특히, 전남-경북 원격화상수업은 영호남 협력의 상징성과 함께, 지역과 학급의 특성을 반영한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초등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올해는 전남과 경북의 초등학교 12개 학급이 1대 1로 매칭돼 4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공동수업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를 나누고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교사들은 교육과정 기반의 공동 수업을 함께 설계하고 운영한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에는 ‘전남-경북 학급 간 원격화상수업 온라인 만남의 날’이 열려, 참여 교사들이 수업
- 김성의
- 2025-04-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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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군수, “세종대왕의 숨결이 살아있는 연천, 어르신이 연천의 미래”
(한국방송뉴스 통신사=신유철 기자) 4월 17일 오후 3시,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신축 노인회관 개관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연천 지역 어르신들과 각계 기관장,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노인 복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개관식은 내빈 소개와 국민의례, 경과보고, 감사패 증정, 개회사와 축사, 회관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신축된 회관 내부를 둘러보며 어르신 복지 향상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기념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개회사를 통해 “연천의 발전은 어르신들의 헌신과 인내 덕분”이라며 “세종대왕께서 17차례나 방문한 이곳은 애민과 경로효친의 정신이 흐르는 특별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과 노력이 담긴 공간”이라며 개관의 의미를 깊이 있게 설명했다. 또한 김 군수는 “회관 개관이 좀 더 빨리 이뤄졌다면 어르신들께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천군민 모두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남훈 연천군지회장은 개회
- 신유철기자
- 2025-04-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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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오는 21일 청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 장애학생 공연(목포인성학교, 은광학교, 함평영화학교) ▲ 장애이해 체험(점자명함 만들기, 보치아게임) ▲ 청내 영상 송출 및 홍보 배너 운영 등 다양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장애학생 공연은 은광학교의 마림바 타악기 앙상블, 함평영화학교의 ‘영화로운 멜로디’ 합창, 목포인성학교의 난타 공연 ‘인성락(樂)’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보치아 경기 체험과 점자명함 만들기 활동은 참가자들이 직접 장애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보치아는 휠체어에 앉아 가죽 공을 던지거나 굴려 표적구에 가까운 정도로 점수를 매기는 경기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통합 스포츠다. 박철완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 김성의
- 2025-04-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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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로 방음시설 화재 위험성 줄이고 디자인 개선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로 방음시설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4월 18일 각 도로관리청 등에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소음 민원 증가와 방음시설 설치 확대에 대응하여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방법, 디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저소음 도로포장 등을 활용하여 방음시설을 최소화토록 하고, 방음벽의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 ② 주거지나 입체도로 구간 등 화재 취약구간에는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화재확산 방지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③ 학교, 병원, 산업시설 등 주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망 및 채광 확보, 녹지공간 조성, 방음림 적용 등 미관성과 환경성 고려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4월 1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방음시설의 안전성 강화 및 운전자분들의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본 가이드라인
- 신유철기자
- 2025-04-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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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5전남학생교육수당 활용 사례 공모전’ 개최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엄마, 나 영어학원 말고, 축구교실 다니고 싶어요” 7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던 여도초 3학년 정민석 학생은 전남학생교육수당 덕분에 처음으로 축구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전남 꿈 실현 공생 카드’를 건네받고 학원비를 결제한 날, 민석이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기쁨을 느꼈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될 테니, 전라남도교육청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말하는 아이의 당찬 포부에는 꿈을 향한 설렘이 묻어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처럼 학생교육수당이 만들어낸 꿈과 성장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자 ‘2025. 전남학생교육수당 활용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수당의 의미와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활용 사례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학생이 스스로 수당 사용 계획을 세우고 직접 활용한 경험을 통해 자기주도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모 분야는 ▲ 영상(숏폼, 브이로그, 애니메이션 등) ▲ 글(체험수기) ▲ 그림(포스터, 네 컷
- 김성의
- 2025-04-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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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긴급 민생 SOS 센터’ 제안… “국민 생명 지키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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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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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제22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대구 EXCO에서 성황리에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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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철 칼럼]노숙인의 대모 '서울 꽃동네 이해숙 봉사자' , 조용한 헌신으로 희망을 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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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온라인 불법 유통업체 전격 고발 착수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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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새로운 정부 새로운 구상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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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사니즘 강원네트워크,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정책 건의문 이재명 후보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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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지원청, 2025 영양사랑 나라사랑 역사탐방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은 2025년 4월 30일, 5월 1일 양일간,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영양사랑 나라사랑 역사탐방; 경북 독립운동가의 길을 따라'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영양사랑 나라사랑 역사탐방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영양과 경북,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를 점진적으로 탐구해 나가도록 설계된 영양교육지원청의 특색있는 교육활동으로 수년에 걸쳐 변화, 발전되고 있는 중이다. 중학교 1학년의 자유학기제 운영 일정에 맞춰 학예연구사와 역사학자에 대한 직업탐구 기회를 겸하도록 시기를 맞춘 역사탐방 활동은 첫날 경북 독립운동사의 흐름을 개관하는 강의로 우선 시작됐다. 독립운동가의 활동상을 중심으로 한 현장강의와 역사골든벨이 이어지며 학생들의 실감을 높여 흥미를 돋우고 이해를 도왔다. 둘째 날은 올해 처음 문을 열게 된 남자현 지사 기념관과 역사공원을 찾아 전시관람과 역사강의를 통해 경북 여성독립운동가인 남자현 지사의 독립운동이 당시 사회와 역사에서 가지는 의미를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이 후 남자현 지사를 모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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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말뿐인 1조 투자?”…더 시에나 그룹, 삼척 개발사업 ‘허상’ 논란
삼척시민의 오랜 상처인 ‘펠리스호텔’ 부지. 이제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들어설 것이라는 말이 들려왔지만, 현실은 또 다시 허황된 청사진일 뿐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 시에나 그룹은 삼척시와 ‘더 시에나 리조트 삼척’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며, 1조 원을 투자해 고급 콘도와 부대시설을 조성하고, 삼척을 사계절 관광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개월이 흐른 지금, 실제 착공 준비는커녕 투자 유치의 흔적조차 없다. 문제는 단 하나. 실체가 없다. 지역사회를 상대로 한 발표에서는 1조 원 투자를 말했지만, 실제로 자금 조달 계획이나 구체적인 금융 컨소시엄은 어디에도 없다. 더 시에나 그룹이 밝힌 개발 계획은 대부분 "향후 검토 예정", "민간자본 유치 진행 중"이라는 식의 모호한 언술로만 가득하다. 그룹의 기존 운영 사례를 보면, 제주 토스카나 호텔과 골프장 정도가 전부이며, 전국 단위 대규모 복합개발 실적은 전무하다. 삼척처럼 관광수요와 소비력 자체가 제한된 지역에 1조 원 규모의 리조트 조성을 현실적으로 감행할 기업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일각에서는 이번 사업이 실제 개발보다는 토지 가치 상승을 노린 ‘부동산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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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토착비리의 민낯 드러나나” 김진하 양양군수, 뇌물·성추행 혐의로 법정 심판대 올라
김진하양양군수 군청 홈페이지 참조 양양군의 수장으로서 군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김진하 군수가 충격적인 비위 혐의로 법정에 섰다.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군수를 향해, 지역사회에서는 “토착비리의 표본”이라며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에게 토지 용도지역 변경 등의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과 고가 안마의자, 성적 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A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의 성추행 행위까지 자행한 정황이 드러나며 군수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첫 공판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김 군수 측은 3월 20일 두 번째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성적 관계는 합의였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A씨는 “김 군수의 위력 앞에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이를 정면 반박했다. 더 큰 문제는 김 군수와 관련된 인물들의 조직적 은폐 시도 의혹이다. A씨와 함께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회 의원 역시 혐의를 부인했으며, 양양군청 공무원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군수가 행정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방어성 진술’로 보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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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방권력의 윤리 붕괴,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김진하 양양군수가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토지 용도 변경을 미끼로 현금과 고가 물품, 성적 대가까지 요구한 정황은 단순한 비위가 아니라, 지방권력이 어떻게 사적 이익의 통로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이 사건의 본질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오히려 지역사회의 폐쇄적 구조, 감독기관의 무기력, 정치권의 방조 속에서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부패가 가능했던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다. 지방자치가 정착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 단위 권력자에 대한 감시 시스템은 허술하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내부 고발은 무력화되기 쉽고, 견제해야 할 의회는 이해관계로 얽혀있기 일쑤다. 감사기구조차 사후적 조치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견제 기능은 작동하지 않는다. 양양군 사태는 이러한 무력한 구조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권한을 가진 자가 민원을 '거래'하고, 행정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동안, 이를 제어할 시스템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지역 유권자들은 정작 공직자의 사후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다. 임기 중 단체장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문제가 불거져도 ‘선거로 심판하라’는 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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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배나무 검은별무늬병 ‘흑성병’ 방제 철저 당부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국내 최대 배 주산지인 전라남도 나주시가 배나무 검은별무늬병(이하 흑성병) 예방을 위한 농가의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배 개화기부터 열매솎기 시기까지 연속적인 강우가 사나흘 이어지고 저온 다습한 환경이 계속되면서 흑성병 발생 피해가 컸다. 흑성병은 곰팡이균으로 낙엽과 눈의 비늘 속에서 월동한다. 어린잎이나 줄기, 과실에 그을음의 병반이 생기는 과수병으로 4월 하순 경에 주로 발생하기 시작해 5월~7월에 발병 최성기를 이룬다. 15~20℃의 온도에 비가 많이 내리는 해에 자주 발생하며 잠복 기간은 어린잎은 1~2주 후, 성엽은 2~3주 후 발병된다. 병원균은 주로 과원 내 낙엽 아래에서 월동하므로 낙엽을 치우고 청결하게 과원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농가에선 비가 오기 전후로 보호살균제와 치료살균제를 교호로 살포하고 연속 강우가 예고될 경우 비가 내리더라도 2일 내 반드시 흑성병 약제를 살포해야 효과적인 방제가 가능하다. 최춘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흑성병은 예방이 최우선으로 병에 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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