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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범죄 재발 방지 위해선 공소시효 폐지해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면서 "제일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에 대한 재발 방지 또는 광주 5·18, 지난해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
- 신유철기자
- 2026-03-30 21:50
국토교통부, 철도안전,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킨다 "2026 철도안전 국민제보단" 참여하세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철도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국민의 시선에서 발굴‧개선하고, 전국 철도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함께 3월 30일부터 ‘2026 철도안전 국민제보단’을 모집한다. 철도안전 국민제보단은 철도 이용자인 국민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철도안전 위험 요인을 제보하고, 철도안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철도안전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특히, 주요 철도안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고, 철도역사, 열차운행, 선로주변 및 각종 철도시설물 등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을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를 통해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는 국민 누구나 철도관련 차량, 시설물, 제도 등 모든 분야의 위험 요인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국가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정보무늬(QR코드) 등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 자율보고 메뉴를 이용하면 민원인은 개별 철도 운영사를 일일이 찾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 없이, 다양한 위험요인을 한 곳
- 신유철기자
- 2026-03-30 08:10
경남도, 청년이 만들고 참여하는 정책… ‘2026 경남청년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상남도는 28일 밀양시에서 도 및 시군 청년네트워크 회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경남청년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청년 간 교류 활성화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도정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청년네트워크는 도내 청년들이 정책 제안·평가 및 모니터링, 설문조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정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청년 참여기구로, 올해 3월 기준 4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은 청년들의 흥미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는 경남 청년 버스킹 경연대회 수상자인 가수 박해원의 특별한 축하공연으로 시작해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이어 2026년 주요 청년정책 소개와 네트워크 운영 방향 안내를 이뤄졌다. 특히, 경남청년성공스토리 콘테스트 수상자인 배상빈의 특강과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이선민 주임의 경남 청년 종합일자리플랫폼 ‘일자리위드유’ 강연은 청년들에게 진로 설계와 취·창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었다. 이와
- 신유철기자
- 2026-03-29 16:12
진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연수 실시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은 3월 25일 진도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6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정기회 및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새롭게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출범을 알리고, 위원의 전문성을 높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회에서는 소위원회 위임 사항을 의결하고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진행된 연수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심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진도교육지원청은 심의위원회와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연계한 통합 운영 체계를 통해 사안 접수부터 조사, 심의,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일원화된 지원 구조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 참석한 한 위원은 “객관적이고 신중한 심의를 통해 사안 처리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하숙자 교육장은 “
- 김성의
- 2026-03-29 16:11
행정안전부, 막힌 빗물받이 뚫고, 노후 제방 보강 등 여름철 침수 위험요소 미리 조치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재난특교세 867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재난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이번 재난특교세는 ▴빗물받이 정비, ▴중소하천 준설·정비, ▴우리 동네 풍수해안전망 확충 등 3대 역점사업에 긴급 투입되며, 앞으로도 재해예방 분야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예년보다 지원 규모(’25년 585억 원 → 금회 867억 원, 48.2% 증가)를 대폭 늘렸으며, 정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교부 시기를 지난해보다 앞당겨 3월에 집행한다. ' 빗물받이 정비(326억 원) ' 장마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도심 침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막힌 빗물받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하면서, 이와 연결된 관로의 준설 및 정비까지 지원해 지역의 배수능력을 강화한다. ' 중소하천 준설 및 정비(346억 원) ' 지방하천‧소하천‧세천 중 범람과 침수 위험이 큰 구간의 물길을 터주기 위한 준설 작업을 시행하고, 노후 제방‧호안‧홍수방어벽 등
- 신유철기자
- 2026-03-27 21:10
중소벤처기업부, 올해의 K-스타트업을 찾습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은 9개 부처가 협업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올해의 K-스타트업 2026’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함에 따라 기존 “예비창업+초기창업” 두 개 트랙으로 운영됐던 ｢도전! K-스타트업｣을 ｢올해의 K-스타트업｣으로 개편하고, 초기창업기업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창업 열풍 확산을 위해 우승상금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한다. 아울러 초기창업패키지 등 후속 지원사업의 우선 선정대상을 상위 6개팀에서 상위 20개팀으로 확대하고 팁스 운영사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투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투자 유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혁신 AI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신설한 인공지능(AI)리그를 비롯해 9개부처가 협업하여 총 12개 리그를 운영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그간 ｢올해의 K-스타트업｣이 배출한 뤼튼테크놀로지스
- 신유철기자
- 2026-03-27 21:10
이천시 중리동, 현안 설명 통해 주민과 더 가까이 소통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천시 중리동장(유혜란)은 지난 25일 3월 통장회의를 통해 중리동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마련하여 중리동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통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장회의에는 건설과 도시도로팀장이 참석하여 중리동의 도시계획도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8일 중리동 주민자치 월례회의에는 미래도시과장이 직접 중리동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추진 방향을 설명했고, 12일 새마을임원회의에는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조성팀장이 참석하여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 요구사항을 공유하며, 궁금한 사항을 해소했다. 특히 여러 단체회의에 관련 부서가 참석하여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답변하는 것만으로도 행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는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찾아가는 행정으로 주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했다. 중리동 통장단 이대희 협의회장은 “중리동의 발전 방향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중리동
- 신유철기자
- 2026-03-27 20:11
김포시, 결혼이민자 민간단체 간담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포시는 지난 25일 김포시청에서 결혼이민자 민간단체인 너나우리행복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병수 김포시장과 가족문화과장, 너나우리행복센터 회장 및 회원 9명 등이 참석해 다문화가족·외국인의 사회정착 기반 확대를 위해 ▲수동적 지원 대상에서 능동적 사회구성원으로의 전환 ▲지역 사회 및 지자체의 역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민관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민간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11월 기준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김포시는 다문화가족
- 신유철기자
- 2026-03-27 20:11
전남교육청, ‘전남 교육발전특구’ 지자체 협력 모델 모색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는 26~27일 경상남도 남해‧진주 일원에서 ‘교육청-지자체 교육협력사업 공유회’를 공동 개최하고, 교육자치협력지구 및 교육발전특구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공유회는 전남 교육발전특구가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로 자리잡도록 지원하고, 교육청-지자체 간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유회에는 전남교육청 및 전라남도 관계자, 교육지원청 장학사, 시·군 교육협력사업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맞춤형 돌봄과 산업 연계 교육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전남 교육발전특구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남해 해양초 ‘아이빛터’및 진주 공군항공과학고를 방문해 교육청-지자체 협력 우수사례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전남 AI 산업 정책 방향 특강과 지역별 교육혁신 성과 공유를 통해 정책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유회는 타 시·도 우수사례를 전남 실정에 맞게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더
- 김성의
- 2026-03-27 14:30
전남교육청, 대입 정책 변화 발맞춘 ‘진로 진학’ 지원 강화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26~27일 영암에서 ‘2026학년도 일반계고 관리자 진로진학 직무연수’를 열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춘 진로 진학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수는 대입정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현장의 진로진학 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교장(26일)과 교감(27일)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도내 일반고 관리자 180여 명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 2026학년도 대입전형 결과 분석 ▲ 변화하는 대입제도 이해 ▲ 일반고 진로진학 지원 방안 ▲ 일반고 교육력 제고를 위한 관리자 역할 ▲ 서류평가 기반 대입 경쟁력 강화 전략 등이다. 특히, 전남 대입전형 결과를 토대로 한 맞춤형 분석과 함께, 2028 대입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대학 입학사정관과 대입지원관이 참여해 서류평가 관점과 학생부 기반 평가 흐름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각 학교가 대입 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성아 진로교육과장은
- 김성의
- 2026-03-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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