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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
- 신유철기자
- 2025-12-16 18:12
화성도시공사 화성체력인증센터, 국민체력100 성과평가 ‘전국 우수센터’ 선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화성도시공사가 운영하는 화성체력인증센터가 ‘2025년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성과평가’에서 전국 우수센터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으로 △국민체력100 사업 운영관리 △서비스 품질 △지역 협력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해 이뤄졌으며, 화성체력인증센터는 전국 69개 체력인증센터 가운데 종합 3위를 기록하며 우수센터로 이름을 올렸다. 화성체력인증센터는 올해 건강증진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보건의료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체력인증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 다문화 시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체력인증 서비스’를 운영해 접근성을 높였다. 아울러 평일 주간 방문이 어려운 학생과 직장인을 위해 야간·주말 운영을 확대하는 등 균형 있는 체력인증 환경을 조성했다. 이 같은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체력인증 5,175명, 체력증진교실 25,454명이 참여했으며, 국민체력100 공공서비스의 지역 확산과 시민 체력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HU공사 체육센터처장은 “국민체력100 프로그램
- 신유철기자
- 2025-12-16 18:11
남양주시의회,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수상레저스포츠 국가대표 선발전 남양주 개최에 따른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관내 수상레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전혜연 의원, 남양주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맹정환 회장, 남양주시수상레저 이종국 조합장과 임원진, 오남읍장 및 생태하천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오는 2026년 6월경 오남호수공원에서 개최하는 제39회 수상레저스포츠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 추진 현황에 대해 담당부서로부터 보고 받은 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주요 현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조성대 의장은 “남양주에서 수상레저스포츠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한 사건”이라고 하며, “이번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 등 지역 인프라를 미리 미리 준비하고 연계하여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남양주를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
- 신유철기자
- 2025-12-16 18:11
전남교육청 퇴직예정 교직원 ‘나눔’으로 채우는 인생 2막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남교육 꿈실현재단(이사장 김대중)은 15일 나주에서 ‘퇴직 예정 교직원 사회참여 지원 연수’를 열어, 은퇴 후 인생 설계와 교육 활동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연수는 1년 이내 퇴직을 앞둔 교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교직원들이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퇴 후에도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연수 주요 내용은 ▲ 선배 교직원 자원봉사 사례 발표 ▲ 퇴직 후 인생 재설계 특강 ▲ 봉사활동 영역 탐색을 위한 테이블 토론 등이다. 사례 발표 시간에는 영강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두현 선배 교직원이 퇴직 후 자기계발과 봉사활동을 통해 성장한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봉사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목포연산초등학교 교무부장은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봉사활동의 실제 지원 사례와 교육적 효과를 소개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이어진 테이블 토론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봉사활동 유형, 개인의 전문성과 강점, 봉사활동 지속을 위한 동기부여 방
- 김성의
- 2025-12-16 16:32
진도교육지원청, 생태전환교육 학생이 주도하다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이 12월 12일, 진도글로컬교육센터에서 ‘2025 학생주도형 기후변화 환경 동아리 성과나눔의 날’을 열고, 생태전환교육의 학교 정착을 위한 학생 주도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이 중심이 되는 탐구·실천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생태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고, 기후변화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과 친환경 가치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지역 생태자원을 직접 체험하고 실천으로 연결하는 생태교육의 기반을 넓히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관내 기후변화 환경 동아리 소속 대표 학생과 지도교사가 함께 참여했으며, 각 동아리의 운영 사례 발표, 활동 내용 전시, 친환경 공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학생 발표자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신들의 활동 과정을 생생하게 공유하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학생들은 플라스틱 저감 캠페인, 생태기록 일지 작성, 교내 정원 가꾸기 등 실천 중심의 활동을 중심으로 생태적 전환을 시도한 경험을 소개했고, 지도교사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놀라운 성장과 책임감을 보
- 김성의
- 2025-12-16 14:52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지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를 통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히트펌프란 주변(공기, 땅, 물 등)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시스템에서 벗어나 히트펌프 중심으로 보급하기 위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 보급, 온실가스 518만 톤 감축 목표 아래 부문별/단계별 보급 확대 지원, 보급 촉진 혜택(인센티브), 보급 활성화 제도 개선,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 및 강화 등으로 구성됐으며,
- 신유철기자
- 2025-12-16 11:11
기획재정부, 초혁신경제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및 K-붐업 분야 3개 프로젝트 4개 과제 추진계획 발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기획재정부는 12월 16일 오전 8시 30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개최하여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8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기업 중심의 20개 민관 합동 추진단을 운영하며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13개 프로젝트 16개 과제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여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쉼없이 추진중이다. 이번 네 번째 발표에서는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분야의 초전도체와 K-붐업 분야의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지원, K-디지털헬스케어, K-컨텐츠 총 4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정부는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20개 과제를 모두 발표했다. 초전도체 과제에서는 핵심부품·장비의 소형화·고성능화를 가능하게 하는 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을 고도화하고, 의료(암치료 가속기), 에너지(핵융합), 교통(항공기) 등의 응용분야를 중심으로 실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향후 5년내에 응용 분야별 프로토타입을 개발하
- 신유철기자
- 2025-12-16 11:11
전남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체결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5일 교육 현장의 노사 상생을 통한 교육 공무직원의 권익 신장과 근로 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2025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남교육청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연대회의(참여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각 노조 대표자를 포함한 양측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며 상호 발전을 약속했다. 본문 118개 조, 직종별 37개 조, 부칙 7개 조 등 총 159개 조로 구성된 이번 단체협약은 교육공무직의 근로 여건 개선과 노동강도 경감 등 근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 향상 및 휴가 확대 질병으로 인한 유급병가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두 배 확대하여 공무원과 동일하게 반영함으로써 교육공무직들의 건강권이 강화됐다. 또한, 장기재직휴가가 신설되어 10년 ~ 20년 미만 5일, 20년 이상 1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출산, 육아 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가 5
- 김성의
- 2025-12-16 10:30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구리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지역행사 등에서 과도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함과 아울러,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구체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의 수동적인 정책 시행 또는 시민의 자발적인 행동에만 의존하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경애 의원은 “플라스틱 제품 등 1회용품은 현대사회의 편의성을 상징하는 한편 이미 심각한 단계에 다다른 환경오염을 더욱 가속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양면성을 띄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 기업, 단체, 시민 등 모두가 함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을
- 신유철기자
- 2025-12-15 21:10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사전 위험 예방 체계' 강화 나선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민간 및 공공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위험 예방 체계’를 공공 부문에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통한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우수·미흡 사례 공유 ▲ 새로 도입된 AI 영향평가 기준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이날 우수사례집도 배포했는데 이는 각 기관이 놓치기 쉬운 보호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사전 예방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이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주요 사례도 참석자들과 공유하면서, 개인정보 처리과정의 설계 단
- 신유철기자
- 2025-12-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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