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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비밀유지권 도입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오늘(1. 29.)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비밀유지권으로 보호하고,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유지 ‘권리’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국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학계·실무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 등을 분석하여 민·형사분야 모두에 빈틈없이 비밀유지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이나 변호사의견서 등이 압수‧수색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근거
- 신유철기자
- 2026-01-29 18:11
화성특례시, 정책 전문성 강화 위한 특별보좌관 6명 신규 위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화성특례시가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별보좌관 6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위촉된 특별보좌관은 총괄정무, 기업지원, 중소기업, 인공지능(AI), 기본사회, 기후에너지 등 6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정책 자문과 시정 발전을 뒷받침하게 된다. 총괄정무 특별보좌관으로는 장민기 ㈜MK글로리아 회장을, 기업지원 특별보좌관으로는 정재길 전 화성시 기업지원정책관을, 중소기업 특별보좌관에 이기원 ㈜신우전자 대표이사를 위촉했다. AI 특별보좌관으로는 조재광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기본사회 특별보좌관으로는 이민우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과학연구소 교수를, 기후에너지 특별보좌관으로는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을 위촉했다. 이날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별보좌관 6명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자문과 참여를 당부했다. 시는 이번 특별보좌관 위촉을 통해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적 자문 체계를 강화하고, 시정 전반의 정책 완성도와 실행력을 한층
- 신유철기자
- 2026-01-29 18:10
전남교육꿈실현재단, ‘꿈 세움 과정’ 1‧2기 캠프 성황리 운영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남교육 꿈실현재단이 ‘꿈 실현 인생학교’의 시작을 알리는 ‘꿈 세움 과정’ 1, 2기 캠프를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꿈 실현 인생학교’는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한다”는 비전 아래, 학생들이 한 해 동안 도전해 보고 싶은 목표를 스스로 찾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다. 학생들이 직접 설정한 도전 목표를 1년간 실행할 수 있도록 중학생에게는 1인당 150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200만 원의 꿈 실현금을 학생 개인 통장으로 지급해 자기주도적으로 활용하며 다양한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꿈 실현 인생학교’는 ▲꿈 세움 과정 ▲ 꿈키움 과정 ▲ 꿈나눔 과정 ▲ 글로벌 과정으로 1년간 이어진다. 이번 1·2기 캠프는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중등 과정으로 운영됐으며,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나를 발견하는 시간’을 시작으로 ‘1년간 도전할 꿈 로드맵을 설계’했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자신이 직접 그린 꿈의 지도를 학부모와 꿈친들 앞에서 발표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앞으
- 김성의
- 2026-01-29 16:52
BNK금융그룹, 양산시에 명절맞이 사랑의 복꾸러미 전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BNK금융그룹(경남은행, 부산은행)은 29일 설명절을 맞아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설날맞이 사랑나눔 사업(복꾸러미) 물품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된 물품은 생필품 18종으로 구성된 복꾸러미 400박스로 총 1천800만원 상당이다. 해당 물품은 설 명절을 앞두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BNK금융그룹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매년 명절마다 이웃사랑 나눔을 위한 후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특히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은 지역 기반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매년 변함없이 명절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BNK금융그룹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후원이 설명절을 앞둔 소외계층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양산시]
- 신유철기자
- 2026-01-29 14:32
전남교육청교육연수원, 자체 교수요원 역량 아카데미 운영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은 일반직공무원의 연수 질 향상을 위해 1월 29일 ~ 30일 이틀간 ‘자체 교수요원 역량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AI 기반 강의자료 제작 역량,청중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강사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획됐으며, 현직 교수요원과 향후 교수요원으로 활동할 일반직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단순 이론 중심이 아닌 실습과 사례 중심의 ‘프리미엄 과정’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 교과목 AI 활용 프리미엄 강의자료 만들기 ▲ 학습자 참여를 이끄는 강의 설계 ▲ 청중을 울리는 강사 역량 강화 등으로, 교육 참가자들이 실제 강의 및 교육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였다. 한 교육생은 “그동안 강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만 집중했는데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청중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강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면서 “특히, 강의 기획부터 전달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김병인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 김성의
- 2026-01-29 14:30
농식품부, '제1회 스마트농업관리사' 최종합격자 57명 확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57명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스마트농업관리사는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현장확산을 뒷받침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이다. 자격 보유자는 스마트농업 분야에서 교육·지도·기술보급 및 데이터 기반의 경영분석과 상담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제1회 자격시험은 원예와 축산 분야로 나누어 실시됐으며, 학위·경력 등 요건을 갖추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관련 기술사(시설원예·축산) 중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자격을 부여했다. 그 결과, 원예분야 33명(시험 합격 25명, 기술사 중 교육 수료 8명), 축산분야 24명(시험 합격 6명, 기술사 중 교육 수료 18명) 등 총 57명이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번 자격시험은 기존 농업기술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스마트농업의 이해, 데이터 분석, ICT 융합 실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식
- 신유철기자
- 2026-01-29 12:31
공정위, 2025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공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4분기 기간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신규 등록과 폐업·등록취소·직권말소는 없어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총 77개사로 지난 분기와 동일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자본금·상호·대표자 등 주요정보는 총 12건이 변경됐다. (주)웅진프리드라이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이 기존 우리은행·신한은행·수협은행·하나은행·IM뱅크·IBK기업은행에서 BNK부산은행·KB국민은행이 추가됐고, ㈜고이장례연구소의 자본금이 1,565백만원에서 2,123백만원으로 변경됐다. 또한 ㈜대명스테이션이 ㈜소노스테이션으로 ㈜모두펫상조가 모두펫그룹(주)로 상호가 변경됐고, 더좋은라이프㈜, ㈜불국토, ㈜유토피아퓨처는 대표자가 변경됐다. ㈜경우라이프, ㈜고이장례연구소, ㈜대노복지단, ㈜좋은세상는 주소가 변경됐으며, 모두펫그룹(주)는 전화번호가 변경됐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 신유철기자
- 2026-01-29 11:31
청주시, 2026 SNS 홍보단 출범… 공감형 시정홍보 본격화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청주시는 28일 동부창고 34동 다목적홀에서 ‘2026 청주시 SNS 홍보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시정소통 강화에 나섰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청주시 SNS 홍보단 6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올해 SNS 홍보단을 공모를 통해 선발했으며, 경쟁률은 약 6대 1을 기록했다. 위촉장을 받은 홍보단은 올해 활동 방향과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홍보단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주시 정책·축제·생활 정보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소개하고, 현장 취재와 콘텐츠 제작·확산을 통해 시정 소식을 보다 다양하고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SNS 홍보단 운영을 통해 △시민 체감형 정책 콘텐츠 확대 △현장 중심 취재 강화 △채널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 △자발적 확산과 공감 형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지역의 변화와 성과를 쉽고 정확하게 알리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채널을
- 권영분기자
- 2026-01-28 19:50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용하고 통 큰 할인 받자!… 파주시 할인권 지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파주시가 경기침체와 높은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할인권 발행을 지원한다. 시는 운영기관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협력해 이달 28일부터 배달특급 회원을 대상으로 1인당 하루 최대 2매까지 사용할 수 있는 3천 원 할인권을 발행한다. 해당 할인권은 파주시에 있는 약 3,310개 가맹점에서 1만 5천 원 이상 주문할 경우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월 13일부터 22일까지 명절맞이 ‘더 큰 설날’할인을 실시한다. ▲2만 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더하기 3천 원 쿠폰’, ▲3만 2천 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더하기 5천 원 쿠폰’을 1인 1회씩 제공할 예정이다. ‘더 큰 설날’할인권은 파주시 할인권에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설 명절 기간 할인권을 최대로 사용하면 1인당 1일 1만 4천 원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결제할 경우 이용 혜택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두 가지 할인권은 예산 소진 시까지 발급 및 사용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
- 신유철기자
- 2026-01-28 09:10
구리시 수택3동, 2026년 시민과의 대화 성황리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구리시는 1월 27일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리시장과 함께하는 2026년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시민들의 건의 사항과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행사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수택3동을 방문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사전 질의 접수 결과, 수택3동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 ▲구리시·서울 통합 ▲지하철 6호선 연장 ▲장자호수생태공원 확장 사업 등이 제기됐으며, 이날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해당 사안을 중심으로 열띤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 대표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질문에 즉석에서 답변하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격의 없는 소통에 나섰다. 아울러 2026년 시민과의 대화는 1월 27일 수택3동을 시작으로 2월 11일 수택2동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백경현 시장이 8개 동을 직접 방문해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시정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유철기자
- 2026-01-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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