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교육부는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자치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교육감 선거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유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한 날부터)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직선거에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교육감 선거에도 준용하여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이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 징역·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정부와 국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5.11.14일)(이하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MOU 서명 직후 신속히 특별법안을 마련해 11월 26일 발의했으며, 이후 의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총 8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는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간의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2.9일(월)부터 1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했으며, 9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금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14일(금)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한 후 약 4개월만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 ➊ 정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의했다. 먼저, “전략적투자”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에서 한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
- "안전은 기본, 서민 부담 최소화하는 세심한 가격 모니터링 필요" 국민의 생명과 직전된 '안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살생물제 관리 전환 정책이 자칫 '물가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이 결국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양호선 기자가 규제 변화가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 제품당 수천만~수억 원… ‘인증 비용’이 만드는 가격 인상 압박2026년부터 시행되는 살생물제 관리 전환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신고제에서 '정부 승인제'로의 변경입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독성 시험, 환경 영향 평가 등 복잡한 검사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제품군당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합니다. 비용 전가 구조: 막대한 R&D 및 인증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 보존을 위해 제품 출고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필수재의 가격 상승: 살균제, 살충제, 기피제 등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 밀착형 제품'이기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 중소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광주광역시는 광주공동체의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공익사업을 추진할 ‘제6대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단 취임식’을 6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 조인철 국회의원,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96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과 시민 60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출범한 제6기 신임 회장단의 취임을 축하하고 광주형 주민자치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새 회장단 출범을 계기로 주민자치의 역할과 방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역 공동체 발전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신임 회장단 소개, 전임 회장단 공로패 수여,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와 주민자치 법제화를 기념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임후군 대표회장을 비롯한 제6기 회장단이 이날 공식 취임했으며, 각 자치구별 협의회장으로 구성된 공동회장단과 함께 향후 1년간 광주지역 주민자치 발전을 이끌게 된다. 임후군 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아카데미’5강을 운영했다. 의정 아카데미 5강은 고미현 세무법인 다솔T&C 제주본부장과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의 강연이 진행되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먼저 고미현 세무법인 다솔T&C 제주본부장이 ‘일상 속 세금이야기’를 주제로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세무 상식을 일상적인 사례에 접목하여 풀이함으로써 도민들의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이 ‘지역갈등의 이해와 해결, 지역리더의 역할과 소통법’을 주제로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강 원장은 지역 내 찬반 대립 상황에서 리더가 갖춰야 할 태도로 ‘상호 인정과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꼽았다. 특히 원효대사의 ‘불위피정 불위도리(不違彼情 不違道理)”의 정신을 인용하며, “갈등 해결의 핵심은 상대의 정서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강조해 수강생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이상봉 의장은 “이번 강좌가 도민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평화 경제 거점도시 강원 고성군 산하 고성군노인복지관(관장 안승훈)은 ‘2026 강원 노인복지증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700만 원을 확보하고, 남성 어르신 대상 요리 프로그램 ‘오늘은 내가 요리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 남성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영양 불균형, 결식, 고독감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프로그램은 단순한 요리 기술 습득을 넘어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과 정서적 교류 확대를 통해 남성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고립 예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사업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고성군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홀로 사는 남성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기초 조리 이론 교육 ▲계절별 건강 식단 실습 ▲건강교육 ▲가정 실습 과제 수행 ▲정리수납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식생활 자립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 참여자 모집 기간은 3월 27일까지이며, 신청은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요리 교실 재료비 및 프로그램 참여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노인복지관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6일 오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태양광 주요 협회·단체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광 보급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 수립 중인'태양광 생태계 혁신방안'의 주요 방향성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보급하기 위해, 공공 유휴부지 발굴, 전력인프라 확충, 제도개선 등을 통해 태양광 보급을 대폭 확대하여 주민에게 햇빛소득 등 수익이 최대한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입찰제도 개편, 핵심기자재 공동구매로 발전단가는 인하하고, 금융·세제지원,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신속한 인허가 필요, 기업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지원 확대, 영농형 태양광 제도보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기후부는 각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남 해남군에서 겨울배추로 담는 ‘새김치’가 봄철 별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봄동 비빔밥이 SNS에서 화제가 되는 가운데, 해남에서는 겨울배추로 담근 새김치가 또 다른 봄맛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봄 김장은 김장 김치가 시어질 무렵 겨울배추로 새김치를 담아 먹는 남도 특유의 음식 문화입니다. 특히 겨울을 나며 얼었다 녹기를 반복한 배추는 당도가 높아져 더욱 달고 부드러운 맛을 냅니다. 이 배추로 김치를 담그면 아삭하면서도 신선한 풍미를 느낄 수 있어 봄철 입맛을 돋우는 음식으로 꼽힙니다. 해남은 전국 겨울배추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주산지입니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매년 봄 김장 캠페인을 통해 겨울배추 소비 촉진과 봄 김장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도 문내면 우수영관광지 광장에서 ‘새봄 새김치 담그기 축제’가 열립니다. 행사에서는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1천여 포기의 겨울배추로 새김치를 담그는 체험이 진행됩니다. 또 새김치와 두부, 배추전, 세발나물전 등 다양한 먹거리와 지역 특산품 판매 행사도 마련됩니다. 해남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봄 김장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 농산물 소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용인특례시는 5일 용인교육지원청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제17회 안전문화살롱’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영찬 용인동부경찰서장, 길영관 용인소방서장, 오은석 용인서부소방서장, 김종성 용인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안전문화살롱의 안건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일 시장과 각 기관의 대표들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각심을 알리는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은 예방과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용인특례시는 아동보육시설과 지역내 공공시설에 불법촬영 장치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시민 감시단 운영과 불법촬영장치 점검 장비도 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오늘 회의에서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동·서부경찰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거제시는 지난 3일 시청 도란도란 컨퍼런스룸에서 ‘경로당 복지서포터즈’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사업은 거제시 조선지원과가 주관하는 ‘2026년 신중장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난 2월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된 7명의 서포터즈는 소위 ‘낀세대’라 불리는 신중장년층의 전문성과 유연함을 활용해 관내 335개소 경로당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교육은 서포터즈의 역할 정립을 시작으로 △경로당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운영 기준 △회비 수납 및 각종 비용 지출·정산 방법 △어르신 맞춤형 소통 기법 등 철저히 실무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마친 서포터즈들은 평일 하루 4시간씩 12월 말까지 현장을 누비며 활동하게 된다. 교육에 참여한 한 서포터즈(64세)는 “재취업이 막막했던 나이에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눈물겹게 고맙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경로당 예산 운영 전반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된 만큼, 어르신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 해남에서 섬과 예술을 연결하는 W.I.N 포럼이 열려 서남해안 섬벨트 발전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해남군과 한국섬진흥원은 해남126 오시아노호텔에서 ‘W.I.N(World Island Net)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해남을 비롯해 목포와 완도, 신안, 진도 등 서남해안 5개 시·군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W.I.N 포럼은 지난 2020년 시작돼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섬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포럼에서는 ‘섬, 예술로 잇다’를 주제로 서남해안 섬벨트와 트리엔날레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지자체 경계를 넘어 섬벨트라는 광역적 관점에서 국제 미술 전시회인 트리엔날레 추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포럼에서는 2030년 서남해안 섬벨트 트리엔날레 개최를 목표로 한 비전과 추진 전략도 제시됐습니다. 또 섬의 자연과 문화 자원을 예술과 결합해 세계적인 예술 축제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행사에서는 일본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관계자의 기조발제를 비롯해 전문가 강연과 토론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 곡성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환영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곡성군은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라오스 국적 근로자들의 입국을 마치고 환영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라오스 국적 근로자 29명과 통역 인력 1명으로, 곡성군과 라오스 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현지 면접을 통해 선발됐습니다. 이들은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곡성으로 이동해 마약 검사와 감염 질환 검사 등 건강검진을 마쳤습니다. 환영 행사에는 계절근로자들을 비롯해 곡성군과 군의회, 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해 입국을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행사 이후 근로자들은 농협에 배치돼 한국 생활 안내와 농작업 준수사항 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 근로계약 체결과 통장 개설 등 사전 절차를 마친 뒤 농가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곡성군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통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필요한 농가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농가의 인력 확보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오는 4월에는 옥과농협과 석곡농협에 배치될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제25회 광양매화축제가 화려한 개막식을 열고 열흘간의 축제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13일 광양매화문화관과 주무대 일원에서 제25회 광양매화축제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막식에는 광양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전라남도의회 의장, 광양시의회 관계자, 기관·단체장, 시민과 관광객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축제의 시작을 함께했습니다. 행사는 광양시립국악단의 식전 공연으로 막을 올리며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이어 개회 선언과 환영사, 축사가 진행됐으며 다양한 공연과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구남콜렉티브가 선보인 친환경 공연과 매화 캘리그라피 퍼포먼스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퍼포먼스에서는 ‘피어라 광양의 봄’이라는 문구를 주제로 축제의 시작과 봄의 정취를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광양 매실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 세리머니가 진행돼 축제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작가들이 참여한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도 마련돼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광양시는 공연과 전시, 체험, 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광양의 봄과 문화를 알릴 계획입니다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 담양군이 ‘2027 남도정원 비엔날레’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담양군은 지난 13일 군청에서 ‘2027 남도정원 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전라남도 관계자, 국립정원문화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행사 추진 방향과 기본 구상, 향후 추진 일정 등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027 남도정원 비엔날레’는 오는 2027년 10월 담양 죽녹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총사업비 50억 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행사에서는 작가 정원 등 다양한 유형의 정원 전시를 비롯해 정원 경연대회와 정원 탐방 프로그램,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마련될 계획입니다. 담양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남도 정원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국립정원문화원 개관 이후 높아진 전남 정원문화의 위상을 바탕으로 자연과 예술, 생태와 도시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정원문화 축제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소쇄원과 죽녹원, 관방제림 등 남도의 대표 정원 자원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시민 누구나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거점 시설인 평생학습관을 개관했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12일 평생학습관 개관식을 열고 시민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학습 플랫폼으로 직업능력 교육과 생활기술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용형 교육을 강화해 배움이 실제 생활 변화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나주시는 이와 함께 교육부가 주관하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이 사업은 경미한 고장에도 제품을 폐기하거나 과도한 수리비를 부담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이 생활기술을 익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과정은 소형 가전 수리와 자전거 안전 점검 및 정비, 가구 리폼과 목공 기초, 홈클리닝과 위생 관리 등 실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교육으로 구성됐습니다. 나주시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