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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한국법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법경제학회(학회장 허성욱)와 함께 ‘인공지능과 법경제학적 이슈’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하여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법경제학적 이슈를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유성욱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발전으로 소비자들이 전례 없는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하면서, “공정위가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인공지능이 신속 효과적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성욱 한국법경제학회장은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고, 기업과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오늘 학술대회가 이러한
- 신유철기자
- 2025-09-05 23:10
구리시의회,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재의요구에 대해 원안대로 재의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구리시의회는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재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부지에 대한 독단적인 사업 변경에 대해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됐으며, 구리도시공사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구리시에서는 해당 조례를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 위반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위반 소지 및 공사의 자율성 침해와 기존 시의회 의결의 형해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에 출자한 자산의 처분’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등에 반하지 않으며, 당초 8대 구리시의회 승인 과정에서도 현물 출자한 토지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는 약속과 이익 환수 및 민관합동사업 방식이라는 동의 조
- 신유철기자
- 2025-09-05 23:10
구리시의회,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안’ 채택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구리시의회는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경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수립된 '2030 구리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도시환경과 구리시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재정비안’으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8호선 연장, 고덕토평대교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관 권역과 경관축을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도시 미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문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기존 동구릉 일대를 해제하고 아차산로 및 동구릉로 일대를 역세권 중심의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것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더불어 도시의 주요 진입 경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하는 한편, 행위제한과 가이드라인 적용에
- 신유철기자
- 2025-09-05 23:10
“실적 향상 총력” 광주시, 시군종합평가 중간보고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광주시는 5일 시청 6층 비전홀에서 김충범 부시장 주재로 2025년 시군종합평가 실적 향상을 위한 중간점검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에는 목표대비 부진 지표 및 관리 지표 담당 부서장 14여 명이 참석해 지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공유하는 등 실적 제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올해 시군종합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110개 지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광주시는 연초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실적 점검, 집중관리지표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며 전년 대비 실적 향상과 상위권 우수 시군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중간점검에서는 각 부서별 실적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남은 기간 부진 지표에 대한 주별 점검과 맞춤형 대책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김충범 부시장은 “시군종합평가는 행정 역량과 서비스 수준을 공식적으로 평가받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지표 담당 부서에서 사명감을 갖고 12월 본평가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광주시]
- 신유철기자
- 2025-09-05 23:10
남양주시 금곡동 통장협의회, ‘한끼 나눔 행사’로 따듯한 이웃사랑 실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남양주시는 5일 금곡로 일대 옛 금곡아트센터 마당에서 금곡동 통장협의회가 ‘이웃돕기 한끼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함께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은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고 전통 문화를 체험하며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해 △비빔밥 무료 시식 △전통 떡메치기 체험 △부침개·순대·인절미·가래떡·음료 등 먹거리 행사를 즐기며 성황을 이뤘다. 특히 주광덕 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금곡동 통장협의회와 주민들을 격려했다. 주 시장은 비빔밥을 시식하고 떡메치기 체험에 동참하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신재종 협의회장은 “이번 행사는 시민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기며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며 “행사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해 더불어 사는 금곡동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광덕 시장은 “행사를 통해 따듯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주신 금곡동 통장협의회와 참여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나눈 따
- 신유철기자
- 2025-09-05 18:50
이재명 대통령 어린이 초청행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4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대통령에게 직접 손편지를 써서 보낸 어린이 세 명과 그 가족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했다. 이번 초청은 아이들의 편지를 직접 읽어본 이 대통령이 지시하여 성사됐다. 아이들이 보낸 손편지에는 비상계엄 저지, 대북 방송 중단 등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는 순수한 마음이 담겨있었다. 초대받은 아이들은 대통령 접견에 앞서, 브리핑룸에서 직접 대변인이 되어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의 질의를 받아보기도 했다. 그리고 국무회의실에서 대통령의 일과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아이들과 가족들은 집무실을 방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집무실 입구에 서서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편지를 꼼꼼히 읽었고 꼭 만나고 싶었다"라고 반가움을 표하며, 난중일기, 과학 만화책 등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책에 사인을 해 선물했다. 한 아이는 "반장 선거에서 떨어져 보신 적이 있는지"와 같은 순수한 질문을 던졌으며, 이 대통령은
- 신유철기자
- 2025-09-04 20:10
이재명 대통령,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첫 통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4일 오후 '오흐나 후렐수흐(Ukhnaa Khurelsukh)'몽골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몽골 대통령이 취임 축전을 보내온데 이어 이번 통화에서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5년간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이 크게 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올해 우리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몽골과 선진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와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몽골에서 의술을 펼치면서 항일운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 이태준 선생 기념관이 오늘 현지에서 개관한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몽측 협조에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 국민 간 활발한 인적교류가 한몽 관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데 공감하며 인적교류를 활성화 해 나가기로 했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몽골 국민을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이 대통령께서 직접 깊은
- 신유철기자
- 2025-09-04 20:10
해양경찰청, 2026년도 재정 2조 1,325억 원 편성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6년 해양주권 강화와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해양경찰청 예산이 국회에 제출(9월 3일)된다고 밝혔다. 2026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해양경찰청 총 재정규모는 2조 1,325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1조 9,923억 원 대비 947억 원(4.8%) 증가한 2조 870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408억 원 대비 47억 원(11.5%) 증가한 455억 원이다. 주요사업 분야별로는 해양주권 분야 5,064억 원, 구조안전 분야 1,475억 원, 수사분야 236억 원, 해양환경보전 분야 292억 원, 연구개발 등 조직역량 분야 2,403억 원 등이 각각 반영됐다. 특히, 구조안전 분야의 경우 전년 1,122억 원 대비 31.5%가 증가해 해양안전 관련 장비 도입과 지원 확대를 통해 내년에는 국민들이 바다를 더욱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예산 반영 내용은 항공기 도입 부문에서는 노후 카모프 헬기 8대를 교체하는 사업 중 마지막 8번째 노후 헬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됐다. 카모프 헬기
- 신유철기자
- 2025-09-03 13:50
전남교육청, ‘제2회 작은학교 영화 · 영상제’ 공모전 개최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이 12월 목포에서 열리는 ‘제2회 작은학교 영화‧영상제’의 다양한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작은학교 영화‧영상제’의 교육공동체 참여를 높이고, 작은학교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크게 ▲ 학생 홍보지원단 ▲ 홍보릴스 공모전 ▲ 출품작 공모전 세 분야로 진행된다. 학생 홍보지원단은 오는 9월 19일까지 모집하며, 만 15세에서 20세 사이 전남지역 학교 재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학생들은 영화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홍보 릴스 공모전은 9월 15~29일 모집하며, 전남지역 초·중·고·대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자는 영화제 소개와 참여 방법을 15~60초 분량의 영상으로 제작하며, 수상작은 교육청 공식 SNS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출품작 공모전은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전남지역 초·중·고 모든 학교(각종학교, 대안학교 포함)가 참여 가능하다. 수업, 동아리,
- 김성의
- 2025-09-03 10:51
기획재정부,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해외 시각 점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월 12일 08:00 재정경제금융관 영상회의를 통해 재경관들과 상견례를 갖고, 세계 각국의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반응 및 대미 대응 동향 등을 논의했다. 경제성장전략, 한･미 관세합의 등 새 정부의 주요 대내･외 경제정책을 외국 정부･기업･투자자 시각에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재경관들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현지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제성장 돌파구 마련을 위해 AI 등 기술선도에 방점을 두고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알렸다. 다만,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대응 등이 주요 도전요인이 될 것으로 짚었다. 또한, 재경관들은 주요국 정부가 한국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 경기부양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제고를 통해 국가채무 비율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주요 선진국이 코로나 시기 확대됐던 조세감
- 신유철기자
- 2025-09-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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