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예산 집행률 100%의 착시.. 부적절한 결산항목, 회계 신뢰성 저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3일 진행된 '2024 회계연도 도시주택실 결산심사'에서 회계의 투명성과 실질적 행정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 특별회계 손익계산서에 ‘채무면제이익’ 항목으로 5억 6천만원 기재된 것에 대하여, 해약된 택지판매계약의 계약금 몰수에 따른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채무면제이익’으로 분류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회계 분류의 정확성은 공공회계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처럼 잘못된 수익 계상은 회계정보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의 집행률 문제도 함께 지적하며,“도에서 교부한 예산은 100% 실적 처리되지만, 정작 시군에서는 실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이 대부분이며 이는 행정의 실효성과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 실제 시·군 집행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도민의 체감도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겠다
- 신유철기자
- 2025-06-16 13:52
-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검사...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기초학력 부진 학생 누가 담당하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3일,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현재 시행중인 고교학점제의 준비가 미흡하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예산의 편중성을 언급하며, “작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같이 시설 보완 등에 치중되어 있고 정작 학생 개별 지원이나 학력 보장 등 중요한 부분은 소홀했다”라며 고교학점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기초학습 부진 학생 해소율은 59.3%인 반면, 성과지표는 100%로 제시되어 있어 괴리가 크다”며, 교육 성과 지표 역시 단순 비율이 아닌 구체적인 학생 수와 해소 현황을 명확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경기교육 예산이 교육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고 경기교육 예산을 꼼꼼히 검토해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 신유철기자
- 2025-06-16 13:52
-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예산 집행률 5%...인권위 권고 무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사업 예산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장애인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이 근무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 지원, 청각장애 교원 대상 의사소통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을 지난해 1억6,500만원 규모로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전체 예산의 5%인 889만원에 그쳤다. 김영희 의원은 “불과 889만원이 집행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지원체계의 실효성 부족, 학교 현장의 홍보 부족 등 구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음 세운 예산으로, 청각장애 교원을 중심으로 30명 정도의 수요를 예상했지만 실제 지원 신청자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 신유철기자
- 2025-06-16 13:52
-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도시주택실 예산 집행보다 도민 삶의질 개선 우선, GH 재정투명성 강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 은 13일 진행된 '2024 회계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결산심사'에서, 어르신 주거안전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도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135만 명을 넘는 초고령사회에, 단 250호만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하우징사업은 확대가 필요하다”며,“약 7,100만 원의 예산이 남은 것은 가구당 정액 지원 방식의 경직성과 예비 대상자 부재가 원인”이며 “300가구 정도의 예비 수요를 확보해 예산 잔액이 발생하면 즉시 후순위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해지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현장별로 공사 금액이 차이가 보니 잔액이 생겼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단가 기준을 유연화하고, 예산이 남으면 예비비나 후순위 집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2024년 결산서를 바탕으로 ▲미수금 전년 대비 880억 원 증가 ▲장기대여금 357억 원 증가 ▲이자 비용
- 신유철기자
- 2025-06-16 13:52
-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예술인 기회소득·청년문화예술패스 구조적 개선 필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6월 13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과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의 실효성, 시군 간 격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오 의원은 2024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실집행률이 88.9%로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용인·고양·성남 등 인구 100만 명 내외의 주요 대도시가 여전히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율이 낮은 시군일수록 문화복지 수요는 더 높다”며, 정책의 공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집행부는 “성과 실적 부족과 재정 부담으로 시군이 참여를 꺼린다”고 해명했으나, 오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은 단순 복지성 사업이 아니라 창작 기반을 보호하는 문화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등 수혜 기준의 현실화,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과의 조율, 시군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의 경우, 19세 청년에게 공연·전시 관람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발급률은 83.5%에 달한 반면 실제 이용률은
- 신유철기자
- 2025-06-16 13:52
-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전국 최초로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 근거 마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 선수가 스포츠대회 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스포츠등급분류 심사’에 대해 경기도가 검사비, 교통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는 대한체육회의 종목별 중앙가맹단체에서 실시하며, 각 선수의 장애 유형과 경기 종목에 따라 공정한 경기를 위한 등급을 결정하는 절차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등급분류사는 약 250여 명에 불과하며, 지역별 배치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내 장애인 선수들이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심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 종목별·장애유형별로 심사 기준이 상이하고, 일정 기간마다 반복 심사를 요구하는 종목도 있어 선수들에게는 경제적·물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인 선수들이 검사비와 이동 부담 때문에 기
- 신유철기자
- 2025-06-16 13:52
-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서울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경기도는 무대책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표현이 있다. ‘곡식을 심는 것은 일년지계요, 나무를 심는 것은 십년지계며, 사람을 심는 것은 종신지계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을 심는 것은 몇 년지계라고 보아야 할까” “문화예술 사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담당자들의 고민이 너무 없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의 질의에는 깊은 답답함이 묻어나왔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예술 분야가 추경예산의 주요사업에서 철저히 배제된 현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서울시와의 문화 인프라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장기적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총 39조 2,006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며 본예산 대비 4,785억 원(1.24%)을 증액했다. 이 의원은 도가 발표한 브리핑 자료를 근거로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지만,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 신유철기자
- 2025-06-16 13:52
-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 공룡 3사 배불린 배달지원 사업에 강도 높은 질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 1차 경제실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배달지원) 사업’의 부실한 집행과 배달쿠폰 정산액 99.8%가 민간 배달앱 공룡 3사 돌아간 상황을 두고 “국가 예산으로 소상공인이 아닌 민간 배달앱 배만 불렸다”고 비판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배달지원) 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맺은 6개 민간 배달앱 중심으로 추진됐다. 이기환 의원은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당시부터 “도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제외된 사업구조는 문제”라고 꾸준히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기환 의원의 우려대로 총사업비 13억 6천만원 중 실집행액은 4억 5천8백만원에 불과했고, 국비 4억 8천만원 중 집행잔액 2억 7천원이 반납될 예정이다. 특히 배달쿠폰 정산액 약 3억 9천만원 중 99.8%가 공룡 배달앱 3사에 집중 정산되어, 실질적인 도내 소상공인 지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환 의
- 신유철기자
- 2025-06-16 13:52
-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내ㆍ외국인 모두가 즐겨 찾는 국제적 관광지로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 관광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진흥,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도가 관광을 선도하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며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경기도 관광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국 최초로 조례로 정함으로써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 관광의 날’을 매년 1월 21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도 ‘관광’과 연관성이 있고 매년 경기관광의 비전과 포부를 알릴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고려했고 도 관광의 역사적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날, 연중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관광산업과와 경기관광공사
- 신유철기자
- 2025-06-16 13:52
-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홍원길 의원은 “최근 한류는 K-콘텐츠를 중심으로 음악,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관광, 식품, 패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며 글로벌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2025년 4월 23일 시행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 발맞춰 도 차원의 한류산업 및 문화조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 관련 지원 사업 추진, 민간단체 육성,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 확산,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이다. 홍원길 의원은 “한류가 이미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글로벌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은 만큼 경기도가 이러한 흐름을 선도하고 지역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의 한류산업
- 신유철기자
- 2025-06-16 13:52
-
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 우수 봉사자 초청 영화 관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손유정)는 지난 13일 롯데시네마 센텀시티점에서 자원봉사자와 가족 등 180여 명을 초청해 ‘자원봉사, 문화와 만나다’를 개최했다. 연 30시간 이상 활동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참석자들은 영화 ‘소주전쟁’을 관람했다. 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도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다양한 인정 보상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성수 구청장은 “해운대를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자원봉사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해운대구]
-
서귀포시, 여름철 고수온 대비 양식수산물 피해 최소화 총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귀포시는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면역증강제, 기생충 구제제 등 2개 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양식장 취수관 연장 사업에도 6개소·9억 2,500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였다. 또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6월 중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어가에 독려했으며, 고수온 발생 전 조기 출하와 적정 사육량 유지 등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양식 어업인이 고수온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입식·출하신고와 사육일지 작성을 철저히 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피해신고서를 서귀포시 또는 해당 읍면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작년(2024년) 서귀포시에서는 고수온으로 인해 51개 양식어가에서 넙치 119만 마리가 폐사하여 총 33억 6,900만 원(자연재난복구비용 단가기준)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매년 고수온이 반복됨에 따라 자체 대응반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피해예방 및 신속
-
서귀포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사업 확대 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귀포시는 가축분뇨로 인한 냄새 및 해충 발생을 방지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축 사육 여건 개선 및 축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2025년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83백만원(보조 50, 자담 33)을 추가 확보하여 총사업비 216백만원(보조 130, 자담 86)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2025년 축산환경개선 세부 실행계획 수립하고 사업대상자 87농가(소 36, 돼지 46, 닭 5) 선정을 완료하여 3월부터 축산환경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축산악취 민원발생이 잦은 여름철을 맞아 축산사업장 환경개선 및 축산환경개선제품 사용실태 등을 집중 지도·점검하여 마을 인접지역, 주요도로변, 냄새민원 다발지역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축산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 사업(7백만원)'을 통한 냄새 저감용 탈취제를 공급함으로써 여름철 축산악취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축산사업장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양돈장 악취관리 수준 진단
-
서귀포시, 2025년 공무직 공개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귀포시는 17일 서귀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서귀포시 공무직 공개채용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채용은 24개 분야 31명 모집에 306명이 지원해 평균 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필기 및 면접시험을 거쳐 ▲보건(12명) ▲아동·청소년 교육(5명) ▲문화공연 시설운영(1명) ▲청소차량 운전원(3명) ▲도로 유지보수(2명) ▲상하수도 시설관리(2명) 등 최종 23개 분야에서 30명이 합격했다. 특히, 교통행정과‘자동차 등록 관리’분야는 1명 모집에 47명이 지원하면서 47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최종합격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 11명(37%), 30대 8명(27%), 40대 9명(30%), 50대 2명(6%)로 20대에서 40대까지 골고루 분포했으며, 성별로는 여성 22명(73%), 남성은 8명(27%)으로 여성합격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번 채용으로 서귀포시는 주민건강증진센터 등 보건·복지·청소년 교육 분야와 청소차운전원 등 현장업무 인력을 충원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
서귀포시, 청소년 진로설계 돕는 '진로특강 내ː일' 본격 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귀포시는 청소년들의 진로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직업인 또는 명사를 초청해 학교 방문형 진로 교육과 권역별 공개 특강으로 운영하는 '진로특강 내ː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지역 청소년들이 폭넓은 직업 세계를 접하고 진로 탐색의 시야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총 16회 운영할 예정으로, 학교 방문형은 관내 13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주제와 시기에 맞춰 13회 진행되며, 권역별 특강은 동부·서부 권역 및 동 지역에서 총 3회 추진한다. 6월 16일(월)에는 대정중학교 대정마루에서 2학년 학생 132명을 대상으로 추현진미래진로연구소 추현진 대표가 강사로 나서 ‘진로설계 전략과 방법’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중학생 눈높이에 맞춘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사고의 확장을 통해 꿈을 키워가는 방법을 제시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특강에 참여한 한 학생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진로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다”라며, “선생님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7일 19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