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찰청은 실종아동등 발생 시 신속한 발견과 경찰청 실종정책의 효과적인 홍보ㆍ확산을 위해 9월 22일 지역 기반 생활 정보 애플리케이션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연간 5만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종사건의 조기 발견을 위해 경찰청이 발령하는 ‘실종경보문자’ 등 실종아동등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획됐다. 실종아동등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공개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실종아동등의 이름과 사진, 주요 인상착의와 같은 정보를 경찰청 안전Dream(안전드림) 누리집에 공개하고 필요시 실종경보를 발령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는 안전Dream(안전드림) 누리집에 게재된 실종아동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당근 애플리케이션에 공유되며,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 상 '동네생활'의 '사건･사고 정보' 게시판을 통해 주변에서 발생한 실종아동등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실종아동등이 발견되면 게재된 실종아동등 정보 글은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외에도 경찰청과 ㈜당근마켓은 향후 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찰청은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육군사관학교와 함께 민‧관‧군 합동으로 2025년 9월 23일 경찰청에서 제4회 대테러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2022년에 시작해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소형기 육군사관학교장을 비롯하여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다니엘 누르트(Daniel Noort) 화학무기금지조약기구(OPCW) 박사 등 국내외 대테러 관계기관 고위급 책임자와 대학교수, 군·경호처 등 대테러 관계자 약 200명이 참가했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대테러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토론회에는 경찰청, 국방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뿐만 아니라, 학계와 산업계 민간 전문가, 그리고 국제 화학무기금지조약기구(OPCW) 전문가 약 20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국내외 대테러 대응 역량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제4회 대테러 국제 학술토론회'는 ‘인공지능(AI) 기반 테러 조기경보체계 구축’, ‘화생방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과학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서해 NLL 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불법 외국어선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서해 NLL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9월 10일 기준으로 100여 척이 관측되고 있으며, 우리 EEZ 내에서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 1,150척 중 절반 이상(711척)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이 10월 16일부터 조업 재개를 앞두고 있어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서해 NLL해역에서 외국어선의 활동 증가에 맞춰 경비함정을 증강 배치하고, 연평도에 특수진압대를 추가 배치하는 한편, 항공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엄중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조타실을 폐쇄하거나 소형 고속보트를 활용하는 등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조업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월 24일부터 이틀 간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 』를 개최하여 단속 전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찰청은 9월 22일~11월 18일 기간 전국 경비경찰, 총 1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시행한다. 경비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경비지휘부(경무관 총경 등 50여 명), 137개 경찰기동대원(1만 2천여 명), 261개 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찰관(2천여 명), 직할대(2천여 명) 등으로 구성되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 제한하는 등 공공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교육은 경비경찰이 헌법정신을 내면화함으로써 법 집행 과정 전반에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헌법·인권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대면 강의 및 온라인 수강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집회 시위 현장 최일선에 근무하는 경찰기동대장 팀장을 대상으로 ‘인권특강’을 진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대학교수, 변호사 등이 강사로 참여하여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교육한다. 각 시도경찰청·경찰기동대·경찰서 경비지휘부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례 교육’을 받는다. 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자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배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배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자녀.아래 왼쪽부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배우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배우자, 이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배우자, 조현 외교부 장관과 배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새 정부 초대 국무위원들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여식을 갖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구윤철 기획재정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현 외교부·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김성환 환경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김경수 위원장에 가장 먼저 임명장을 건네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부터 배경훈·조현·정성호·윤호중· 정은경·김성환·김영훈 장관 순으로 임명장을 받았다. 배우자들도 자리에 참석해 꽃다발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 이재명 당선인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꽃다발을 받고서 시민들을 향해 두 팔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제21대 대선에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4일 새벽 1시 10분 쯤 서울 여의도에서 사실상 당선 소감을 밝히는 연설에서 "여러분이 제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가 없게 하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어 "두 번째 여러분이 맡기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당선자로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지난 시기에 국민은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의심하고 대규모 참사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떠나게

강원도 속초시가 ‘작고 강한 도시’라는 미래 비전 아래, 도시의 중심축을 트램으로 재편하는 교통 혁신에 본격 착수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속초형 스마트 트램 도입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미래전략”이라며, 도시 공간 전환의 포문을 열었다. 이병선 시장은 “속초는 인구 8만 내외의 소도시지만, 연간 관광객 수는 1천만 명을 넘는다”며, “이 수요를 연결하는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교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트램 구상은 속초의 핵심 생활권과 관광권을 연결하는 도심 순환형 노선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설악산 입구, 속초해수욕장, 청초호, 중앙시장, 아바이마을 등 주요 거점이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되며, 총 연장 약 9.8km, 하루 25~30회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작고 강한 도시’를 꿈꿉니다. 트램은 속초만의 리듬을 살리면서 교통, 경제, 환경, 공동체성을 동시에 이끄는 핵심 키가 될 것입니다.”— 이병선 속초시장 트램 예상 노선도 – 1차 검토 구간은 설악산 입구 → 외옹치 바다향기로 → 속초해수욕장 → 속초시청 → 중앙시장 → 아바이마을 → 엑스포공원 → 청초호 → 영랑호 → 장사항으로 전구간 저상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오후2시 서부초등학교 학생회(회장 양별하)와 학부모회(회장 윤명주)는 희망2025나눔캠페인순회모금에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지난 10월 16일 수요일에 진행된 아나바다알뜰시장은 '함께하는 가치, 나눔과 배려'라는 주제로 서부마을교육공동체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이날 학부모회는 풍선아트로 축제의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알뜰시장은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아나바다는 환경에도 도움이 되며, 소비를 현명하게 하는 긍정적 교육의 장이 되었다. 학생회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여 다양한 게임을 진행하여 재미있는 알뜰시장이 되는데 기여하였다. 학부모회에서 준비한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다양한 먹거리는 풍성한 축제를 만들어 주었고, 서부초등학교의 좋은 전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윤명주 학부모회장은 "많은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로 알뜰시장이 풍성하게 운영되었고,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어 뜻깊은 모금행상에 기부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이런 기부문화가 확대되어 어려운 곳에 소중하게 쓰여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수교감선생님은 "지역사회와 학교는 항상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며, 아나바다 알뜰시장을 통해 소중하게 조성된

“산이 높다고 멈출 수 없고, 위험하다고 돌아설 수 없습니다. 그곳엔 아직 손길이 닿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이 한 문장은 육광남 실버천사봉사단 제주지회장의 삶을 가장 명확히 보여준다. 그는 정부의 지원 없이 순수 민간 구조단체의 일원으로, 사비를 들여 구조 장비를 구입하고 직접 현장으로 뛰어드는 ‘행동하는 봉사자’다. 수십 년간의 봉사와 구조 경험은 그를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사명자로 만들었다. 국제표준안전재단 서울강북지회에서 활동하던 시절, 그는 고산등반가이자 스킨스쿠버 강사로서 어떤 재난 현장에서도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실전형 구조대원으로 활약했다.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몽블랑, 킬리만자로, 그리고 수많은 폭우·산사태 현장까지 — 그가 지나온 곳마다 ‘생명 구조’라는 이름이 남았다. 위험이 커질수록 그는 가장 늦게 철수했고, 단원들은 그를 ‘끝까지 남는 사람’이라 불렀다. 육광남 단원에게 구조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인간에 대한 책임이었다. 그는 후배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안전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훈련은 반복이고, 반복은 생명입니다.” 이 철학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는 국제표준안전재단 서울강북지회의 재난

삼척자총 삼척시지회·삼척블루파워 후원, 장애인·가족 150여 명 함께 삼척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환한 웃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다. 지난 9월 29일(월) 오전 11시, 복지센터 회원과 가족 등 1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짜장면 잔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국자유총연맹 삼척시지회(지회장 유재용)와 여성회원들이 매달 이어오고 있는 ‘찾아가는 산골마을 짜장면 잔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은 특히 복지센터 회원들에게 짜장면을 직접 만들어 대접하고, 다채로운 공연을 곁들여 즐거움을 더했다. 행사에는 삼척시와 삼척시의회, 삼척블루파워의 따뜻한 후원이 더해졌다. 삼척블루파워 직원들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직접 음식을 나르고 뒷정리를 함께하며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갔다. 유재용 지회장은 “이 잔치는 단순한 식사 나눔을 넘어 장애인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통합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뜻깊은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대전시는 10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교통약자 저상버스 예약시스템 성과보고회를 열고 운영 3년 차 성과를 공유했다. 성과보고회에는 신협사회공헌재단, SK행복나눔재단, 위즈온협동조합 등 협약기관과 버스조합,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협약기관이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기념 촬영이 진행됐으며, 2부 시민간담회에서는 실제 이용 시민 10명이 참여해 서비스 경험과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대전시는 2022년 11월 협약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3년 7월 1일부터 저상버스 예약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교통약자는 앱·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저상버스 승하차를 예약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최성아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저상버스 예약시스템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시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환류해 예약시스템을 지속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와 교통 복지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방통신사 신태공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16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제도 구현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24년 12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했고, 돌봄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급증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왔으나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방적 돌봄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불필요한 입원‧입소를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했다. 이러한 환경변화 및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시범사업 등 통합돌봄의 제도화를 추진해 왔으며,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24년 3월 제정되어 내년 3월 전국적인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의 안착과 실행 방안

한국의 전력산업은 공공성과 기술 의존성이 동시에 높은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발주처는 한국전력공사(한전)로 단일화되어 있고, 납품업체는 효성·LS·현대·일진 등 소수의 대기업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이 구조는 ‘안정적인 공급체계’라는 장점을 지니지만, 그 이면에는 ‘고착된 납품 질서’라는 취약성이 자리한다. ■ 한전 중심의 단일 발주 구조가 만든 ‘비경쟁 시장’한전은 국가 전력망 구축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독점 공기업이다. 발전 자회사와 송·배전 설비까지 포함해 전체 전력 인프라 발주 물량의 80% 이상을 좌우한다. 따라서 한전의 입찰 시장에서 ‘한 번 낙찰된 기업’은 수년간 안정적인 매출을 보장받는 반면, 신규 진입 기업은 기술 인증과 거래 이력의 벽을 넘지 못해 발을 들이기조차 어렵다. 결국 시장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이 형식화된다. 입찰서류는 형식적으로 경쟁하지만, 실제 낙찰 가능성은 사전에 조율된다는 구조적 유혹이 존재한다. 전력 기자재 산업의 담합은 한두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폐쇄적 조달 구조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 이유다. ■ 기술 독점이 공정경쟁을 잠식하다전력기기, 특히 **가스절연개폐장치(GIS)**나 해저케이블, 초고압

국내 전선 산업의 대표 기업인 LS전선이 수차례의 공정거래 논란에 휘말리며 ‘윤리경영’의 진정성을 시험받고 있다. 한때 ‘대한민국 전력망의 주역’으로 불리던 LS전선은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 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왔지만, 그 이면에서는 입찰 담합과 하도급 불공정 거래로 인한 행정 제재가 이어져왔다. ■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제재받은 입찰 담합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LS전선을 포함한 국내 주요 전선업체들이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케이블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전력케이블 산업의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이후 원자력발전소용 전력케이블 납품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며 파장을 키웠다. 2013년에는 원전용 케이블 품질 인증서 위조 사건이 터졌다. 협력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LS전선의 관리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비록 LS전선이 직접 위조에 가담한 정황은 없었지만, 원전 안전성에 직결되는 품질 관리 부실이 지적되면서 ‘공공 신뢰의 균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 2018년 공정위, 4개 전선사에 대규모 과징금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전력산업의 거대한 수레바퀴 안에서 오랫동안 은밀히 굴러온 담합의 고리가 검찰의 칼끝에 걸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5일,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 등 국내 주요 전력기기 제조 대기업과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납품 입찰에서 서로 낙찰 순서를 미리 정하고 물량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전이 발주한 5,600억 원 규모의 입찰에서 이들 업체는 ‘경쟁자’의 가면을 쓴 채, 실제로는 ‘파트너’로서 손을 맞잡았다. 입찰 전에 낙찰 기업과 단가, 물량이 사실상 합의됐고, 경쟁입찰의 형식만 유지된 것이다. 한전 입찰의 ‘그림자 담합’은 단순한 기업 간 유착이 아니다. 한전이 제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경쟁 입찰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실제 낙찰가는 시장가격보다 높게 형성됐다. 검찰은 이로 인해 전력 설비 조달비용이 상승하고, 결국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도 간접적인 부담이 전가된 구조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대규모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 13일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개 분야 45개 사업에 총 8,5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980억 원은 도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되며,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384억 원과는 별도 예산이다. 이번 계획은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충북형 인구유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충북도의 주도적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와 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정주여건 개선에 4,800억 원 투입 도는 주거환경과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도시 감면조례를 개정, 의료기관이나 주택을 구입하는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25%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진료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운영, 2028년까지 5,000명 이상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