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대규모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 13일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개 분야 45개 사업에 총 8,5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980억 원은 도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되며,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384억 원과는 별도 예산이다.

이번 계획은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충북형 인구유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충북도의 주도적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와 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정주여건 개선에 4,800억 원 투입

도는 주거환경과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도시 감면조례를 개정, 의료기관이나 주택을 구입하는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25%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진료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운영, 2028년까지 5,000명 이상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아울러 국비 보조율 상향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을 통해 2028년까지 약 1,3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산업 육성에 3,300억 원 투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우대금리 1% 적용을 통해 약 950개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또 충북 5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시 보통세 전입금을 3%로 늘리고, 농공단지·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및 입주기업 임대료 지원 등으로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 설립을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를 최대치로 적용해 2028년까지 약 6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셋째, 사회 안전망 강화에 100억 원 투입

취약계층과 여성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된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안전취약가구 지원사업에 56억 원, 노후 전기설비 교체 지원에 600가구 규모 예산이 배정됐다.

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대상을 전 계층으로 확대해 9,000명의 여성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넷째, 생활인구 확대 및 정착 지원에 300억 원 투입

충청북도는 귀농귀촌인 임시 거주시설을 제천, 보은, 괴산, 단양 등에 조성해 정착을 돕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 정규직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6개월 이상 근속 시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 총 300명의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한다.

이 외에도 다자녀가구 정착금, 청년창창업 확대, 생태탐방로 및 야생화공원 조성 등 다양한 생활 기반 사업이 포함됐다.

이번 계획에는 의료복지, 산업·일자리, 사회안전망, 생활환경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이 망라됐다.

도 관계자는 “충북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