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사회화 문제로 확대되면서 국회 교육부 국정감사장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질의가 채택돼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14일 교육부 감사를 시작으로 20일 서울, 인천, 경기지역 교육부 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서울시교육청 강남 서초지원청 관내 언주중학교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 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소속 여. 야 의원들은 언주중학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문제와 관련 “그동안 이 문제는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 바 있고, 관련 학부모들은 학교폭력을 방치한 해당 학교장과 교육장의 직무 유기 행위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 적이 있다”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세부적인 질의 내용은 언주중학교는 서울 시내 중학교별 학교폭력 신고 건수 순위가 390개 중학교 중 4위, 강남구 40개 중학교 중 1위로 보도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은 뒤, ‘학교폭력 발생 금메달 학교’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과실은 부실한 학생 생활지도로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학교장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책임이라 생각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으로 학습권을 침해당한 피해 학생들의 정신적 육체적 상처의 피해보상 책임으로 언주중 교장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한 직무 유기 징계 조치를 할 생각은 없는지를 묻고 있다.

또 다른 질의는 강남구 언주중 학교장은 학교폭력 피해자인 학부모의 면담을 1년 동안 거절한 적이 있어, 이런 교장은 학교장의 임무를 포기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지탄받는 교육자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할 것 인지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언주중 2학년에 재학 중인 L 양으로 불량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자 해당 학부모들이 학교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수치심을 느낀 L 양이 결국 타 학교로 전학을 가는 사태가 발전됐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교육계 종사자들과 감독관청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대한 집중적인 질타가 예상돼 국정감사 이후 교육계의 혁신을 위한 후폭풍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