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 현장 가까이에 고충 상담 창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신속하게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8일부터 29일까지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경남지역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산청군 생비량면에 있는 산청군 이재민 대피소에서 현장 고충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피해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지원 절차상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통합지원센터 내 고충 상담 창구 또는 이재민 대피소에 주차해 있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버스'에서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상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과정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어렵게 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 등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현장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해 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23일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재해위로금과 생활안정대부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생명·재산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 대해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세부적으로 인명피해와 주택피해의 경우 각각 최대 500만 원, 농작물 등 기타재산피해의 경우 최대 5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또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의 피해액이 3백만 원 이상이면 최대 8백만 원까지 재해복구를 위한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3년의 범위에서 상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통해 민관협업으로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우선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2일 현재까지 확인된 보훈대상자의 재산피해는 총 40건이며, 인명피해는 없다. 재산피해 중 침수 등 주택피해가 18건, 농작물 피해 등 기타재산 피해가 22건이다. 국가보훈부는 피해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혹서기 도래로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 주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쪽방촌 거주자, 인근 주민, 자원봉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 고령자 등의 건강과 안전을 상시 점검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하는 ‘생활밀착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 6개월간(2020년 1월 ~ 2025년 7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여름철 쪽방촌’ 관련 민원 199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기상 관측 이래 올해 7월 상순 기온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년 7월 초 현재 접수된 관련 민원은 총 46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6건을 이미 넘어섰다. 이는 쪽방촌 폭염 위기에 적기 대응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여름철 쪽방촌’ 관련 민원으로는 ▴주민 위급상황 확인·대응체계 구축, ▴실내외 방역 등 위생 관리 요청, ▴쓰레기 불법 투기 개선, ▴침수·화재 대비 안전 관리 강화 ▴온열질환 대비 사전 조치 요청 ▴쪽방촌 시설 설치·운영 개선 등의 내용이었다. &nb
- 군자서희스타힐스 경로당 오승섭회장 지난 7월 3일 (목) 11시에 군자서희스타힐스 경로당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김연규 지회장은 인사말로 '노후에 행복한 삶을 경로당에서 행복하게 누리시길 바란다.'고 하고 '자가 임종이 될수있도록하자!는 중앙회장 이종군 회장의 모토를 인용하였다. 노인 일자리는 움직여서 건강 수명을 늘리자는 것이며 시흥시14개 경로당중 우수한 경로당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서희스타힐스 경로당 오승섭 회장은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짪다."고 하는데 "100세시대 굵고 길게 살자!라고 하고 다툼은 욕심내서 어린애들처럼 생기는 것이니 먼저 베풀면 사랑하며 살자."고 하였다. 다음순서로 천상병시인의 '귀인' 시를 낭독하였다. "나 하늘 나라로 돌아가리라 ~ 소풍나왔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시흥시 오인열 의장은 인사말로 "저도 노모를 모시고 있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의회에서도 앞으로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윈하겠습니다"고 하였다. 다함께 케잌 컷팅으로 마무리 하였다. 한방통신사 김동현 기자 |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전사해 특별승진한 경우, 승진에 따른 인상된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추서된 공무원의 유족급여를 높여 지급하도록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의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첫째, 순직한 공무원이 사후(死後) 추서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순직 유족연금‧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에는 순직자가 추서로 특별승진되더라도 재직 중의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상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장애인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인 일률적인 탈시설 추진이 자칫 현실을 외면한 채 인권을 오히려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이 공통으로 품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이 사망한 이후에도 자녀가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6만 명의 발달장애인이 있으며, 이 중 70% 이상은 평생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그러나 이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것은 국가가 아닌 대부분 고령의 부모들이며, 특히 어머니가 돌봄의 중심을 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발달장애인들의 상태는 매우 다양하다. 간단한 의사소통과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이도 있지만, 화장실 사용조차 어려운 중증 장애인도 존재한다. 그런데도 모두에게 같은 자립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획일적 인권’일 수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진정한 인권은 모두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8개 보훈요양원과 수원보훈원 등 보훈복지시설에서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는 공연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연주간에는 그동안 진행되던 그림 그리기와 종이접기 등의 정신·신체 건강 프로그램 외 무용과 트로트, 클래식과 군악대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23일(월)에는 남양주보훈요양원에서 색소폰 연주와 트로트 공연이, 수원보훈요양원에서는 24일과 27일 무용 공연이 열린다. 또한, 원주보훈요양원문화예술단체 음악 공연(25일, 수), 수원보훈원 군악대 공연(25일, 수), 대전보훈요양원 관현악단 공연(27일, 금) 등이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각 보훈복지시설 강당에서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진행되며, 복지시설 입소자는 물론 시민들도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국 보훈복지시설에서 진행되는 공연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시설 직원들의 화합과 휴식은 물론, 시민들이 공연을 즐기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저출산 대응의 핵심과제로 꼽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맞춤형 주거정책’의 전국 확산에 나섰다. 이는 주거문제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결정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반영한 조치이다. 실제로, 2024년 한 조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입주한 기혼 청년 가구 중 55.7%가 입주 후 출산 의향이 커졌다고 응답해 안정적인 주거 제공이 출산 결정에 실질적인 긍정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3월 저고위의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에서도 주거지원이 인지도와 기대효과가 가장 높은 정책과 제도로 꼽혔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의 3대 핵심과제인 주거, 양육, 일·가정양립 중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자체의 특화정책을 결합한 우수사례를 4대 분야로 분류하여 공유하고, 타 지자체에 확산을 당부했다. 주거정책 4대 분야는 주택공급 확대, 청약우대 등 결혼메리트 부여, 거주기간 연장 등 출산 시 거주지원 강화(인센티브), 주거비 부담완화이다. &
노숙인에 대한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제12회 ‘음성 꽃동네 품바축제’가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충북 음성군 설성공원과 꽃동네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 축제는 고(故) 최귀동 할아버지의 박애정신을 기리고, 오웅진 신부가 이끄는 꽃동네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계승·확산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이번 품바축제는 2011년 ‘노숙인을 위한 사랑의 축제’로 처음 시작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중단되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열려왔다. 특히 14일 열린 ‘노숙인 영접 행사’는 26회째를 맞이하며 지역을 넘어 전국적 규모, 더 나아가 세계적인 축제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날 꽃동네 연수원에는 관광버스 20여 대로 도착한 1,000여 명의 노숙인들이 신부와 수녀들의 따뜻한 인사와 함께 입장했다. 전날의 흐린 날씨와 달리 당일 아침은 화창하고 맑아, 행사장을 밝히는 햇살처럼 축제에 함께한 이들의 얼굴에도 밝은 미소가 번졌다. 이날 행사의 중심에는 오웅진 신부가 있었다. 6.25 전쟁 직후 굶주림 속에서 생존을 위해 버텨야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그로 하여금 나눔의 삶을 결심하게 만들었다. 1976년 사제가 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생계 곤란 고엽제후유증환자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은 지난 1998년부터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 자녀에 대한 위로와 진료비 보조 목적으로 지원이 시작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11,373가구에 지원이 이뤄졌다. 올해 지원 대상은 450가구로, 장애 자녀가 있고 생계가 어려운 고엽제후유증환자 429가구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결정됐지만 등급 기준에 미달한 21가구이다. 지원금은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며,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중 전국 보훈관서에서 각 가정에 보훈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장애 자녀들에 대한 이번 특별지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의료와 복지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가보훈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1일 11시,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6・25 전쟁에 참전한 비정규군 공로자 24명에 대해 무공훈장을 서훈하고, 참석한 유가족에게 애국 헌신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국방부는 6·25 전쟁에 참전하여 공적을 세우고도 서훈이 누락된 분들에게 심층조사, 역사자료 검증 등 공적심사를 통해 추가로 서훈하는 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340분의 6・25 참전 전쟁 영웅이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6·25 비정규군 보상법'에 따라 공로자로 인정받은 분들 가운데 6・25 전쟁 기간 미8240부대 또는 영도유격대 등에서 유격작전 중 뚜렷한 전투무공이 있었음에도 무공수훈을 받지 못한 비정규군 24명에게 서훈하며, 고인이 되신 유공자들을 대신해 유가족에게 수여했다. 이번 무공훈장 수여식에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위기에 처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군번도, 계급도 없이 적(敵) 지역에 침투하여 유격작전 등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비정규군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국방부를 대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