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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판례 해석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미래를 조명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심판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4월 21일~9월 21일까지 '제21회 특허·상표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은 지식재산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자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으며, 최우수상은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한다. 공모전의 지정과제는 ‘법원의 특허소송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로 인해 심판원 심결이 취소되어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심리할 경우 정정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특허법원 2025년 7월 24일 선고 2024허15103)’, ‘발명의 공지예외를 주장함에 있어, 시기를 달리하여 여러 번 공지된 경우 한 번의 공지예외 주장으로 나머지 공지된 발명에까지 공지예외 효과가 미치는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5년 5월 29일 선고 2023후10712)’, ‘모바일 앱에 표시된 상표가 모바일 앱이라는 상품의 출처표시인지 서비스 출처표시인지가 쟁점이 된 판례(특허법원 2026년 2월 12일 선고 2025허10405)’이다. &n
- 신유철기자
- 2026-04-21 12:31
포천시립극단, 찾아가는 도서 공연 '도도와 함께하는 동화여행' 시즌2 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재)포천문화관광재단은 포천시립극단이 지역 어린이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일상 속 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도서공연 ‘도서관 도깨비 도도의 동화여행’ 시즌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즌2 공연은 '꿀!꿀!꿀! 아기돼지 삼형제'로, 오는 4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면암중앙도서관, 소흘도서관, 가산도서관, 선단도서관, 영북도서관, 일동도서관 등 포천시 관내 시립도서관을 거점으로 진행된다. 2024년부터 선보인 찾아가는 도서 공연은 ‘도서관을 지키는 도깨비 도도’ 캐릭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공연으로, 단순한 관람을 넘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인성 및 인문교육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어린이들이 극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공연’으로 구성되어 관람 집중도를 높이고 무대 경험의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포천시립극단은 이번 시즌2 '꿀!꿀!꿀! 아기돼지 삼형제' 외에도 2026년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시즌1 '팥죽할머니와 호랑이'를 시작으로 △시즌3(여름) '선녀와 나무꾼' △시즌4(가을) '의좋은 형제' △시즌5(크리스마스)
- 신유철기자
- 2026-04-21 11:33
포천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청소년드론교실 1기 참가자 모집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재)포천시청소년재단 포천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는 오는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드론교실 1기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드론교실은 드론을 처음 접하는 청소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이론과 조종 실습을 결합한 입문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청소년들의 흥미와 진로 탐색을 고려해 오전·오후 특화반으로 나누어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오전반(드론 스포츠반)은 드론 레이싱 등 스포츠 활동 중심의 교육을 통해 조종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운영되며, 오후반(드론 마스터반)은 드론 촬영, 미디어 활용, 코딩 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심화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단순한 조종 체험을 넘어 드론의 다양한 활용 분야를 직접 경험하며 미래 역량을 강화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내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참여 청소년들이 드론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함께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신유철기자
- 2026-04-21 11:32
전남 직업계고 학생들, ‘2026 기능경기대회’서 저력 입증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2026년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한 전남 직업계고 학생 106명이 입상하며, 전남 기술인재들의 저력을 입증했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전라남도기능경기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가 주관한 이번 기능경기대회는 지난 6~10일 5일 간 순천, 여수, 나주, 해남, 화순 등 도내 5개 지역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전남 직업계고 학생 199명이 30개 직종에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으며, 그 결과 총 106명(2인1직종 6명 포함)이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메달별로는 금메달 27개, 은메달 28개, 동메달 24개를 비롯해 우수상 1명, 장려상 20명이 선정되어 숙련 기술 인재로서의 뛰어난 잠재력을 보여줬다. 특히, 모바일로보틱스, 그래픽디자인, 냉동기술, 자동차페인팅 직종 등에서 강점을 보였으며, IT네트워크시스템, 정보기술, 웹디자인 및 개발 등의 지역 전략 산업 관련 직종에서 고른 입상자를 배출했다. 이는 산업 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개편하고, 실무 중심의 기술 교육을 강화할 직업계고 재구조화 정책과 일치한다
- 김성의
- 2026-04-21 11:30
양주시,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으로 재난 예방 총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주시가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마을 단위 사각지대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대규모 방재시설 보호 범위를 벗어난 소규모 마을과 지형 취약지역에서 인명·재산 피해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양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에 풍수해 취약지역을 발굴해 사업 대상지를 신청했으며, 은현면 하패리와 광적면 비암리 2개소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사업 대상지 중 은현면 하패리 풍수해 안전망 사업의 경우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주민 추천으로 선정된 대상지인 만큼 사업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에는 석축과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우기 전인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풍수해 사각지대의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풍수해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 신유철기자
- 2026-04-21 09:11
이재명 대통령, 인도 외교장관 접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각 4월 19일 인도 국빈 방문 중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을 접견해 한-인도 관계 발전 방향과 양국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접견은 인도를 방문한 외국 정상이 정상회담에 앞서 외교장관을 접견하는 인도 국빈 방문 관례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8년 만에 인도를 국빈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호혜적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을 감안할 때 아직 양국 교역 규모나 우리 진출 기업 수 등이 확대될 여지가 많으며, 이러한 잠재력을 현실화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문 준비에 힘써 준 자이샨카르 장관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이 대통령에 대한 드러우파디 무르무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어 중동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가 장기화되는 가
- 신유철기자
- 2026-04-21 08:10
함양군,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조사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함양군은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활동 지원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조사를 오는 5월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농가별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용 유형은 함양군과 계절근로자 파견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베트남 출신 근로자 도입 방식과 지역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체류 기간은 E-8 비자로 기본 5개월이며,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의 경우 신규 신청은 2촌 이내, 재입국은 4촌 이내로 제한되며, 기존 근로자가 성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재입국이 가능하다. 근로자 숙소는 냉‧난방 설비, 샤워시설, 취사도구, 침구류,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필수 시설을 갖춰야 하며,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창고를 개조한 숙소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컨테이너‧창고의 경우 외관과 내부를 일반 주택처럼 개조하여 필수 시설‧물품 등을 구비한 조립식 구조면 사용할 수 있다. 고용을
- 신유철기자
- 2026-04-20 12:33
화성특례시, 10분의 소등으로 '지구의 날' 밝힌다... 22일 전국 동시 소등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화성특례시는 제56주년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하고,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기후변화주간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실천 기반의 환경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표 행사인 ‘지구의 날 소등행사’는 4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진행된다. 화성특례시 전 공공건축물과 공동주택, 시민이 함께 참여해 건물 내·외부 조명을 일시 소등하며, 전국 동시 참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험과 참여를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4월 20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는 폐페트병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체험 ‘감탄(減炭) 챌린지’ 캠페인이 진행되며, 약 450명의 시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4월 23일에는 남양읍 신남천 일원에서 기업과 함께하는 하천정화 활동(플로깅)을 추진해 쓰레기 수거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활동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 신유철기자
- 2026-04-20 10:32
청송교육지원청, 2026년 청렴·소통·공감 워크숍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은 17일 청송교육지원청 및 청송도서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경북 영양군 일원에서 ‘2026년 청렴·소통·공감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직원 간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높여 건전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직원들은 경북 영양군 일원의 주요 방문 장소를 함께 둘러보며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으며, 맑고 곧게 뻗은 자작나무 숲길 트레킹을 통해 높고 푸른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연 속에서 심신을 재충전하며 동료 간 유대감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조지훈 생가를 방문하여 올곧은 선비정신과 문학적 삶의 가치를 돌아보며 공직자로서의 바른 자세와 청렴 의식을 더욱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남정일 교육장은 “이번 워크숍이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 신유철기자
- 2026-04-19 17:33
이동환 고양시장, 화수역 신설 촉구 결의대회 참석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4월 19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수역 신설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화수역 신설 추진 위원회가 주관하고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화수역 관련 영상 시청 및 의견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뉴스출처 : 경기도고양시]
- 신유철기자
- 2026-04-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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