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 99% 달성' 성과 뒤에 7.2억 예산 불용…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사회적경제 일자리 사업' 관리 실패 질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목표 인원의 99%를 달성했다는 외형적 성과 뒤에, 실제로는 7억 2천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업 관리에도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는 날카로운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사회혁신경제국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는 전형적인 ‘성과의 착시 현상’이며, 예측 가능한 리스크 관리 실패가 빚어낸 예견된 행정 실패”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지원 인원(386명)은 목표(390명) 대비 99%에 근접하며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실제 예산 집행률은 66.2%에 그쳐 전체 예산 21억 3천만 원 중 약 7억 2천만 원이 불용 처리됐다. 한 의원은 “높은 목표 달성률이라는 숫자 뒤에 낮은 집행률과 막대한 불용액이라는 비효율이 숨어 있었다”며, “이는 숫자로 성과를 포장하고 실질적인 비효율은 가리는 전형적인 ‘착시 행정’의 민
- 신유철기자
- 2025-06-17 13:51
-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 "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금 현실화" 촉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차 상임위 노동국 결산 심의에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한 예산 불용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기환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는데도, 경기도가 시군의 사전 행정절차 미비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아 사업비가 불용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기환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의 예산 축소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갑질 문제는 여전한데, 관련 예산은 3년 연속 줄고 있다”며, “2022년 2억 원에서 2024년 8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비원 폭행, 인격 모독 등 다양한 형태의 갑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 보호와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모니터링단이 고작 5명, 그것도 5개월만 활동하는 현재 운영 구조로는 도내 공동주택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상담·교육·캠페인 등 다
- 신유철기자
- 2025-06-17 13:51
-
경기도의회 이석균의원, "재정안정화기금 곧 고갈, 부채 등 경기도 재정 곳곳 적신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의 비효율적 운용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경기도 재정 전반에 대한 긴급 진단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먼저 지역개발기금 지출 구조를 언급하며 “총 지출액 1조 8,536억 원 중 실제 융자성 사업비는 1,202억 원, 즉 6.5%에 불과하다”며, “기금의 73%가 예탁금(57.95%)과 예치금(15.39%)으로 활용되는 등 본래 목적과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개발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위해 설계된 재원인데, 현재는 사실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대체 수단처럼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기금 예탁 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 다시 기금으로 환원되기는 하지만, 절차적 비효율성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며, “시군과 공공기관이 직접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금은 경기도 재정 부족을 메우기
- 신유철기자
- 2025-06-17 13:51
-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도민 안전 직결된 예산, 맞춤형 지원과 제도개선 시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및 안전관리실 결산심사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의 실효성 제고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의 예산 불용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자치경찰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먼저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이 주로 피복비와 장비 구입에 한정돼 있다며, “현장 대원들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방범대 지원은 단순 장비 지원을 넘어서 수요조사 기반의 맞춤형 지원, 교육·복지·포상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일부 지역의 자율방범대 예산이 삭감된 상황을 언급하며 “실정에 맞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31개 경찰서 방범대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추경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추후 예산 편성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안전관리실 소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과 관련해 부천시의 예산 불용 사례를 언급하며, “2022년
- 신유철기자
- 2025-06-17 13:51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회의만 하고 끝? 실질적 성과로 도정 혁신해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도정 성과지표 개선과 위원회 운영 방식의 실효성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위원회 성과를 단순한 회의 횟수로 판단하는 것은 진부한 방식”이라며 “정책 채택 건수, 인구 유입 변화 등 실질적이고 정량적인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는 보다 정교한 성과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정책 관련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구위원회 대면 회의가 거의 없었다”며 “저출생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서면으로만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대면회의를 기본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소한 영상회의 등으로라도 위원 간 소통을 이어갔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전략담당관 소관 도정발전연구용역비 집행에 대해서는 “총 예산 1억 원 중 약 8천만 원이 불용됐다”며 “단순한 풀(pool) 경비
- 신유철기자
- 2025-06-17 13:51
-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지원 사업’ 예산집행 부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6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지원’ 사업의 집행률 부진을 지적하며, “당초 예산을 과대 편성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적 환경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대신, 사업자가 자체 점검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환경법 위반 사실이 없고, 수질·대기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이 신청하여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율점검업소는 2022년에 32곳, 2023년 311곳(누적), 2024년엔 782곳(누적)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박명수 의원은 “2024년 예산 편성 시 자율점검업소 지정 증가 추세를 충분히 반영했어야 한다”며 “2023년에는 지정 확대를 예측하지 못했더라도 2024년에는 최소한 2023년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증액 편성했다”며 기후환경에너지국의 방만한 예산 운영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경호
- 신유철기자
- 2025-06-17 13:51
-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복지·보건사업 실효성 점검… 성과 중심 행정 정착돼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중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심사에서 과도하게 설정된 성과지표와 부실한 예산 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복지정책과의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사업과 관련해 “이용자 수가 목표 대비 697%를 초과한 것은 성과지표가 비현실적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라며, “성과지표는 실제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운영단 활동에 대해서도 “단순 참여에 그치지 않고, 주민 주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사업과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참여 시·군의 수만으로 성과 달성률을 산정한 것은 실질적 성과와 무관한 지표 부풀리기”라며, “결과 중심의 성과 평가 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보건건강국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정책과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암 조기검진의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율을 높
- 신유철기자
- 2025-06-17 13:51
-
경기도의회 유영일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수영장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전문 수상 안전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일부 학생수영장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활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학생수영장이 그냥 바라만 보는 시설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상 안전을 위한 전문 교육목적에도 충실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의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학생수영장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연간 이용실적 점검 △학생 편의제공 지원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학생수영장 개방 확대 △정기수질검사 및 결과 공개 △학생수영장 관리운영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신유철기자
- 2025-06-17 13:51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노인일자리 확대 위한 '민간기업 지원 제도' 마련되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은 경기도 내에서 노인일자리 확대에 기여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김 의원은 복지국 소관 예산 결산을 검토하던 중 고령화 시대의 핵심 과제인 ‘노인일자리’ 사업의 방향성과 예산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규 의원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창출된 노인일자리 92만 개 중 72만 개가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졌다”면서, “이러한 공공일자리가 과연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질 좋은 노인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며, 궁극적으로는 민간영역에서의 노인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에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전무하다”며,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국장은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위해 민간기업 지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 신유철기자
- 2025-06-17 13:51
-
"노동자의 권리를 묻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청 용역 노무비 집행 실태 정조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6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청 종합방재실 운영 등 시설물 관리 용역'에 대한 노무비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제도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이영봉 의원은 “용역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비가 용역계약과 다르게 지급된 사례가 있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를 발주처인 경기도가 직접 확인하고, 미지급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주처인 경기도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종합방재실에서 근무하는 용역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임금 체불 방지에 대한 법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상시적인 감독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해당 용역의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내역서, 근무일수, 임금명세서 등을 첨부해 기성금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이를
- 신유철기자
- 2025-06-17 13:51
-
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 우수 봉사자 초청 영화 관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손유정)는 지난 13일 롯데시네마 센텀시티점에서 자원봉사자와 가족 등 180여 명을 초청해 ‘자원봉사, 문화와 만나다’를 개최했다. 연 30시간 이상 활동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참석자들은 영화 ‘소주전쟁’을 관람했다. 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도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다양한 인정 보상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성수 구청장은 “해운대를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자원봉사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해운대구]
-
서귀포시, 여름철 고수온 대비 양식수산물 피해 최소화 총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귀포시는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면역증강제, 기생충 구제제 등 2개 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양식장 취수관 연장 사업에도 6개소·9억 2,500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였다. 또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6월 중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어가에 독려했으며, 고수온 발생 전 조기 출하와 적정 사육량 유지 등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양식 어업인이 고수온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입식·출하신고와 사육일지 작성을 철저히 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피해신고서를 서귀포시 또는 해당 읍면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작년(2024년) 서귀포시에서는 고수온으로 인해 51개 양식어가에서 넙치 119만 마리가 폐사하여 총 33억 6,900만 원(자연재난복구비용 단가기준)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매년 고수온이 반복됨에 따라 자체 대응반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피해예방 및 신속
-
서귀포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사업 확대 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귀포시는 가축분뇨로 인한 냄새 및 해충 발생을 방지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축 사육 여건 개선 및 축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2025년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83백만원(보조 50, 자담 33)을 추가 확보하여 총사업비 216백만원(보조 130, 자담 86)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2025년 축산환경개선 세부 실행계획 수립하고 사업대상자 87농가(소 36, 돼지 46, 닭 5) 선정을 완료하여 3월부터 축산환경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축산악취 민원발생이 잦은 여름철을 맞아 축산사업장 환경개선 및 축산환경개선제품 사용실태 등을 집중 지도·점검하여 마을 인접지역, 주요도로변, 냄새민원 다발지역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축산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 사업(7백만원)'을 통한 냄새 저감용 탈취제를 공급함으로써 여름철 축산악취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축산사업장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양돈장 악취관리 수준 진단
-
서귀포시, 2025년 공무직 공개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귀포시는 17일 서귀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서귀포시 공무직 공개채용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채용은 24개 분야 31명 모집에 306명이 지원해 평균 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필기 및 면접시험을 거쳐 ▲보건(12명) ▲아동·청소년 교육(5명) ▲문화공연 시설운영(1명) ▲청소차량 운전원(3명) ▲도로 유지보수(2명) ▲상하수도 시설관리(2명) 등 최종 23개 분야에서 30명이 합격했다. 특히, 교통행정과‘자동차 등록 관리’분야는 1명 모집에 47명이 지원하면서 47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최종합격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 11명(37%), 30대 8명(27%), 40대 9명(30%), 50대 2명(6%)로 20대에서 40대까지 골고루 분포했으며, 성별로는 여성 22명(73%), 남성은 8명(27%)으로 여성합격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번 채용으로 서귀포시는 주민건강증진센터 등 보건·복지·청소년 교육 분야와 청소차운전원 등 현장업무 인력을 충원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
서귀포시, 청소년 진로설계 돕는 '진로특강 내ː일' 본격 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귀포시는 청소년들의 진로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직업인 또는 명사를 초청해 학교 방문형 진로 교육과 권역별 공개 특강으로 운영하는 '진로특강 내ː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지역 청소년들이 폭넓은 직업 세계를 접하고 진로 탐색의 시야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총 16회 운영할 예정으로, 학교 방문형은 관내 13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주제와 시기에 맞춰 13회 진행되며, 권역별 특강은 동부·서부 권역 및 동 지역에서 총 3회 추진한다. 6월 16일(월)에는 대정중학교 대정마루에서 2학년 학생 132명을 대상으로 추현진미래진로연구소 추현진 대표가 강사로 나서 ‘진로설계 전략과 방법’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중학생 눈높이에 맞춘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사고의 확장을 통해 꿈을 키워가는 방법을 제시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특강에 참여한 한 학생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진로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다”라며, “선생님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7일 19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