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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계절근로자 주거 등 생활여건 특별점검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주거 환경 및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8월에서 9월까지 출입국관서와 지자체가 함께 10개 시·군의 165개 농어가, 계절근로자 441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면담을 실시했으며, 계절근로자에 대한 적정 주거 시설 제공, 임금 정상 지급, 인권침해 여부 및 계절근로 운영 지자체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각 출입국관서의 현장점검 결과 부적합 숙소 제공, 임금 체불 등 계절근로 고용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고용주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및 주의 조치했으며, 숙소 제공 및 임금 체불 여부 확인 미흡, 외국인등록증 보관 등 관리‧감독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강도 높은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추후 재발 시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 정성호 장관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는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법무부는 농어가와 근로자가 상생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
- 신유철기자
- 2025-11-06 12:31
수원특례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합동점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특례시는 5일 수원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제작사와 함께 관내 DPF 부착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했다. 2020~2021년에 저감 장치를 부착한 보증기간 경과 차량 중 클리닝이 가능한 차량과,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 사이에 부착해 보증기간이 남은 차량 100여 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매연농도를 측정해 저감 장치의 성능을 확인하고, 자기진단장치(OBD) 정상 가동 여부와 배기 온도·압력 기록 상태 등을 점검했다. 또 부착 차량의 의무 사항을 안내하고 필터 클리닝 서비스를 제공했다. 점검 당일 클리닝을 받지 못한 차량은 저감 장치 제작사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기간 3년 이내 차량은 연 1회 무상 지원되며,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도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2월부터 현재까지 노후 경유차 1772대에 조기 폐차·저감 장치 부착·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보조금을 지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
- 신유철기자
- 2025-11-06 09:31
강원도의회 권혁열 도의원,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관리 강화 촉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권혁열 도의원은 11월 5일 제342회 정례회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염병 예방 홍보와 관리 대책 강화를 적극 주문했다. 권혁열 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감염병 검사 실적 및 양성 건수 자료에 따르면, 격리가 필요한 제2급 감염병인 CRE(장내세균목 균종에 의한 감염질환) 감염 사례가 최근 2년간 연평균 581건에 달했으며, *사망자 수도 2024년 28명(공식 집계)*에서 *2025년 9월 기준 40명(기관 추정)*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5년 사망자는 다음 해 최종 사인 판정 후 확정됨.) 권혁열 의원은 “지난 8월 강릉의 한 정형외과에서 황색포도알균 감염으로 6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2명이 사망하는 등 지역사회가 한동안 큰 혼란을 겪었다”며, “더욱이 황색포도알균보다 더 심각한 CRE 감염병은 이미 올해 9월 기준으로 지난해 발생 건수를 넘어섰고, 사망자 수도 급증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강원도는 감염병에 더욱 취약한 만큼, 개인위생 예방 홍보와 감
- 신유철기자
- 2025-11-05 19:31
부천시의회,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180차 정례회의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부천시의회는 4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0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김승호 협의회장(동두천시의회 의장) 등 경기도 내 18개 시·군의회 의장, 부천시의원, 남동경 부천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도 협의회 수입·지출 예산 편성(안) ▲제179차 회의록 승인 ▲차기(제181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김병전 의장은 환영사에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부천을 찾아주신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정례회의가 지방의회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부천은 문화도시의 저력을 바탕으로 미래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며 “부천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며 도시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례회의를 마친 뒤 참석자들은 부천아트센터를 견학하고, 부천시립예술단 공연을 관람하며, 부천의 풍부한 문화 인프라와 예술적 역량을 체험하는 시간
- 신유철기자
- 2025-11-05 13:52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하남 대중교통 혁신 '실천'에 힘을 보탠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하남시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정책 기구가 첫발을 내디뎠다.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이 위원장을 맡은 ‘하남시 대중교통 환경개선 특별위원회’의 출범식이 지난 4일, 하남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 그리고 원내부대표단 이석균 기획수석과 임광현 문화수석, 이용길 의원 이현재 하남시장, 이용 국민의힘 하남갑 당협위원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과 시민 대표들이 참석해 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위촉장 수여와 깃발 전달, 위원장 취임사 순으로 진행된 이날 출범식은 ‘하남 교통혁신’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김성수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하남은 위례·미사·감일·교산 등 신도시 개발로 인구는 폭증했지만, 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할 때”라고 전했다. 또한, 스마트쉘터(밀폐형 버스정류장) 확충, 주요 노선 BRT(간선급행버스) 도입 검토, 버스노선 재정비, 정류장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추
- 신유철기자
- 2025-11-05 13:52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2025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개막식 참석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4일 오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개최된 ‘2025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개막식에 참석해 소상공인들과의 교감을 나누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상생한마당은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 및 주간을 기념해 개최된 행사로, 경기도 내 60여 개 소상공인이 참여해 제품을 소개하고, 유공자 포상 및 정책 홍보가 함께 진행됐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총 11점의 포상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한 소상공인의 공로를 치하하며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은 개별 경제주체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뿌리”임을 강조하며, “경기도의회는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소상공인 관련 입법·정책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는데, 지난 2월에는 도내 오랜 업력을 가진 소상공인을 ‘가치가게’로 지정·지원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
- 신유철기자
- 2025-11-05 13:52
세모신협, 안성시 겨울철 취약계층 가구를 위한 이불 기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성시는 11월 4일 세모신용협동조합이 금광면 취약계층 가구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수 있도록 백만원 상당의 이불 24채를 금광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이불은 금광면 지역 복지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가구를 중심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기부 물품은 금광면 행정복지센터와 금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선별된 가구에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수 있도록 전달된다. 이번 기부는 세모신협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신협 온세상 나눔캠페인 활동의 일환이다. 세모신협은 그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기부 활동을 추진했으며 이번 겨울철에도 취약계층 가구를 위한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있다. 한편, 안성시는 이번 후원을 계기로 관내 민간단체 및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와 나눔 참여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신현선 금광면장은 “취약계층 가구를 향한 따뜻한 나눔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후원이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저희도 더욱 세심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가구에 물품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 고
- 신유철기자
- 2025-11-05 13:51
김보라 안성시장, 독일 베를린서 사회혁신·재생에너지 우수사례 벤치마킹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2025 국제사회연대경제협의체(GSEF) 보르도 포럼’ 참석을 마친 김보라 안성시장이 현지 시각 11월 4일까지 독일 베를린을 방문, 사회혁신 및 재생에너지 분야의 우수 정책사례를 탐방하며 안성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전환 전략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주관한 국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를 지향하는 안성시의 정책 정체성과, RE100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앙정부의 에너지 전환 방향성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행보다. 이를 통해 시는 지역 기반의 사회혁신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고, 국제적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11월 4일 안드레아스 크라우스(Andreas Kraus) 베를린 기후행동 및 환경담당 국무차관 면담을 비롯해 ▲영농형 태양광 연구단지 ▲로컬푸드 협동조합 ▲시민주도형 지역마켓 ▲도시재생 관련 기관 및 현장 등을 방문하고 정책 설계자와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베를린 주정부 차원의 RE100 적용사례와 이에 발맞춘 도시설계, 탄소중
- 신유철기자
- 2025-11-05 13:51
이재명 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 열어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년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 신유철기자
- 2025-11-04 21:10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의 산과 바다, 신안의 1004섬, 특구 날개 달고 본격 비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구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04년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현재 전국적으로 총 172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번 특화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지정된 특구 2곳은 다음과 같다. １ 울산해양산악레저 특구 울산은 ‘일산해수욕장’ 등 해양자원과 ‘영남알프스’ 산악자원을 연계하여 ‘하루 더 머무는 체류형 복합레저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용친화적 관광산업으로 다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 신유철기자
- 2025-11-0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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