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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12월 12일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는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가 형사법 체계 전반 및 개별 법률상 형사처벌 규정 정비 등의 필요성을 신속하게 검토한 뒤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 형법은 제정 이후 대부분의 규정이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시대적 요구사항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과 행정형법의 과다한 형사처벌 조항은 형벌 체계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어 형사법 체계에 대한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오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형사법 전문가인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앞으로 논의할 안건 및 운영 방향 등을 주제로 제1차 전체회
- 신유철기자
- 2025-12-12 19:12
경남도, 제1회 경남청년 성장스토리 콘테스트 성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상남도는 10일 경남e스포츠 상설경기장에서 ‘제1회 경남청년 성장스토리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도전과 성장을 이룬 청년들의 사례를 공유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현장을 찾아 참가자들을 격려하며 경남 청년들의 가능성과 지역의 미래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콘테스트는 경남 청년들의 도전‧극복 경험을 발굴해 경남에서의 기회와 가능성을 제시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경남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 지사는 “저는 초·중·고·대학, 공직, 정치 모두를 경남에서 경험해왔다”며 “경남이 청년들의 삶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고등학생 때부터 경남이 살 만한 곳이고,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펼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최근 조사에서도 수도권 청년들의 생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치열한 경쟁, 주거·교통 환경 등을 고려하면 청년들이 다시 지방으로 눈을 돌릴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박
- 신유철기자
- 2025-12-10 19:11
서울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9일『제4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 및 발표회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한 것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실시했다.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이 최종 선정됐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 및 상금이 수여됐으며, 청년들이 수상받은 논문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노인 디지털 포용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를 중심으로’(최우수상)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문들이 주목을 받았다. 또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고 실천적인 청년층답게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들도 눈에 띄었다. 최호정 의장은 “청년들이 서울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언제나 시민 곁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을
- 신유철기자
- 2025-12-10 19:11
양주시 백석읍, 익명의 주민으로부터 백미 100포 기탁 받아…취약계층 지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주시 백석읍이 10일 관내 익명의 주민으로부터 백미 100포를 기탁받았다. 이번 기부는 초겨울 한파가 시작되는 시기에 이웃을 돕고자 하는 뜻에서 조용히 전달된 것으로, 기부자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을 것을 요청한 채 선행을 실천했다. 백석읍은 기탁받은 백미를 관내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가구에 배부할 계획이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생계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전달되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승호 백석읍장은 “이름 없이 전해진 나눔이야말로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순수한 힘”이라며 “기탁해주신 백미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께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백석읍은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계층 발굴과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며 따뜻한 공동체 형성에 힘쓸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주시]
- 신유철기자
- 2025-12-10 17:31
중소벤처기업부, 미래를 다시 쓰는 시간, '컴업(COMEUP) 2025' 개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 2025’가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다고 밝혔다. ‘컴업(COMEUP)’은 2019년 시작된 행사로, 국내·외 혁신 스타트업과 투자자, 글로벌·대·중견기업 등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스타트업 페스티벌이다. 7번째를 맞는 올해 컴업 2025는 ‘Recode the Future’라는 슬로건 아래 12월 10일(수)부터 12일(금)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테크, 글로벌, 기업가 정신을 세부 주제로 하여 전시, 컨퍼런스, IR, 오픈이노베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한성숙 장관은 10일 오전 개막식에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AI 총괄 기업인 휴메인(HUMAIN)의 타렉 아민(Tareq Amin)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 휴메인은 사우디 국부펀드(PIF, Public Investment Fund)가 사우디를 AI 허브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설립(‘25.5월)한 기업이다. 차세대 데이터센터, AI 인프라, 초거대 언어모델, 클라우드 서비스 등 AI 밸류체인 전
- 신유철기자
- 2025-12-10 15:52
경남자치경찰위원회, 거제 ‘다문화 안전마을’ 현장 점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임영수)는 9일 거제시 장평동 일원의 ‘다문화 안전마을’ 신규 조성 현장을 방문해 개선된 치안 환경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점검에는 거제경찰서 관계자들도 함께해 여성안심거리 설치 확대 및 민·관·경 협력을 통한 지역 치안 환경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하며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평동 다문화 안전마을 조성 사업은 주민의 범죄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치안 인프라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양지초등학교 일원에 범죄예방설계(CPTED) 기법을 적용해 발광다이오드(LED) 디자인 벽화, 112 신고 위치 안내 큐브등, 솔라표지병, 안심 반사경 등 다양한 범죄 예방 시설물을 새롭게 설치했다. 임영수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현장 체감형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에 주력하고 있다”며, “민·관·경이 함께 하는 지역 치안 인프라 강화를 통해 안전한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주민 참여 기반의 치안 정책을 확대하고, 지자체 및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범죄 취약 지역의 환경
- 신유철기자
- 2025-12-09 19:31
화성특례시의회, ‘2025 화성특례시 파트너스 어워즈’ 참석…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지속가능한 동행의 시작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9일, 롤링힐스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 파트너스 어워즈’에 참석해 올 한 해 지역사회 나눔 확산과 복지 기반 구축에 기여한 우수 기부자 및 기관을 축하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이 참석했고, 주요 내빈과 기부자 200여 명이 자리했다. 이어 금상 7개소·은상 7개소·동상 29개소 등 총 43개소의 유공 단체에 대한 포상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고액기부 기탁식,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여러분의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며 “기부자의 헌신적인 발걸음이 개인의 선행을 넘어, 화성의 행복을 키우는 길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은 전했다. 올해 화성특례시는 디지털 기부 확산을 위해 시청 본관 로비에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환경을 조성했으며,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다. 공동모금회를 통한 투명한 기부금
- 신유철기자
- 2025-12-09 19:30
시흥시의회 예결특위, 2026년 예산안 심사 착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민생 회복에 방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시흥시의회는 앞서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돈의, 송미희, 김선옥, 윤석경, 이건섭, 박소영, 이상훈 의원 등 7명을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위원장은 투표를 통해 이상훈 의원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을 통해 김선옥 의원이 맡게 됐다. 이번에 심사할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6,419억 원으로, 이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358억 원 감소한 수치다.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최종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9일 제3차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했다. 예결특위는 오는 16일까지 위원회 차원의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예결특위는 지난 11월 25일과 26일 양일간 2025년도
- 신유철기자
- 2025-12-09 19:30
농림축산식품부, 제10회 농촌재능나눔 대상 시상식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5년 12월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제10회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농촌재능나눔 대상 시상식은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발굴․포상함으로써 도농 상생과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고자 2016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농촌 재능나눔 활동을 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1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8점 등 총 16점을 시상했다. 대통령 표창으로는 학생시절부터 39년 동안 전국 의료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의료봉사를 실천해오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크게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은 경주 동산병원 신경외과 ‘이시우’ 교수에게 수여됐다. 국무총리 표창 수여자는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서금요법봉사단 ‘김안무’ 단장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서금요법과 수지침이라는 매개체로 재능나눔 활동을 실시하여 농촌 주민의 건강 증진과 봉사자 양성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올해는 83개 봉사단체가 농촌재능나눔에 참여해 농촌지역
- 신유철기자
- 2025-12-09 17:53
광주 광남고, 졸업 앞둔 고3 대상 ‘운전면허 취득 지원’ 본격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광남고등학교(교장 조용주)가 경기도교육청 ‘2025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전면허 취득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취업·진로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기초 기능자격(운전면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계약한 광주 지역 운전학원을 통해 광남고 고3 학생 19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종 수동·1종 자동·2종 자동 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변수빈 학생은 “운전면허 비용이 부담됐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지원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남고는 운전면허 지원(지원 영역 1)뿐 아니라 학교 자율 프로그램(지원 영역 2)도 적극 운영하고 있다. 토익 기초·심화 과정, 한국사능력검정 준비, 데이터분석준전문가 과정 등 다양한 자격 취득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학교 측은 “이번 지원은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실제 사회 진입에
- 신유철기자
- 2025-12-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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