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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357백만 원), 과태료(1백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할인쿠폰 제공 광고) 테무는 2023년 8월 25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웹페이지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여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 ○○: ○○.○”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닌텐도 스위치 등 999원 광고) 테무는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2024년 5월 9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여러 명에게 프로모션 상품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크레딧, 상품 무료 제공
- 신유철기자
- 2025-06-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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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령인구 위기 극복 5개년’ 계획 추진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6~2030. 지속가능 전남글로컬학교 실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전남교육 정책 추진에 나선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소멸과 교육 불균형, 나아가 지역사회 붕괴를 막고자 전남교육 지원 정책과 추진 전략을 세워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전남의 인구 추계를 보면, 2023년 대비 2040년까지 전체 인구는 약 7.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46.4%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남의 학생 수는 2025년 16만 9,000여 명에서 2029년 14만 5,000여 명, 2040년에는 10만 7,000여 명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학령인구정책과’를 신설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령인구 위기 극복, 지속가능 전남글로컬학교’정책 수립을 위한 TF를 조직해 운영 중이다. TF는 문태홍 정책국장을 단장으로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교직원 30명으로 구성됐으며
- 김성의
- 2025-06-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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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안전·품질 최우선’제주도, 건설기술인 역량강화 교육 첫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 안전과 품질 확보를 목표로 도내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에 나섰다. 제주도는 10일 오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도내 공공 및 민간 건설 관계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인 역량강화 및 교육’을 처음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0월 제주도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정착과 실무 기술력 향상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제주도의 정책적 노력이다. 교육은 건설현장 안전 영상 상영 및 가상현실(VR) 체험을 시작으로 △건설산업 유공자 표창 △제주지역 건설산업 정책 소개 △중온아스팔트 도입 사례 △건설공사 안전관리 교육 △세무 특강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스마트 안전장비(AI CCTV)’ 시연 부스와 ‘건설현장 가상현실(VR) 체험존’을 통해 참가자들이 첨단 안전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실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유공자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이번 교육은 국가기관 차원에서
- 신유철기자
- 2025-06-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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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불 끄느라 힘드셨죠? 임산물 요리로 힘내세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소재 국립대관령자연휴양림에서 산불 진화 유공자를 대상으로 숲속 요리 교실인 '모두의 숲속 식탁, 휴(休)레스토랑'을 개최했다. 휴(休)레스토랑은 국립자연휴양림에서 국산 임산물을 활용한 요리와 음료를 만들어 먹으며 힐링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올봄 장기간 계속됐던 대형산불을 끄는 데 공을 세운 산불 진화인력의 노고를 치하하고 심신 회복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강릉항공관리소 소속 직원 20여 명은 표고버섯, 죽순 등 국산 임산물을 활용해 스테이크와 우동 등을 만들어 먹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고성주 강릉항공관리소 산불 진화 헬기 조종사는 “올봄 내내 화마와 싸우며 지키려 애썼던 산림 속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무 아래서 휴식하자니 푸른 숲에 대해 더욱 각별한 마음이 든다”라고 말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전례 없는 대형산불 진화에 매진하신 진화대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며, “잠시나마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심신을 재충전하고 휴식하는
- 신유철기자
- 2025-06-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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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작, 더 나은 인생 2막을 위한 설계” 전남교육청교육연수원, ‘퇴직 예정자 과정’ 운영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김병인)은 퇴직을 앞둔 일반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행복한 미래설계 퇴직 예정자 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연수에 전남의 교육 현장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 온 퇴직 예정 일반직공무원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이 퇴직 후 삶을 주도적이고 긍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연금전략 A to Z ▲ 스마트폰 활용 교육 ▲ 현명한 퇴직설계, 자산관리 로드맵 ▲ 전남 義 발자취 따라 건강 걷기 ▲ 꽃피는 인생 2막: 플라워&가드닝 체험 등 실용적이고 체험 중심의 활동들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과정은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덜고,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균형 잡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회복을 함께 고려한 내용이 주를 이뤄 교육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연수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퇴직을 준비하는 시기에 꼭 필요한 주제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앞으로의 삶을 구체적
- 김성의
- 2025-06-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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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장·차관 등 일꾼 '국민추천' 받는다…이달 16일까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민에게서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추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소식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천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동안이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https://www.hrdb.go
- 신유철기자
- 2025-06-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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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수돗물 브랜드명’ 시민 선호도 조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천시 맑은물사업소는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수돗물 브랜드명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김천시 수돗물 브랜드명 공모 신청을 받았으며, 자체 심사표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30건을 선정했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1차 심사에서 선정된 30건에 대한 2차 심사로, 김천시민이라면 누구나 김천시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홈페이지 → 시민마당 → 정책토론 → 설문조사)하여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와 3차 심사인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결과가 김천시 수돗물 브랜드명으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맑은물사업소 전대훈 소장은 “우리 시의 맑고 깨끗한 수돗물에 어울리는 이름을 붙여 수돗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김천시]
- 신유철기자
- 2025-06-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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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설악산 진입도로 만성적 교통난 해소 나선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속초시가 성수기마다 반복되는 설악산 소공원 진입도로 교통혼잡 해소와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6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신흥사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MOU)을 개최했다. 협약은 설악산국립공원 계획(환경부고시 제2025-85호, 2025.5.30.)에 반영된 ▲소공원 진입도로 확장(폭 8m → 12m, 연장 1.6km) ▲신규 탐방로 조성(폭 3m, 연장 1.3km)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공원 진입도로의 폭을 기존 8m에서 12m로 확장하면 버스전용차선 운영을 비롯해 장래에 트램 도입 시 노선 확보 등 다양한 교통 체계를 도입할 수 있어 성수기 철 설악산 진입도로의 만성적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계곡 탐방로는 파크호텔 앞 국립공원 경계부터 소공원까지 1.3km의 구간에 조성된다. 이를 통해 설악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새로운 장소에서 설악의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 양호선기자
- 2025-06-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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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새 정부 대응전략 및 예산확보 총력…공약 반영 위한 적극 대응 나서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역 현안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과 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에 본격 나섰다. 괴산군은 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 정책기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서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송인헌 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지역의 핵심 현안 10건이 새 정부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함께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 변화와 예산 방향을 면밀히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5월 28일 발표된 이재명 당선인 공식 공약집에 따르면, 괴산군 건의 사업 포함 10건의 공약 중 6건이 반영됐다. 반영된 사업은 △괴산자연울림복합휴양지구조성사업(백두대간생태휴양관광거점 조성지원) △국립숲체원 유치 △청주오창~괴산(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백두대간생태원 분원 건립 △괴산 반도체 후공정산업 지원(패키징·테스트) 등이다. 아직 정부 공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4건은 △괴산읍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괴산댐 안전대책 마련 △제2차
- 권영분기자
- 2025-06-0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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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광주시자원봉사센터, 2025 G-하우징 사업 1차 취약계층 집수리 완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G-하우징 사업이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지정기탁금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후원하여 시·군자원봉사센터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광주시자원봉사센터가 1,400만원을 지원 받아 관내 3가구를 추천, 그중 2가구를 선정하여 퇴촌면 소재 취약계층 가구의 1차 집수리를 완료했다. 선정 가구 중 1차 대상 가구는 1970년대 지어진 구옥으로 부식된 목재, 단열에 취약한 환경으로 6. 5.~7. 기간 동안 전문 인력을 투입, 실내·외 창호 및 단열 위주의 시공을 진행했다. 금번 활동에서 도배·장판을 시공한 사랑愛비둘기봉사단 이석원 단장은 “다양한 주체가 모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건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사)광주시자원봉사센터 방세환 이사장은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가 가능하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G-하우징 사업 중 2차 집수리는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이 밖에도 (사)광주시
- 신유철기자
- 2025-06-0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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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수원시장 임기와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시장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여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등에 대한 사항이다. 홍종철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장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연계함으로써 책임 있는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인사 갈등 없이 시민 중심의 행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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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수원시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의 범위 및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강영우 의원은 “도시의 필수 노동을 책임지는 이동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수원을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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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부적격 업소에 대한 지정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실질적인 지원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업소 지정 횟수 및 기준 구체화 등 지정 절차 정비 ▲착한가격업소 지정 제외 기준 신설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강영우 의원은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안정과 지역 공동체의 상생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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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이후 상인조직의 명칭, 대표자, 지정 구역 등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상점가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조항 신설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추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강영우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상권인 만큼, 지정 이후에도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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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자 다양한 홍보·교육·교류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답례품 선정 기준에 품질인증 여부 추가 ▲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 신설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항 신설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강영우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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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20:30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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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20:30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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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20:30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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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20:30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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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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