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들 “어떤 정보가 진짜인지…” 판단 흐리는 거짓 선동에 ‘골머리’

환경부의 살생물물질 승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방역 현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제도 변화의 틈을 타 일부 업체들이 유포하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일선 보건소와 수요기관 공직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며, 공공방역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 “우리만 합격했다” 가짜뉴스의 습격… 공직자들 ‘판단 마비’
현재 방역 현장에서는 일부 승인이 유예되었거나 특정 절차를 밟고 있는 업체들이 마치 자신들만이 ‘유일한 법적 적격 업체’인 양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짜뉴스 실태: “타사 제품은 곧 직권 취하되어 사용 시 처벌받는다”, “정부로부터 독점 승인을 받았다” 등 근거 없는 주장을 담은 공문을 일선 보건소에 발송하여 공직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현장의 혼란: 지자체 방역 담당 공직자들은 “업체마다 말이 달라 어떤 약품을 구매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며 “가짜뉴스 때문에 정당한 조달 구매 절차마저 위축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 살생물제 품귀 현상… 공급망 마비로 인한 ‘방역 사각지대’
규제 강화와 원료 수급난이 겹치면서 수요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용 살충제의 품귀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공급 차단: 영세업체들이 인증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하거나 생산을 포기하면서, 조달청 등을 통해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지자체와 보건소는 ‘약품 확보 전쟁’을 치르고 있다.

방역 공백: 특히 모기 등 매개체 감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에 약품 수급이 지연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 “거짓은 방역을 뚫는다… 행정의 단호한 대처 절실”
지자체 방역 현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였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정확한 ‘적격 제품 리스트’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공직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역 행정 또한 가짜뉴스라는 바이러스로부터 공직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가짜뉴스는 살충제보다 무서운 독극물이다.” 일부 부도덕한 업체의 이기주의가 대한민국 방역 주권을 갉아먹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공직자들의 냉철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