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의『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내년도 원안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2,927억 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926억 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원안위는 미래 규제수요에 대비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R&D) 사업에 올해 대비 174억 원이 늘어난 1,191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에 225억 원을 투입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설계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비경수로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대비하여 이와 관련한 규제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모든 원전의 ‘설계-건설-가동-계속운전-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거창군은 지난 2일 구인모 거창군수를 의장으로 제8962부대 3대대장, 거창경찰서장, 거창소방서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4분기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민방위 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통합방위 주요 추진사항 보고 ▲ 2026년 민방위 계획(안) 심의 ▲유관기관 안건 및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유사시 통합방위 작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이날 확정된 2026년도 민방위 실시계획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연간 계획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시설·장비·물자 관리,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비상사태 시 민방위대 동원 준비 등 다양한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인모 의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관련 규정을 사전에 정비하고 대응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거창군의 통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가평군에서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본격 개시돼 ‘소아청소년과 부재’로 인한 필수 의료 공백 숙제가 해결된다. 가평군은 네 차례의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의사 채용’ 공고 끝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시니어 의사)를 확보했다. 이어 지난 11월 3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진료와 영유아 건강검진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군은 현재 진행 중인 기존 구강보건실을 리모델링해 소아청소년과 전용 진료실을 마련한 뒤 2026년 1월부터 정규 진료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감염관리와 진료 지원 강화를 위해 간호직 공무원도 별도로 배치한다. 그동안 전문의 부재는 지역 부모들의 큰 의료 부담이었다. 가평군에 전문 진료 기관이 없어 아이가 아플 때마다 인근 도시인 남양주시와 춘천으로 이동해야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보건소의 전문의 확보는 아동·청소년 필수 의료 기반 마련을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된다. 지난 11월부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이미 총 252명(진료 22명, 건강검진 7명, 예방접종 예진 223명)이 소아청소년과 진료실을 이용하며 수요를 입증했다. 가평읍 주민 박○○ 씨는 “그동안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의정부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인프라‧복지‧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지역 단위로 정리한 ‘우리동네 정책로드맵’ 신곡2동편을 3일 발표했다. 걷고 머물며 소비가 이어지는 ‘부용천 생태‧상권 공간’ 신곡2동은 부용천을 중심으로 걷고 쉬는 생활 여가공간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부용천과 맞닿은 경전철 동오역 하부에는 2024년 길이 120m의 ‘동오 황토 맨발로’가 조성돼 세대별로 꾸준히 찾는 건강 산책코스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구간은 동오초‧신곡초‧신곡중 등 학교와 의정부시니어클럽이 인접해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중요했던 곳이다. 경전철 하부 특성 덕분에 비나 눈이 와도 이용 가능해, 아침 산책하는 노인, 하교길 학생, 점심시간 직장인까지 자연스럽게 머무는 휴식공간이 됐다. 맨발길은 동오역을 넘어 올해 새말역~북부청사역(300m), 북부청사역~효자역(280m) 등 경전철 하부 완충녹지 전반으로 확대되며 부용천을 잇는 연속 산책축의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경전철 효자역~의순1교 구간(480m)은 기존 좁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파주시는 지난 2일 야당역 광장 인근에서 ‘가정 밖 청소년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가정 밖 청소년의 개념을 일반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려,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주시와 파주여자단기소년쉼터, 쉼터 후원단체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은 야당역 광장 인근에서 시민과 주변 상가 방문객을 대상으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물을 배부했다. 김지숙 청년청소년과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이 더 이상 문제 청소년이 아닌, 지지와 보호가 필요한 우리 이웃으로 인식되길 바란다”라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시선의 변화가 아이들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연결고리로 더욱 단단해져,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태백시는 2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태백URL(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시민보고회’를 열고, 국가 핵심 연구인프라 유치에 따른 지역 대체산업 전환 전략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시의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예타면제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과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확정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총 6,475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 태백URL 사업은 국내 심층 지하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용후핵연료 처분 및 지하안전성 평가 관련 기술을 검증하는 국가 차원의 핵심 연구시설로 조성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태백시는 2026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당초 2032년에서 앞당긴 2030년 1차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이번 예타면제 확정은 태백이 국가과학 인프라의 한 축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시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기반을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시는 1일 호텔 ICC에서 지역 바이오산업 발전과 교류·협력을 위한‘2025년 바이오인의 밤’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테크노파크와 (사)바이오헬스케어협회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대전시가 후원했으며, 지역 바이오기업, 대학, 병원, 정부출연연 기관 등 약 300여 명의 바이오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로 열한 번째를 맞은 바이오인의 밤에서는 ▲기업 우수사례 발표 ▲바이오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 ▲대전 첨단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 발대식과‘글로벌 바이오헬스 벤처 허브도시 대전’영상을 통해 대전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향후 비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대전 바이오기업의 성장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체외진단제를 통해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바이오니아, ㈜수젠텍 등에서 60여 개국 수출, 7,000억 원 이상의 매출 성과를 거두며 K-바이오를 세계에 알리게 됐다. 특히, 최근 지역 바이오기업의 IPO가 급증하면서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수도’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대전의 상장 기업수는 67개 사 중에 42%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포항이 친환경 철강산업 전환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포항에서는 정부·지자체·연구기관·기업이 참여하는 대형 공공 연구개발사업이 연이어 선정되며, 국가 탄소저감 전략의 주요 기반이 지역 내에 구축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월 포항을 CCU(탄소 포집·활용) 메가프로젝트 실증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탄소저감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한 대표 공공 R&D 프로젝트로,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 한국화학연구원, RIST, 포스텍, 경상북도 등 민·관·연이 폭넓게 참여한다. 제철소 부생가스를 활용해 연간 1만 6,500톤 규모의 CO₂를 포집 전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실증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항시·KIST·RIST·경상북도와 LTI(Lab to Industry) 플랫폼 구축 협약을 체결했으며, 공공 연구성과의 산업 현장 적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도 마련했다. 해당 플랫폼은 탄소전환 공정 실증, 지역 기업 기술 이전, 연구 인프라 공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12월 12일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는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가 형사법 체계 전반 및 개별 법률상 형사처벌 규정 정비 등의 필요성을 신속하게 검토한 뒤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 형법은 제정 이후 대부분의 규정이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시대적 요구사항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과 행정형법의 과다한 형사처벌 조항은 형벌 체계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어 형사법 체계에 대한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오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형사법 전문가인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앞으로 논의할 안건 및 운영 방향 등을 주제로 제1차 전체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상남도는 10일 경남e스포츠 상설경기장에서 ‘제1회 경남청년 성장스토리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도전과 성장을 이룬 청년들의 사례를 공유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현장을 찾아 참가자들을 격려하며 경남 청년들의 가능성과 지역의 미래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콘테스트는 경남 청년들의 도전‧극복 경험을 발굴해 경남에서의 기회와 가능성을 제시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경남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 지사는 “저는 초·중·고·대학, 공직, 정치 모두를 경남에서 경험해왔다”며 “경남이 청년들의 삶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고등학생 때부터 경남이 살 만한 곳이고,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펼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최근 조사에서도 수도권 청년들의 생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치열한 경쟁, 주거·교통 환경 등을 고려하면 청년들이 다시 지방으로 눈을 돌릴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심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 운영 기준과 위원회 운영 절차는 별도의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제도적 미흡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의결 요건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정기·임시회 운영 근거 마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 신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으며,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의결 요건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연구·창업·기술사업화 지원, 이공계 여학생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취업 및 복귀 지원, ▲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연구환경 제약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며,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 경기도·시·군·공공기관이 도입·운영하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및 주요 정보 공개, ▲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도민 피해에 대비한 피해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 ▲ 피해 구제·보상 지원과 정기 점검·개선 권고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공공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도민 중심의 인공지능 행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전석훈 의원은 15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이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와 유치원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의원은 그동안 도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실태를 점검해 왔다. 현장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법적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소방차 진입조차 불가능한 깊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 전 의원은 "현장을 확인해 보니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바로 아래, 혹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지하 깊숙한 곳에 화재 위험이 큰 고전압 충전시설이 억지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와 운영ㆍ관리 체계를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센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창업진흥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다. 이후 2020년 2월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변경됐으나, 관련 조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왔다. 개정안은 조례의 모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조문 전반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체계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기존 사업계획서 제출에 더해 연간 운영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