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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위법·무효 판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2월 21일 오전 10시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현지시간 2.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하여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하여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관련 그간 미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 신유철기자
- 2026-02-22 15:52
양주시 옥정2동 바르게살기위원회, 달걀 판매 수익금으로 ‘키즈박스’ 제작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 옥정2동위원회(위원장 임선화)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랑의 키즈박스 제작을 위한 기금 마련 달걀 판매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양계장 두 곳과 연계해 당일 산란한 특란을 현장 판매하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는 직접 배달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높은 식재료를 매개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또한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유통 거리를 줄여 탄소 배출 절감이라는 환경적 가치까지 함께 실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행사에는 옥정2동위원회 회원 20여 명이 참여해 판매와 배달 활동을 펼쳤으며, 강수현 양주시장과 신동주 옥정2동장도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임선화 위원장은 “설을 맞아 이웃과 따뜻함을 나누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며 “판매 수익금은 연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사랑의 키즈박스’ 제작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강수현 시장은 “지역 아동을 위한 나눔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이 지
- 신유철기자
- 2026-02-20 17:11
KBO, 해태아이스와 2026 신한 SOL KBO 리그 공식 스폰서십 체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KBO는 국민 아이스크림 기업 해태아이스와 2026 KBO 리그 공식 스폰서십을 체결했다. 해태아이스는 지난해 KBO와 함께 ‘탱크보이’를 활용한 브랜드 홍보를 전개한 바 있으며, 특히 KBO 올스타전에서는 현장 팬 대상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올해는 ‘부라보콘’을 앞세워 KBO 공식 스폰서로서 KBO 리그와의 협력을 이어간다. 이번 스폰서십을 통해 KBO 리그 경기가 중계되는 TV와 온라인 플랫폼 화면에서 ‘부라보콘’을 만나볼 수 있으며, 야구 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해태아이스 관계자는 “부라보콘이 국민 스포츠인 KBO 리그와 함께 국민 아이스크림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라보콘은 KBO 공식 스폰서십 체결을 기념해 ‘부라보콘과 함께하는 2026 KBO 리그’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KBO 및 해태아이스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KBO]
- 신유철기자
- 2026-02-20 10:31
관세청, 무역안보 수사 전담 체계 본격 가동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관세청은 2월 19일 무역안보 침해 경제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본청 내 무역안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현장의 세관 조직과 연계한 무역안보 수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경제 블록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무역 규제나 제재,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무역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산 제품의 우수한 완성도와 한류 확산으로 ‘케이(K)-브랜드’의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불법 업체가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악용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무역안보 침해 범죄로는 ① 제3국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위장하여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② 한국을 경유지로 하여 특정 물품을 수출이 금지된 국가로 반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있다. 이번에 신설된 ｢무역안보조사팀｣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총괄 대응하는 조직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신설된 세관 무역안보 수사 조직과 함께 관세청 내 무역안보 침해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총괄 조직 신설에 따라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국내 관
- 신유철기자
- 2026-02-19 18:30
교육부,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의 가짜 일 줄이기에 나선다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교육부는 학교가 자율성을 토대로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그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자치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017년에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신설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131개 과제를 발굴·이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하여 학교가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되,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하게 없애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와 책무는 간결하게 정리하여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정책연구(’25.12월~)를 통해 학교 업무 전반을 ‘학사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의 각종 규제와
- 권영분기자
- 2026-02-19 13:30
국토교통부, 4천쪽 서류 대신 현장 안전 건설현장 안전체계 바꾼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건설현장에서 형식적인 서류 작업은 크게 줄이고, 사고취약공종 안전대책은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2026년 2월 19일에 개정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에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며,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계획이다. 다만, 시공자는 착공 승인을 받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안전관리 서류의 체계 및 분량을 개선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해 매뉴얼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으로 구성된 부록편으로 구분한다. 또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각 항목별 최대분량을 제한하여 평균 4천여 쪽에 달하던 안전관리계획서를 5백여 쪽으로 간소화한다. &
- 신유철기자
- 2026-02-19 12:11
광주광역시의회, 전남광주 통합 법안 행안위 통과 환영 입장문 발표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입장문(전남광주 통합 법안 행안위 통과 환영) 전문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법안, 국회의 첫 관문 행안위 통과를 환영한다. 진통 끝에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통합 법안'이 국회의 첫 관문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광주광역시의회는 지역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 이번 통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낮으로 애써온 광주시와 전라남도 공직자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 있는 논의와 협의를 이어온 성과물일 것이다. 광주광역시의회는 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통합 논의가 제도적 단계로 나아간 점을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상당수 특례가 제외된 점은 뼈아프지만, 아쉬움 속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과 ‘민주적 통제 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AI 집적단지 및 실증지구 조성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구축 ▲탄소중립 전환 지원 ▲통합 국립의대 지원 등 지역 생태계를 혁신할 주요 조항이 반영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무엇보
- 김성의
- 2026-02-18 11:32
전라남도, 인구대전환 시즌2 ‘생활인구 생생생’ 본격 추진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가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인구대전환 시즌2,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정주인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체류인구까지 포괄하는 생활인구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와 월 1회 3시간 이상 머문 체류인구를 합산한 수치로, 행정안전부가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 전남 16개 군의 등록인구는 70만 명인 반면, 체류인구는 333만 명으로 약 4.8배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로, 체류인구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12만 원, 지역 총 사용액의 37%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구례와 곡성, 담양 등은 특정 월 전국 상위권 체류인구 비율을 기록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연결·유입·성장 3대 전략과 20개 핵심사업, 100대 세부사업을 추진합니다. ‘연결’ 전략은 전남을 두 번째 고향처럼 느끼도록 관계인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유입’ 전략은 워케이션과 관광, 치유 콘텐츠를 통해 머물며 소비하는 체류형 정책을 강화합니다. ‘성장’ 전략은 빈집 재생과 농촌 체류형 단지 조성, 외국
- 김성의
- 2026-02-18 11:21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 봄철 산불조심 캠페인 참여…“자연과 공동체 지키는 실천”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 홍보 활동에 나섰다. 신 의장은 지난 28일 오전, 구리시산악연맹 회원 150여 명과 함께 고구려대장간마을에 모여 안전기원제를 가진 뒤 인근 등산로에서 산불조심 캠페인을 전개했다. 산림청은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8일 앞당겨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며 산불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 의장은 “지난해 대규모 산불을 겪으며 자연의 소중함과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산불은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지역의 자연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구리시산악연맹 이경원 회장은 “대한민국 100대 명산을 50일 만에 완등한 김진수 산행대장의 노고를 격려하며, 올해도 구리시 산악인 모두가 안전한 산행을 이어가고 산불 예방에도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신 의장은 이어 “자연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산악인들이야말로 자연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
- 신유철기자
- 2026-03-01 01:21
남양주시, 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성료 …107년 전 그날의 함성 기리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남양주시는 27일 화도읍 월산교회에서 남양주문화원 주최로 열린 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양주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조성대 남양주시의장, 남양주문화원장, 경기북부보훈지청장, 광복회 남양주시지회장, 도·시의원, 독립유공자 후손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독립 정신을 되새겼다. 행사는 총 3부로 운영됐으며, 1부에서는 기념식과 기념예배가 진행됐다. 시립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예배, 주광덕 시장의 경축사와 독립선언서 낭독 등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월산교회에서 마석역 광장까지 ‘횃불 대행진’을 진행했다. 풍물패와 군부대의 인도 아래 시민들이 직접 횃불을 들고 행진하며 1919년 당시의 긴박했던 만세 운동 현장을 재현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모든 참석자들이 마석역 광장에서 삼일절 노래 제창과 만세삼창을 외치며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주광덕 시장은 “3.1운동의 정신은 과거에 머물지 않
- 신유철기자
- 2026-02-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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