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말 구속 후 6개월 만에 복귀… 시멘트 업체 등 금품 수수 혐의 정면 부인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해시장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3선 도전에 성공하며 탄탄한 입지를 다져온 심규언 동해시장이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그 결과가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동해시장 예비후보들이 '깜깜이 선거 타파'와 '정책 토론'을 주장하며 현직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재판 진행 상황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구속과 석방, 그리고 복귀… 끝나지 않은 법정 공방

심규언 시장은 지난 2024년 12월, 수산업체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 대가로 금품을 받고 시멘트 제조업체 인허가 연장 등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후 6개월여 만인 지난해 7월, 1심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어 시정에 복귀했으나 현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심 시장이 2022년 러시아 대게마을 조성 사업권 대가로 5,000만 원, 시멘트 업체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수억 원대를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심 시장 측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와 재판 준비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 ‘사법 리스크’ 마주한 동해시… 흑역사 반복되나

동해 지역사회는 이번 재판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과거 민선 동해시장들이 잇따라 사법 처리되었던 ‘흑역사’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이 “인사만 다니는 선거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후보 검증을 위한 무제한 토론을 제안한 것도, 심 시장의 도덕성과 정책적 판단에 대한 의문을 시민들 앞에서 투명하게 풀어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심 시장은 과거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업적 홍보 영상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며 위기를 넘긴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뇌물수수 건은 형량이 무거운 정치자금법 및 뇌물죄와 연관되어 있어, 선고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 등 정치적 생명이 갈릴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 “토론의 광장으로 나와 시민의 심판을 받아야”

동해시의 분위기는 ‘안정’과 ‘혁신’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양상이다. 심 시장은 석방 당시 “동해의 미래를 위해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며 본인이 스스로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시민들은 이야기 한다.

핀란드가 노키아라는 거대 기업의 쇠퇴를 투명한 공론화와 시스템 혁신으로 극복했듯, 동해시 역시 이번 선거가 단순히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제안된 TV·유튜브 공개 토론회는 시민들에게는 누가 진정으로 깨끗하고 유능한 리더인지 가려낼 수 있는 검증의 장이 될 것이다. 법원의 시계와 선거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는 가운데, 동해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