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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농촌에 활력 불어넣을 농식품 규제혁신 국민 제안 선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고자 매년 대국민'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25년 규제혁신 공모과제 중 최종 1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규제혁신 과제 제안’과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지난 5주간 총 120건이 접수되어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과제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 15건(신규 과제제안 5건, 홍보콘텐츠 제작 10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 과제로는 신태호님의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에 관한 제안이 선정됐다. 동 과제는 기존 영농활동 중심의 제한적인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촌체험휴양마을, 치유농업 등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법인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과제로 선정된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기준 명확화’는 청년농이 농업 현장을 직접 경험한 농지
- 신유철기자
- 2025-07-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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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적극적인 심리로 인용률 대폭 상승!" 행정심판, 권익구제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행정심판 인용률 상승에 따른 권익구제 확대 등 2025년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1월~6월) 9,504건의 본안 및 집행정지 사건을 접수하여 9,054건을 처리했다. 2025년 상반기 일반 사건 인용률은 27.4%로, 전년 동기의 15.7%보다 11.7%p 상승했다. 특히, 중앙행심위가 청구인이 처한 상황과 처분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재 처분의 사유에 처분청의 책임이 있는 사례, 부실한 조사를 기초로 처분을 내린 사례 등을 다수 규명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2025년 상반기의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는 78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6건 증가했다. 또한, 구술심리의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구술심리 신청 및 허가 건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등 중앙행심위의 구술심리제도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행정심판 처리사건 중 법정 재결 기간(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을 도과한
- 신유철기자
- 2025-07-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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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에 총력 지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헬기와 인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항공본부는 지난 7월 20일부터 가평군 연인산도립공원 일대 산간오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청 헬기를 활용하여 물, 긴급 식량 등 약 1.4톤의 재해 구호 물품을 성공적으로 수송했다고 전했다. 이번 임무를 통해 육로 접근이 어려운 고립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추후 지원 필요 지역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항공본부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소속 헬기 2대를 활용해 산청군 지역 정찰을 실시하여 실종자 파악, 피해상황 확인 등을 추진했다. 김만주 본부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산림항공본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 신유철기자
- 2025-07-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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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가평·산청·서산·예산·담양·합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4분경 경기도 가평, 충청남도 서산·예산, 전라남도 담양, 경상남도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야 한다"며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안부장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것에 대해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재
- 신유철기자
- 2025-07-2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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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환급,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인천공항공사,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 운영 !!!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정부의 부담금 개편으로 인한 출국납부금 인하 분을 환급하기 위해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해 1997년에 도입된 부담금으로, 국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만2세 이상의 여객을 대상으로 항공권에 포함하여 징수해왔다. 최근 정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2024.6)을 통해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을 인하하고 면제대상을 확대했으며,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출국납부금 징수 및 환급업무를 위탁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환급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급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을 발권하여 2024년 7월 1일 이후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한 여객이며, 환급금액은 2세~12세는 1만원, 12세 이상은 3천원*이다. 환급신청을 원하는 경우 인천국제공항 공식 홈페이지 내 팝업 창을 통해 환급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환급 서비스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본인인증 및 계좌정보 입력을 완료 해 신청하면 된다.
- 신유철기자
- 2025-07-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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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BO 키즈클럽 미래야구의 날 - 티볼 원데이 클래스 개최(한화, NC)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KBO에서 진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2025 키즈클럽 티볼 원데이 클래스가 지난 7월 20일(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와 창원 NC파크에서 개최됐다. KBO 키즈클럽 미래야구의 날은 각 구단의 어린이회원 20명을 대상으로 구단 별 티볼 원데이 클래스와 구단 대항 티볼대회를 진행하여 어린이회원의 혜택을 높이고 야구에 대한 긍정적 경험 확대를 통한 미래세대 팬 유입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회원은 안전교육, 수비 및 타격 연습을 통해 야구에 대한 기본기를 익힐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티볼 용품, 티셔츠, 모자 등 다양한 참가 기념품을 받는다. 지난 6월 14일(토) 롯데 자이언츠를 시작으로 15일(일) 키움 히어로즈, 22일(일) KIA 타이거즈, 28일(토) KT위즈, 7월 5일(토) SSG 랜더스에 이어 20일(일) 한화 이글스와 NC 다이노스가 각 구장에서 티볼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다. 한화 이글스의 레전드 강사로는 영구결번 선수인 장종훈 코치가, NC 다이노스 레전드 강사로는 최금강 코치가 1일 감독으로 참여해 수비 및 타격 연습,
- 신유철기자
- 2025-07-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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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강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강종합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A-4블럭 A, B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특약 설정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강종합건설㈜는 2023년 10월 15일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지급하면서 유보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준공 이후 2개월 이내로 유예하는 약정’을 설정했다. 또한, 유강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이 사건 지급유예 약정에 따라 유보한 하도급대금 71,445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나아가, 유강종합건설㈜은 2023년 10월 15일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2024년 4월 12일이 되어서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 신유철기자
- 2025-07-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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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산청군 찾은 이재명 대통령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직접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통합지원본부를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부군수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 받은 후 구호 지원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주민들이 빗속에서 급히 대피하느라 신발과 속옷 등 물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국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산청읍 부리 복구 현장을 방문해 산림청장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호우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축사, 식당, 버스 승객 대
- 신유철기자
- 2025-07-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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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래너나들이센터, '한여름 밤의 이상한 캠프' 성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시흥시 학교복합시설 소래너나들이센터는 지난 7월 21일 관내 초등학생 35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화 프로그램 ‘한여름 밤의 이상한 캠프’를 센터에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 5권(▲이상한 엄마 ▲장수탕 선녀님 ▲구름빵 ▲달 샤베트 ▲알사탕)을 주제로 구성됐다. 참여 아동들은 각 도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와 체험 미션이 결합한 5개의 창의 융합 존을 순회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스럽게 협력과 소통의 가치를 체험했다. 특히 캠프 마지막에는 센터 특화 공간인 조리실에서 ‘오감 저녁 식사’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미션 수행을 통해 획득한 식재료로 직접 요리를 하며, 오감을 자극하는 색다른 체험을 경험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그림책 속 이야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정말 재미있었고, 친구들과 요리도 하고 미션도 해결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학교복합시설 소래너나들이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재미와 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
- 신유철기자
- 2025-07-2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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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사천시(시장 박동식)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사업 아이디어’를 전국 단위로 공모한다. 모집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이며,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 또는 사천시청 홈페이지(시누리집) 내 ‘정보공개/민원-시민마당-국민생각함’ 메뉴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공모분야는 ▲기부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등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을 위한 사업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등이다. 시는 국민 공모와 더불어, 시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내부 아이디어 발굴도 병행하고 있다. 접수된 제안은 사업부서의 검토와 심사를 거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사업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박동식 시장은 “기부자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천만의 특색 있고 지속가능한 사업 발굴
- 신유철기자
- 2025-07-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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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핑크 아트 페어 서울 2025 여름 미술 전시회'가 JW 메리어트호텔 16층에서 7월 18일(금)부터 20일(일)까지 3일간 20여갤러리와 함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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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기억의 마술, 사랑의 선율”… 연극 ‘오드리’, 매직컬로 감동의 무대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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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관성 잃은 정부 정책… 환경부와 복지부의 엇박자, 피해는 기업과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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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Y중학교 교장, 학교폭력 방치 논란…학부모·지역사회 사퇴 촉구 시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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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2동, 폭염 속 저소득 위기가구에 에어컨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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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삼척시협의회,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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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철 기자수첩]충남 서부 지역 수해 현장,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복구활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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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 우원식 의장, 각국 의회에 기후행동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이틀째 참석해 각국 의회에 기후행동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우 의장은 패널토론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국제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는?’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고, 모든 나라가 이 일에 함께해야 한다”며, 기후행동에 있어서 각국 의회의 역할로 ‘구체적인 입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실효성 보장’과 ‘의회 기관 스스로의 기후위기 대응 실천 강화’를 제시했다. 먼저 우 의장은 ‘구체적인 입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실효성 보장’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한 14번째 나라로, 기후 재난이 현실화된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적 목표가 아니라 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라며 “대한민국국회는 기후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입법권, 예산에 대한 의견개진권이 있는 기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장은 ‘의회 기관 스스로의 기후위기 대응 실천 강화’에 대해 “우리 국회는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목표보다 10년 빠르게 2035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비전을 선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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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일 취임한 지 59일 만에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면서 “소비 쿠폰 지급을 통해 보여드린 것처럼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이 지원해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이나 예산 배분 결정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지방 정부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매우 크다”면서 “더 노력해 달라” 당부했다.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통령께서 조속히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권과 인사권, 재정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지급 현황 및 사용 촉진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시도지사들의 자유 토론이 이뤄졌다. 시도지사들은 한목소리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영훈 제주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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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지방에 더 많이 지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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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균등한 문화향유권 증진에 힘 보탤 것”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일 유성구 은구비공원에서 개최된 2025년 제1회 뮤직토크쇼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뮤직토크쇼는 올해 처음 시작해 연말까지 총 7회에 걸쳐 자치구별 생활권에서 개최되며, 첫 회인 오늘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지역예술인,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1부는 트렘페터 성재창과 금관 10중주의 클래식 이야기, 2부는 가수 임정희의 재즈 무대가 펼쳐져 시민들이 도심 속 여름밤을 음악과 함께 했다. 조원휘 의장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뮤직토크쇼가 역사와 건강,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은구비공원에서 개최돼 뜻깊게 생각하고, 유명 음악인분들이 함께해 더욱 풍성한 자리가 됐다”면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약 1만 2,700평 규모의 음악전용 공연장은 앞으로 시민들께 좋은 음악, 멋진 무대 등 시민들의 문화예술 기회를 더욱 넓힐 것으로 기대되며, 대전시의회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 등 꼼꼼히 살피는 등 의회 본연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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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폭염 대비 현장 점검 등 폭염 대응 총력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음성군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라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장기봉 부군수를 비롯한 재난안전과장, 담당 공무원이 참여했으며,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용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현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기봉 부군수는 직접 음성읍 평곡3리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냉방시설 작동 상태 및 적정 실내온도(26~28도) 유지상태를 점검하고 쉼터를 이용 중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수칙과 폭염 대응 요령 등을 안내했다. 또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군의 특성을 고려,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했다. 이 외에도 용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현장을 방문해 △폭염 특보시 폭염시간대(14시~17시) 야외작업 자제 준수 여부 △2시간 작업 시 20분 이상 휴식 시간 부여 여부 △야외 공사장 현장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장기봉 부군수는 “폭염 등 자연재난은 예측불가 하지만 사전에 대비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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