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행정 독점해온 대법원장 권한 분산… 시민 참여형 사법 감시 체계 강화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뒤바뀌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을 여당 주도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그동안 “법과 원칙”을 외치면서도 정작 국민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외면해온 판·검사들의 기득권 카르텔에 강력한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오직 엘리트 승진 코스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던 사법부가 이제야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준비를 마쳤다. ■ 1인당 사건 3천 건의 비극… “판사들의 태만이 만든 ‘지연된 정의’”그동안 대한민국 대법원은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핑계로 ‘상고심 절차 속행 거부’나 ‘재판 지연’을 정당화해왔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는 대법관이라는 직위의 희소성을 유지해 퇴임 후 ‘전관예우’의 몸값을 높이려는 판사 집단의 이기주의가 투영된 결과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재판이 3년, 5년씩 길어지는 동안 서민들의 삶은 파탄 났다. 검찰은 수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나주시 세지면이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세지면과 세지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오는 3월부터 ‘2026년 특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2천5백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독거노인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67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은 세탁과 반찬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뽀송뽀송 빨래방’ 주 1회 운영과 ‘효사랑 밑반찬 나눔’ 월 2회 지원입니다. 또한 ‘행복한 생일 파티’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아동 대상 체험학습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 같은 사업은 지역 기업들의 10년간 꾸준한 후원이 밑거름이 됐습니다. ㈜우둥과 ㈜코팩스, ㈜봉황산업개발, 알곡영농조합법인, 나주수목원, 남나주서비스 기아오토큐 등 6개 업체가 매년 수익 일부를 기탁해 왔습니다. 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창수 위원장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의식주 중심의 사업으로 계획했다”며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따뜻한 세지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20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 센터에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출범식」을 개최하고, 지역·산업 중심의 특화 고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화센터는 지역의 산업 특성과 일자리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문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먼저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해양수산업 육성과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리고 일곱 개 특화 고용센터의 일선 담당자들이 지역의 산업 여건과 구직자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 특히, 부산 특화센터는 ‘B-Marine 커리어’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해양 산업에 특화한 인력을 양성하고, 무역물류․창고안전 등 해양산업 핵심 직무를 중심으로 1,400명에게 특화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양산업 취업자를 2,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출범식에는 실질적인 수요자인 구인기업과 구직자, 지역유관기관 등도 참석하여 취업·채용과정에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남교육 꿈실현재단(이사장 김대중)이 운영하는 ‘꿈 실현 인생학교’가 초등 5·6학년 대상 ‘꿈 세움 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3년 차 운영에 들어섰다. 지난 2월 10~11일(목포대), 11~12일(순천대) 양일간 열린 이번 과정에는 도내 초등학생 약 200여 명이 참여해 올해 1년간 도전할 자신의 꿈과 목표를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꿈 실현 인생학교’는 꿈을 단순한 ‘희망 직업’이 아닌 자기주도적 경험을 통해 미래 방향을 설계하도록 돕는 전남형 꿈실현 교육 모델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상표등록까지 마쳐 브랜드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꿈 세움 과정’은 ▲ 나 발견 ▲ 꿈 발견 ▲ 꿈 디자인 ▲ 꿈 발표·공유 등으로 운영됐다. 학생들은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 대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 사람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해 자신의 관심과 강점을 탐색했다. 이를 바탕으로 1년간 실천할 구체적인 도전 계획을 세우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4‧19혁명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일민 이기택 선생 서거 10주기 추모제’가 20일 오전,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사)일민이기택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추모제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유가족 대표, 정대철 헌정회장, 문정수 4.19혁명공로자회장, 4.19혁명공로자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및 약력보고, 헌화, 추도사, 회고담, 유가족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937년 경상북도 포항 출생인 이기택 선생은 1960년 고려대학교 학생 특위 위원장으로 4‧19혁명을 주도했다. 이후 4‧19세대 대표 주자로 정계에 입문, 1967년 최연소 국회의원(제7대)으로 당선되어 1992년 14대까지 7선 의원을 역임했다. 신민당 사무총장, 통일민주당, 통합민주당 총재를 지냈으며 13대 국회에서 5공 비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기택 선생은 이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원장, 해외한민족교육진흥회 이사장, 4‧19혁명공로자 회장 등으로 활동하다, 2016년 2월 20일 별세했으며, 현재 국립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남대학교가 분산에너지 정책·산업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국가 전력체계를 지역 산업전환 전략과 연계하는 실행 논의를 본격화했다. 호남을 분산에너지 메가클러스터의 실행 거점으로 설정한 정책·산업 연합이 출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8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소장 배정환)는 2월 1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사)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사)대혁신호남포럼, 대한전기학회 분산전력망기술위원회, 한국환경경제학회, (사)혁신과가치, (사)전남풍력산업협회, ㈜아이티아이즈, (사)글로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국가 분산에너지 정책의 성패, 호남이 열쇠다'를 주제로 ‘호남 분산에너지 메가클러스터 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 속에서 분산에너지 정책의 방향성과 지역 중심 에너지 산업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전봉걸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송경용 (사)대혁신호남포럼 이사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이어 배정환 한국환경경제학회장(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정진욱·한병도·이개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나주소방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3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해 각종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정월대보름은 달집태우기와 쥐불놀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전통 행사가 집중되는 시기로, 자칫 부주의할 경우 화재나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나주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출동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고 탈출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출동 장비 점검반을 운영해 소방차량과 장비의 가동 상태를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추진 사항으로는 ▲화재 취약 요인 사전 점검 및 제거▲ 산불 우려 지역 예방 순찰 강화 ▲소방관서장 중심의 현장 대응체계 유지▲ 유관기관 협조체계 확립 ▲비상연락망 상시 유지 ▲출동 장비 점검반 운영을 통한 장비 관리 강화 등이다. 정월대보름 기간 중 대형화재 발생 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출 방침이다. 신향식 나주소방서장은 “정월대보름은 전통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2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첫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았던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2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급 대상 주민에게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송미령 장관은 26일 장수군에서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26일 장수군에서는 기본소득 첫 지급을 기념하여 장수군 내 여러 상점이 군청 앞에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기본소득 사용으로 인한 매출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가 줄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더해 지역 내 소비가 사라지고 가게가 문을 닫으며 더 많은 주민이 떠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겨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생활권역 별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새로운 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낙동강 유역은 약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주요 식수원이지만, 그간 녹조와 산업폐수 문제로 수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오염원 관리부터 처리체계 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의 수질을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녹조 관리를 일시적 대응이 아닌 원인물질 저감 중심으로 전환한다. 녹조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여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생활하수와 도시 비점오염 관리를 강화한다.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낙동강 수계로 방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하루 1만톤 이상 처리)에는 강화된 총인 기준(0.2mg/L)을 적용한다. 인구 대비 생활계 총인 배출부하량이 많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고, 시설 설치가 어려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은 봄철 생강나무, 진달래, 벚나무류의 개화 시기를 담은 ‘2026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를 발표하며, 올 봄철(3~4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돼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평균 만개 시기(개화 50% 기준)는 생강나무가 3월 26일, 진달래 4월 3일, 벚나무류가 4월 7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실제 관측 결과인 생강나무 3월 30일, 진달래 4월 7일, 벚나무류 4월 8일보다 빠른 시기로, 봄철 기온 상승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화 예측은 국립수목원과 9개 공립수목원이 전국 32개 지점에서 관찰한 식물계절현상 자료를 기반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 기상정보를 연계·분석해 도출한 결과이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절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중요한 지표이다.”며, “앞으로도 정밀한 관측과 분석을 통해 더욱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담양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4일 지역 어르신을 위한 네일아트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센터는 최근 담양군향촌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손톱 정리와 네일아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참여 청소년들은 사전에 위생관리와 서비스 예절 교육을 받은 뒤 봉사에 나섰습니다. 이날 봉사에는 학교 밖 청소년 5명이 참여해 손톱을 다듬고 색을 칠해드리며 어르신들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센터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사회참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기관과 연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센터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관과 연계한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센터는 학업을 중단했거나 미취학 상태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지원과 직업체험, 기술자격 취득, 건강검진 등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봉
대전 중구,‘안전점검의 날’맞아 봄철 산불예방 홍보 강화 - 보문산 일대에서 안전의식 제고 캠페인 전개 -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4일 제353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보문산 일대에서 생활 속 안전 의식을 높이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중구청 공무원과 중구 안전보안관 및 자율방재단이 참여해 지역 안전문화 확산에 힘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봄철을 맞아, 산을 찾은 구민들에게 산불 국민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생활안전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배부와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주민신청제 안내도 진행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산을 찾는 구민들께서는 산불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작은 불씨 등 산불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119나 구청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중구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시경찰청(청장 최주원)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 : ’22년도 822건, ’23년도 849건, ’24년도 844건, ’25년 675건(잠정) ‘우회전 일시정지’의무는 ’23년도에 시행되어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① 전방신호가 적색일 경우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고(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등 준수), ②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들의 횡단이 종료된 뒤 더 이상 보행하려는 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①신호위반,②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에도,
금산군농업기술센터, 2026년 스마트농업 실용교육 교육생 모집 스마트팜 공통, 딸기, 깻잎 과정 운영 금산군농업기술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스마트팜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2026년 스마트농업 실용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팜 운영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하고 다수확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센터 교육장 및 현지 농가에서 진행되며 스마트팜 공통 11회, 딸기 7회, 깻잎 5회 등 총 23회가 예정됐다. 딸기·깻잎 분반 과정 교육생은 공통 과정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공통 과정은 스마트농업에 관심 있는 군민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스마트팜 동향과 농업시설 설계, 온실 환경관리, 양·수분 관리,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운영, 작물 균형 및 세력관리, 병해충 관리, 양액 재활용 시스템 등 실용 중심 교육으로 진행된다. 또한, 스마트 육묘장 및 재배농가 현장견학을 통해 실제 적용 사례를 학습할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과정별 20명이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금산군민으로 금산군농업기술센터 교육운영팀(☎041-750-3832~3)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각급 학교와 산하기관 및 교직원이 대전교육사랑카드를 사용하여 모은 적립금 5억 4,200만 원을 3월 4일 NH농협은행 대전본부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사랑카드는 시교육청이 2004년부터 NH농협은행과 제휴해 만든 신용카드로, 이번 적립금은 대전시교육청과 산하기관 및 교육 가족의 카드 이용액 일부를 적립해 조성했다. 기업카드는 이용액의 1%, 개인카드는 0.3%가 적립되며 2004년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총 적립금은 65억 909만 원에 달한다. 조성된 적립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과 재능 및 체육 우수 학생, 국제교류 관내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등으로 매년 사용되고 있다. 2025년에는 학생 215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어 학업과 재능 발굴을 지원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대전교육사랑카드 적립금은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한 소중한 장학금으로 쓰이고 있다”라며, “교육 가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