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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앞으로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기록에 대해 피고인, 피해자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사건관계인들은 사건기록 1건당 500원의 수수료 및 문서 1장당 50원(특수매체기록의 출력물은 1장당 250~3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재판 중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에 직결되는 만큼, 법무부는 실효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수수료를 일체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3월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무부령 개정을 통해, 올해 5월부터 재판 중 사건기록열람·등사를 위해 피고인, 피해자 및 변호인 등이 부담하던 연간 18억 원(약 18만 2,000건) 상당의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2월 19일 법무부 업무보고 중 ‘열람·등사 절차를
- 신유철기자
- 2026-03-26 11:31
안양시 호계1동, 충북 괴산군 사리면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5일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충북 괴산군 사리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생 발전 및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양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호계1동장, 사리면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각 지역의 현황을 공유하고 협약서를 교환하며 양 지역의 끈끈한 우호 증진과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위원회는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유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지역 대표 축제 상호 방문 등 행정, 문화, 경제를 아우르는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 활동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건주 호계1동 주민자치위원장은“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양 지역 주민들이 따뜻한 정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기쁘다”며,“단순히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상생발전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숙희 사리면 주민자치위원장은“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호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
- 신유철기자
- 2026-03-26 09:31
군포시 통합관제센터, CCTV로 실종아동 신속 발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군포시 통합관제센터가 생활안전용 CCTV를 활용해 실종아동을 신속히 발견하는 데 기여하며 시민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입증했다. 군포시에 따르면,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장민경씨는 지난 2월 26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아동의 인상착의와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CCTV 영상을 집중 모니터링하던 중, 해당 아동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발견했다. 이후 즉시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이동 동선을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사례는 군포시 전역에 설치된 생활안전용 CCTV가 실종자 수색과 범죄 예방 등 시민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관제요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과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더해지며 대응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에 군포경찰서는 아동의 안전한 귀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지난 3월 20일 해당 관제요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현재 군포시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는 생활안전용 CCTV가 시민
- 신유철기자
- 2026-03-26 08:32
수원시 호매실도서관, 그림책 콘서트 '담요'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시 호매실도서관이 28일 오전 11시에 호매실도서관 1층 로비에서 그림책 콘서트 ‘담요’를 연다. 그림책 ‘담요’(마리 도를레앙 글·그림)를 주제 도서로 하는 이번 공연은 그림책 낭독과 오케스트라 연주, 어린이 합창이 결합한 예술융합 인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두려움을 넘어 세상 속으로 나아갈 용기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공연이다. 그림책 작가 ‘동화쌤’이 낭독에 참여하고, 장애·비장애 통합 직업예술단인 엘에스(LS)전선 브솔예술단과 작곡가 레마가 연주를 한다. 꿈솔중창단과 리틀꿈솔중창단도 무대에 오른다. 호매실도서관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20회 그림책 인문치유프로그램 ‘그림책테라피’도 운영한다. 전문 독서심리상담사와 함께 그림책을 읽고 소통하며 정서 회복과 관계 회복을 돕는다. 각 프로그램 신청은 시작 전 호매실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안내한다. 호매실도서관 홈페이지와 수원시도서관 웹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호매실도서관 관계자는 “그림책은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훌륭한 치유 도구”라며 “이번 콘서트가 시민들이 함께 감동을 나누고
- 신유철기자
- 2026-03-26 08:32
나주시, 다국어 통역 서포터즈 출범…글로벌 관광도시 시동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전남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통역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문화 인재를 활용한 글로벌 관광도시 기반 마련에 나섰다. 나주시가족센터는 지난 21일 센터 어울림강당에서 ‘2026 나주방문의 해 외국인 통역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서포터즈는 ‘나주를 잇다, 세계를 품다’를 비전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나주의 매력을 알리고 관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와 유니폼 전달, 결의문 낭독, ‘500만 관광도시 나주’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나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외국인 응대 매너 교육이 함께 이뤄졌다. 서포터즈에는 결혼이주여성 약 3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태국어, 아랍어 등 10개국 이상 언어 통역이 가능하다. 이들은 앞으로 외국인의 시각에서 나주의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현장 통역 지원과 안내 활동을 수행하는 등 나주 관광 홍보 메신저로서 역할을 맡게 된다. 그동안 통역 서포터즈는 결혼
- 신다은기자
- 2026-03-25 15:53
강진소방서·월출산국립공원, 무위사 봄철 산불 대응 합동훈련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강진소방서는 3월 25일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월출산국립공원과 협력하여 강진 무위사 일원에서 가을철 산불 대비 합동소방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봄철(3월~4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맞춰 강진의 천년고찰인 무위사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와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월출산국립공원 관계자와 강진소방서 직원, 강진군 의용소방대원 등 약 60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무위사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산불진화 체계 점검과 기관 간 유기적인 임무 수행 능력 확립 등 산불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등짐펌프를 활용한 초기 산불 화재 진압 훈련을 병행 실시하여 현장 대응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훈련과 함께 무위사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 점검과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한 사용법 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정용인 강진소방서장은 “강진 무위사는 국보 극락보전을 비롯해 아미타여래삼존벽화 등 다수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유한 역사적인 사찰”이라며 “이번 합동소방훈련을 통해 산불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골든타임 확보와
- 신다은기자
- 2026-03-25 15:53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파주시의회는 25일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4월 3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15건을 비롯하여 집행부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13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0건의 안건을 각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577억 원 증가한 2조203억 원, 특별회계는 26억 원 늘어난 3천999억 원으로 본예산 2조3천599억 원 대비 603억 원(2.5%) 늘어난 2조4천202억 원 규모이다.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4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대성 의장은 “3월은 한 해 주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전 회기까지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안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신유철기자
- 2026-03-25 14:11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5분 자유발언…"역사와 문화로 다시 쓰는 반환공여구역의 미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은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환공여구역의 미래 활용 방향에 대해 제언하며, 단순한 개발을 넘어 역사와 문화적 가치로 공간을 재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파주는 오랜 기간 접경지역이자 군사도시로서 다양한 규제를 감내해 왔으며, 미군 기지 이전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반환공여구역을 어떤 가치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이 떠난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그 해답으로 ‘문화’를 제시했다. 파주는 헤이리 예술마을과 출판도시를 중심으로 이미 문화적 기반이 형성된 도시며, 기존 문화자산과 반환공여구역을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단순한 부지 활용을 넘어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는 단순히 땅의 용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파주의 기억과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캠프그리브스와 캠프하우즈를 사례로 들며, 반환공여구역을 개별 개발에 그치지 말고
- 신유철기자
- 2026-03-25 14:11
이천교육지원청 '감사 톡톡(Talk Talk)' 출발...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으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천교육지원청은 감사 주기 연장에 따른 학교 현장의 관리 공백을 보완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AI 기반 콘텐츠를 활용한 감사 안내 사업인'감사 톡톡(Talk Talk)'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감사 톡톡(Talk Talk)'은 웹툰형 카드뉴스를 활용하여 감사 지적 사례와 관련 규정을 쉽고 간결하게 안내하는 사업으로, 감사 주기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오류를 예방·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천교육지원청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 기간 동안 매월 1회 카드뉴스 형태의 감사 안내 자료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각 콘텐츠는 2~3컷 내외의 간단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며, 교직원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위반 사례와 관련 규정을 함께 안내한다. 특히 안내 내용은 최근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무 관리 ▲계약 업무 ▲방과후학교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등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또한
- 신유철기자
- 2026-03-25 14:11
양평군, '건강 씽씽 경로당' 프로그램 성공적 마무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평군은 지난 23일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 초부터 운영한 ‘건강 씽씽 경로당’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농한기 어르신들의 신체활동 감소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맞춤형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소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운영한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다. 운영 기간 동안 기초 건강검사, 구강관리, 중풍 및 만성질환 예방 교육, 맞춤형 영양교육, 치매 예방 교육, 금연·절주 교육 등이 제공됐다. 특히 보건소 전문 운동처방사가 어르신 개개인의 신체 상태에 맞춘 근력 강화 운동을 지도하고,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함께 안내해 지속적인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건강 씽씽 경로당’ 프로그램은 어르신 개개인의 건강 욕구를 반영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지역사회에서 어르신
- 신유철기자
- 2026-03-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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