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광고성 게시물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로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기만광고(‘뒷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개정하여 배포한다. 이 안내서는 업계(광고주, 광고대행사, 인플루언서 등) 및 소비자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추천보증심사지침)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올바르게 표시함으로써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서는 추천·보증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 실제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Q&A)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추천·보증이란 광고주가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좋은 상품·서비스로 인정·평가하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광고주의 의견이라도 소비자 관점에서 이를 광고주와 무관한 제3자의 의견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추천·보증에 해당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2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 CBD)에서 정한 대로 2030년까지 관할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규제적 관리 방식의 기존 정책으로는 보호구역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최근 갯벌생태 체험 등 해양생태 관광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와 해양생태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개발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새로운 관점의 보전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해양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해양자산 가치가 우수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ㆍ무안, 전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경희 이천시장은 12월 1일 제258회 이천시의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 시장은 “AI 혁명과 인구 감소, 지역경쟁 심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가 거세지만 이천은 위기 속에서 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온 도시”라며 “민선8기의 마지막 해를 성장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연설문 서두에서는 지난 3년여 동안의 주요 성과로 ▲국토부 연접개발 완화로 30만㎡ 규모 산업단지 조성 기반 확충, ▲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기업규제 완화 등 산업구조 혁신, ▲반도체·드론·방위산업 육성 기반 구축(반도체 인재양성, 드론 테스트베드·창업지원센터 조성 등), ▲경기형 과학고 유치,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등 교육혁신 성과, ▲군부대 닥터헬기 협약 등 군·지역 상생모델 구축, ▲시립 화장시설 부지 확정,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소아 야간진료 도입 등 촘촘한 복지 인프라 확충, ▲28개 간선도로 개통, ‘똑버스’ 확대 운영 등 교통 서비스 혁신, ▲설봉공원 리모델링, 분수대오거리 광장, 복하천 수변공원 등 도시공원 정비, ▲문화콘텐츠 확대(이천거북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용인특례시는 12일 2025년도 예산보다 5.57% 늘어난 3조 5174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이날 열린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4.63% 늘어난 3조 68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2.45% 늘어난 4493억원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광역시급 대도시를 이룰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재원을 배분했다”며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새해 예산안을 확정해 준 시의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예산에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통망 구축 및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 ▲시민 체감형 문화·체육·교육 등 기반 확충 ▲촘촘하고 두터운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생활밀착형’ 사업은 이상일 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용인에 있는 학교 학교장·학부모가 요청한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시민의 문화·예술, 생
금성백조는 12일(금), 경기도 이천시 중리택지지구 B3블록에 짓는 ‘이천 중리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한다. 중리택지지구의 마지막 민간분양인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 선시공 후분양을 통해 내년 11월로 빠른 입주가 가능한 장점도 있어 새 아파트 입성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이천 중리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2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009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297가구 △59㎡B 70가구 △84㎡A, A1 476가구 △84㎡B 106가구 △84㎡C 60가구로 타입을 세분화해 수요자의 취향과 선호도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12월 22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화) 1순위, 24일(수)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31일(수)에 당첨자를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26년 1월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이다. 이천시는 10.15 부동산 규제(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단지는 청약통장 가입 12개월이 지나고 지
삼척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최근 강릉에서 열린‘제2회 청소년 아마추어 볼링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는 총 8개 팀, 24명의 청소년이 참가했으며, 삼척 꿈드림에서는 2개 팀이 출전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강릉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 운영중인 솔향친구랑이 주관하고, 국제로타리 3730지구 강릉 로타리클럽이 후원하였으며, 총점이 높은 상위 3개 팀에는 총 45만원의 상금이 차등 지급됐다. 볼링을 사랑하는 도내 청소년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으며, 삼척 꿈드림 청소년들은 평소 센터 내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해 꾸준히 볼링 연습을 해왔고, 이번 대회를 통해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삼척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장 김정희)는“우리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협동심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척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업복귀 지원, 진로탐색, 직업체험,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충남도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에 선제대응 하기 위해 마련한 ‘충남 세이프존(SAFEZONE)’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 지방정부 선정 결과, 여름철 호우·폭염 대응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총 호우분야 3억원, 폭염분야 1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재난관리 선도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충남 세이프존은 기후변화로 예상하지 못한 지역이나 안전 부주의로 인한 재난·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내 전체 5905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한 충남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해 ‘1마을 1대피’ 지정 및 취약계층 맞춤형 대피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 중심의 재난대응 체계를 갖췄다. 취약계층 보호체계는 마을주민, 자율방재단, 마을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안전파트너 중심의 마을대피소 관리, 위험요인 제거, 취약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포항시는 10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사흘간 뱃머리평생학습원 대강당에서 산업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근로자 안전 감성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영남경제신문이 주최·주관하고 포항시가 후원하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OCI 포항공장, 조선내화 근로자, 포항시산림조합 협력업체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3회 실시한다. 교육은 산업안전을 주제로 한 뮤지컬 ‘너와의 약속’ 등 문화공연 형식으로 구성해, 근로자들이 안전교육에 자연스럽게 몰입하고 실제 상황을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첫날 교육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지루한 교육이 아니라 공연을 관람하는 것처럼 집중할 수 있었다”며, “실제 사고 사례에 가족과 동료를 떠올릴 수 있는 요소가 포함돼 현장에서의 경각심을 환기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최근 지역 내 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며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교육이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에게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9일 다산동 다이닝몽드에서 열린 남양주시 총상인연합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에 참석해 남양주시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남양주시 총상인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이진환 운영위원장, 정현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원주영 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의원, 남양주시 총상인연합회 이희문 회장 및 회원, 상인, 상인회 매니저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사 △내빈소개 및 축사 △유공자 표창 수여 △성과 공유 및 신년 계획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이진환 운영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올 한 해도 남양주 상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상인회 회장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상인회 회원들이 그간 IMF 금융위기를 비롯해 코로나19 사태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힘겹게 지금 자리까지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의회와 집행부에서도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보탬이 되고자 필요한 예산지원과 정책을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 상인회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상남도는 한파와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점검 활동을 진행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9일, 김해시를 방문해 주거환경개선 봉사 참여, 주민 의견 청취, 떡국 배식 지원 등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현황을 확인했다. 현장에서 박 지사는 “동절기 추위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도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촘촘한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오전 김해시 북부동 통장협의회가 주관한 김장 나누기 행사장을 찾아 행사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한림면으로 이동해 주민 불편 사항 및 생활 여건 관련 의견을 들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 활동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택의 창호 상태,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 취약 가구 지원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점심시간에는 한림1구 경로당에서 도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과 떡국 배식 활동을 함께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겨울철 생활 여건을 확인했다. 경남도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심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 운영 기준과 위원회 운영 절차는 별도의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제도적 미흡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의결 요건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정기·임시회 운영 근거 마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 신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으며,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의결 요건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연구·창업·기술사업화 지원, 이공계 여학생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취업 및 복귀 지원, ▲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연구환경 제약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며,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 경기도·시·군·공공기관이 도입·운영하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및 주요 정보 공개, ▲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도민 피해에 대비한 피해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 ▲ 피해 구제·보상 지원과 정기 점검·개선 권고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공공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도민 중심의 인공지능 행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전석훈 의원은 15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이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와 유치원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의원은 그동안 도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실태를 점검해 왔다. 현장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법적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소방차 진입조차 불가능한 깊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 전 의원은 "현장을 확인해 보니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바로 아래, 혹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지하 깊숙한 곳에 화재 위험이 큰 고전압 충전시설이 억지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와 운영ㆍ관리 체계를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센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창업진흥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다. 이후 2020년 2월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변경됐으나, 관련 조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왔다. 개정안은 조례의 모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조문 전반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체계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기존 사업계획서 제출에 더해 연간 운영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