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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제형벌 합리화 TF 본격 가동 全 부처 경제형벌 30% 개선 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해 기업과 일반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7.30일 10:00)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8월 1일 15:00에 개최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 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
- 신유철기자
- 2025-08-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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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도서관 18곳, ‘리박스쿨 교재’ 26권...실제 대출도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남의 학교도서관 외에 전남도교육청의 8개 도서관과 전남도립도서관에도 ‘리박스쿨 교재’가 비치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전남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ㆍ중ㆍ고 10개 학교가 도서관에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를 총 18권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는 초등학교 5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1개로 4개 초등학교의 도서관은 5건의 대출 이력까지 확인됐다. 특히 여수의 모 초등학교는 7권을 비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남도교육청 소속 학생교육문화회관과 목포ㆍ광양ㆍ담양 등 7개 도서관도 이 책을 보유 중으로, 8건의 대출 이력이 있었다. 임형석 의원이 추가 확인한 결과 전남도립도서관에도 1권을 소장 중이나 대출은 제한하고 있다.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는 건국절을 주장하고,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진압한 군경의 행위를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에 비유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담고 있다. 최근 극우 성향 역사관으로 논란이 된 ‘리박스쿨’의 늘봄강사 교육
- 김성의
- 2025-07-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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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진도군, 학생교육수당 중·고생 확대 ‘맞손’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30일 진도군청에서 진도군과 ‘꿈 키움 학생교육수당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고등학생까지 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전남교육청이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학생교육수당을 기초지자체와 협력해,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한 첫 사례다. 전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온 교육복지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진도군에 거주하는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월 10만 원의 전남학생교육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진도군은 2023년 7월부터 관내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었던 만큼, 이번에 양 기관의 협약을 계기로 이 사업을 지속가능한 교육복지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전남학생교육수당 재원은 전남교육청과 진도군이 공동으로 분담하여 이뤄진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교육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투자임을 잘 알고 있다”며 “
- 김성의
- 2025-07-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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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5년 상반기 교육기부 인증기관 2곳 ‘재인증’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2025년 상반기 교육기부 인증기관으로 GS칼텍스㈜ 여수공장, 귀족호도박물관을 재지정하고, 28일 인증패 전수식을 가졌다. ‘전남 교육기부 인증제’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사회 환원과 나눔 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기업, 기관, 단체 등을 발굴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며, 인증 기간은 3년이다. 이후에는 재심사를 거쳐 효력을 갱신할 수 있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 문화예술 ▲ 진로체험 ▲ 심리정서지원 등 회사의 지역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왔다. 귀족호도박물관은 장흥 지역에 위치한 민간 박물관으로 ▲ 자연과학 중심 체험학습 ▲ 역사문화 프로그램 ▲ 큐레이터 직업탐색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지역 정체성 함양에 기여해 왔다. 심치숙 교육자치과장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온 두 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전남교육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
- 김성의
- 2025-07-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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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시설관리공단, 벌개미진드기 방역 실시... 이용객 보호 총력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순철)은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맞아 공단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 관광시설에 해충방역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역은 여름철 활동이 활발한 벌,개미,진드기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설물 주변, 산책로, 주차장 등 이용객의 이동이 잦은 구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이 밖에도, 공단은 주기적으로 평창자연휴양림을 비롯해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공단 최순철 이사장은 “여름철 해충은 벌쏘임이나 진드기 매개 질환 등 각종 위생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공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전문 방역업체와 협력해 정기적인 해충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양호선기자
- 2025-07-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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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남양주시장, ‘남양주왕숙 주택전시관’ 개관식 참석…왕숙신도시 첫 공공분양 본격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왕숙신도시 첫 공공분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25일 별내동에서 열린 ‘남양주왕숙 주택전시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왕숙신도시의 본격적인 공급 개시를 대내외에 알리고, 시민들의 청약 관심을 환기해 성공적인 분양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개관식에는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LH 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에 개관한 주택전시관은 왕숙지구 A1블록(629세대)과 A2블록(401세대) 등 총 1,030세대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전 세대가 전용면적 60㎡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돼 실수요자 중심의 높은 청약 수요가 기대된다. 전시관 내부에는 △59A(A1블록) △55A(A2블록) 타입의 실물형 모델하우스가 마련돼 있어 방문객이 실제 주거공간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개관식 이후 일반 시민에게 상시 개방될 예정이다. 주광덕 시장은 “왕숙신도시는 GTX-B노선과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과 첨단산업 기능이 집약된 수도권 동북부의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되
- 신유철기자
- 2025-07-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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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2025 비발디 나눔사업 일환 ‘버그프리(Bug Free)’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남양주시는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이 여름철 해충 방제를 통해 재가 장애인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는‘버그프리(Bug Free)’를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혹서기 해충 증가로 일상생활에 불편이 커지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복지관은 방역키트 전달과 방제 교육을 병행해 재가 장애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으로, 2025년 경기 비발디 나눔사업-사계절사랑나눔 수행기관에 선정돼 추진됐다.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가 공동 참여했으며, ESG 실천형 지역사회 돌봄 모델로서의 의미도 담고 있다. 특히 복지관은 지난 5월 해충방제 전문기업 세스코와 협약을 체결해 일부 방역 물품을 우대 조건으로 공급받아 사업 효과성과 운영 효율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개인위생과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재가 장애인 40가구에 세스코 ‘마이랩 셀프방역키트’를 전달했으며 가정 방문을 통해 사용법과 방제 요령도 안내했다. 방역 키트는 △배수구 클리너 △모기 에어로솔
- 신유철기자
- 2025-07-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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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BO 리그 역대 최소 경기 800만 관중 달성 및 역대 최다 매진 기록 타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가 오늘(24일) 5개 구장에서 총 8만 487명이 입장하며 역대 6번째이자 2023 시즌부터 3시즌 연속으로 800만 관중을 달성했다. 이로써 오늘 경기까지 누적 관중 802만 8,733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소 경기인 465경기만에 800만 관중을 돌파했다. KBO 리그 전체 좌석 점유율은 83.6%를 기록 중이다. 종전 800만 관중 달성까지 소요됐던 역대 최소 경기는 2024 시즌의 549경기였으나, 오늘 465경기만에 800만 관중을 달성함에 따라 종전 기록을 84경기 단축했다. 또한 지난 7월 2일 700만 관중을 돌파한지 60경기만에 800만을 관중을 달성하며, 종전 2024 시즌 62경기를 뛰어넘는 역대 최소 경기로 달성했다. 아울러, 지난 4월 6일 최소 경기 100만 관중 달성 이후 이번 800만 관중 달성까지 모든 100만 단위 최소 경기 관중 돌파도 이어갔다. 7월 24일(목)까지 평균 관중은 1만 7,266명으로 지난해 동일 경기 수 대비 약 17% 증가했다. 구단 별로는 삼성이 2만 2,806명으로
- 신유철기자
- 2025-07-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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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현장의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위한 민·관 협력 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22일 오후 2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2025년도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자문위는 보건복지 분야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논의 기구로서, 2018년말 발족한 이후 연 2회 회의를 진행해왔다. 자문위는 제4기 민간위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25년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 ▲보건복지 분야 전반의 양성평등 실태진단과 정책추진을 위한 부내‧외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법정계획으로 확대하여 4개 사업과 ‘암관리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며, 2025년 약 5조 2천억 원 규모의 성인지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자문위에서는 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 기준 및 실효적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보건복지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지원이 시급한 분야를 우선 지원하기 위한 부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 신유철기자
- 2025-07-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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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천안지역 현장목소리 청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천안시는 22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천안의 미래 성장동력을 담은 전략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소통 플랫폼인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은 이날 천안시 서부역 인근 그린스타트업타운에 방문해 새 정부에 바라는 시민들의 정책 제안과 민원을 청취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박규섭 국정기획위원회 대외협력국장을 만나 시의 12개 전략사업의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했다. 주요 사업은 ▲성환 종축장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 치의학 클러스터 조성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등 12개로, 미래 산업 육성, 광역교통 확충,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세 가지 핵심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어 박규섭 국장과 국정기획위 관계자들은 수해 피해를 입은 북면 은지리 일원에 방문해 농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명열 농업환경국장은 현장브리핑을 통해 상습 침수지역인 북면 은지리 일원의 배수로 정비와 배수펌프 설치 등을 요청했다. 박규섭 국장은 “천안시민 여러분의 절박한 심정을 깊이 공감하
- 신유철기자
- 2025-07-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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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지방에 더 많이 지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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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균등한 문화향유권 증진에 힘 보탤 것”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일 유성구 은구비공원에서 개최된 2025년 제1회 뮤직토크쇼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뮤직토크쇼는 올해 처음 시작해 연말까지 총 7회에 걸쳐 자치구별 생활권에서 개최되며, 첫 회인 오늘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지역예술인,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1부는 트렘페터 성재창과 금관 10중주의 클래식 이야기, 2부는 가수 임정희의 재즈 무대가 펼쳐져 시민들이 도심 속 여름밤을 음악과 함께 했다. 조원휘 의장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뮤직토크쇼가 역사와 건강,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은구비공원에서 개최돼 뜻깊게 생각하고, 유명 음악인분들이 함께해 더욱 풍성한 자리가 됐다”면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약 1만 2,700평 규모의 음악전용 공연장은 앞으로 시민들께 좋은 음악, 멋진 무대 등 시민들의 문화예술 기회를 더욱 넓힐 것으로 기대되며, 대전시의회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 등 꼼꼼히 살피는 등 의회 본연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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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폭염 대비 현장 점검 등 폭염 대응 총력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음성군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라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장기봉 부군수를 비롯한 재난안전과장, 담당 공무원이 참여했으며,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용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현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기봉 부군수는 직접 음성읍 평곡3리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냉방시설 작동 상태 및 적정 실내온도(26~28도) 유지상태를 점검하고 쉼터를 이용 중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수칙과 폭염 대응 요령 등을 안내했다. 또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군의 특성을 고려,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했다. 이 외에도 용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현장을 방문해 △폭염 특보시 폭염시간대(14시~17시) 야외작업 자제 준수 여부 △2시간 작업 시 20분 이상 휴식 시간 부여 여부 △야외 공사장 현장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장기봉 부군수는 “폭염 등 자연재난은 예측불가 하지만 사전에 대비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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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서명식 참석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8월 1일 폴란드 글리비체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Władysław Kosiniak-Kamysz )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K2 전차 2차 이행계약(전차 180대, 지원차량 81대, 약 65억불 규모) 서명식에 참석했다. K2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는 양국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방사청장, 현대로템 사장, 폴란드 군비청장 등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서명식은 현대로템의 이용배 사장과 폴란드 아르투르 쿱텔(Artur Kuptel) 군비청장의 서명으로 진행됐다. 안규백 장관은 양국관계와 K2 2차 이행계약이 양국 방산 협력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취임 직후 K2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 참석을 위해 폴란드에 방문하게 됐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지난 7월 2일 K2 2차 이행계약의 협상이 완료됐음을 현지 언론에 공개하면서, 한국의 신임 국방부장관 취임 이후 양국 국방장관 참석 하에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K2 2차 이행계약은 폴란드형 K2전차의 생산과 계열전차(교량, 개척, 구난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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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가축 고온 피해 예방·축산 분야 안전관리 만전 기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가축 피해를 예방하고, 고온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대응 축산 신기술’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8월 1일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한우 농가를 방문해 폭염 대응 시범 사업인 ‘우사 에어제트팬 및 측벽배기팬 설치’ 현장 적용 상황과 효과를 점검하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장비는 축사 상층부에 모인 더운 공기를 강력하게 밀어내고, 측벽에 추가 설치된 배기팬을 통해 내부 공기를 빠르게 배출하는 시스템이다. 여름철 가동하면, 우사 온도가 1.9도(℃), 습도는 4% 정도 떨어지고, 암모니아 농도 역시 3.3ppm 낮아져 축사 내 환경개선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사료 섭취량 저하, 산유량 감소, 악취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어 고온기 일당 증체량이 증가(0.87→ 0.90kg/두)하는 등 축산농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전국 18개 시군 60농가를 우사 에어제트팬 및 측벽배기팬 설치 시범사업 농가로 선정해 현재 49개 농가에 보급했다.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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