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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년 일감몰아주기 주요 제재 사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총 4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총 935억 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먼저, 부당지원 행위란 사업자(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지원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사익편취행위’)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 혹은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올해 ‘공공택지 개발사업 분야’에서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 ‘신용보강 등 금융거래’를 활용한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제재했다. 기업집단
- 신유철기자
- 2025-12-31 11:11
수원시 권선구 평동 새마을부녀회, 녹색가게 수익금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지난 30일 수원시 평동 부녀회는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녹색가게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하고, 부녀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판매·정리·운영을 맡는 녹색가게 활동을 통해 조성됐다. 녹색가게는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와 주민참여를 동시에 실천하는 지역 공동체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서정란 회장은 “주민들의 소중한 참여로 모인 수익금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명숙 평동장은 “항상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부녀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 신유철기자
- 2025-12-31 10:32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수원중앙침례교회, 사랑의 라면 전달식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은 지난 30일, 수원중앙침례교회와 함께하는 사랑의 라면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교회 성도들이 사랑 나눔의 마음으로 컵라면 94 상자(2,000개)를 세류2동에 전달했다. 고명진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한 이번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세류2동 변영호 동장은 “이번 전달식을 통해 함께 나누는 기쁨이 세류2동에 큰 힘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행복과 웃음이 피어나는 정겨운 세류2동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 신유철기자
- 2025-12-31 10:32
남해군 꿈나눔국민체육센터, 본격 정상운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남해군은 꿈나눔국민체육센터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1월 2일부터 장애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꿈나눔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갖춘 체육시설로, 장애인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이다. 1층 수영장은 자유수영과 강습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강습은 장애인 수영강습과 청소년 수영강습으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수영강습은 오전에, 청소년 수영강습은 오후에 진행되며, 장애인의 경우 수영장 이용 전 사전 상담을 실시해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영장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보호자 동반 입장이 원칙이며, 이후 학년부터는 이용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2층 헬스장은 자유헬스 중심으로 운영되며, 중학교 1학년 이상부터 이용 가능하다. 헬스장은 장애인과 청소년 모두 이용 전 상담 후 사용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관리 인력의 안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남해군]
- 신유철기자
- 2025-12-31 09:11
남해군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남해군은 2026년 1월 2일자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정기인사는 서기관 2명, 사무관 3명 등 총 38명의 승진 인사를 비롯해, 보직 5명, 전보 152명 등 총 195명 규모로 이루어졌다. 이번 인사는 조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민선 8기 군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단행됐다. 또한 오랜 기간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면서, 공약사항과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특히 읍·면장 전보는 최소화해,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에 대한 이해가 축적된 인력이 현장을 계속 맡도록 했다. 승진 및 보직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업무 추진 실적, 경력과 군정 기여도, 다면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임자를 선발했다. 보직 부여 역시 업무경력 및 실적과 업무 추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 김미선 의회사무과장과 최은진 행정과장이 4급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면서, 각각 관광경제국장과 해양환경국장으로 임용됐다. 또한 5
- 신유철기자
- 2025-12-31 09:11
남해군, 2026년 동계 유소년 축구 스토브리그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남해군이 2026년 동계 축구 스토브리그 개최를 확정하고, 겨울철 체류형 스포츠대회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에 나선다. 동계 축구 스토브리그는 겨울방학 기간 전국 각지의 축구팀이 남해에 머물며 경기를 치르는 체류형 대회로, 매년 1월 초부터 하순까지 약 3주간 운영되며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적인 스포츠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해군은 그간 축적된 대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에도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남해군체육회와 남해군축구협회가 주최하고, 보물섬남해스포츠클럽이 주관하여 경기 운영과 참가팀 관리, 현장 대응 등 대회 전반을 맡을 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전국·지역 단위 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참가팀과 지역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남해군은 전국 최다 수준인 11면의 잔디구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중·고 팀이 하나의 클럽 체계로 운영되는 보물섬남해스포츠클럽이 자리하고 있어 타 지자체 스토브리그에 비해 많은 팀이 참가
- 신유철기자
- 2025-12-31 09:11
보은군농업기술센터, 보은한상 요리 레시피북 책자 발간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향토음식 계승을 위해 ‘보은한상 요리 레시피북’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레시피북에는 보은의 대표 농산물인 대추, 사과, 한우, 산나물 등을 활용한 요리 30종이 수록됐다. 대추찜닭, 사과동파육, 한우솥밥 등 가정에서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메뉴로 구성해 실용성을 높였다. 책자에 수록된 레시피는 보은군향토음식연구회의 과제교육 과정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했으며 향토음식연구회 회원들이 직접 요리를 시연하고 레시피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메뉴별 조리 과정 사진을 함께 수록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향토음식연구회 전 회원이 제작 과정에 참여해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든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레시피북은 군내 인증 음식점 73개소에 배부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으며 군내 영양(교)사 15명을 대상으로 한 요리 교육과 책자 배부를 통해 급식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박희경 농촌지원과
- 권영분기자
- 2025-12-31 08:12
괴산군보건소-중원대, 건강증진사업·학생 현장실습 협약 체결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북 괴산군보건소는 중원대학교와 건강증진사업 및 학생 현장실습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현장실습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미경 보건소장과 심경옥 건강증진과장, 중원대학교 의료보건대학 박윤지, 서미선 간호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술교류 및 학생교육을 위한 교원 교류 △학생 실습교육 지원 및 보건활동 프로그램 진행 지원 △교육자료 및 기술 상호교류와 연구 지원 △기타 상호 협력이 가능한 관심 사항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2026년 1월 5일부터 6월 5일까지 현장실습이 진행된다.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116명이 참여하며 학생들은 괴산군보건소와 각 보건진료소 등 관련 부서에 배치돼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실무 교육을 받게 된다. 김미경 소장은 “이번 현장실습을 통해 지역보건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비 보건의료인들이 공공보건의 역할과 가치를 체감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인재양성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
- 권영분기자
- 2025-12-31 08:12
보건복지부, 돌봄 국가책임 강화하고 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복지부 직제 개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12월 30일 자로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4과 신설, 39명을 증원함으로써 2020년 2차관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 27일~)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부내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통합돌봄 제도 기획 및 시범사업을 운영해왔으며,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후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로 임시조직을 확대·개편하여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및 차질 없는 제도 출범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다.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
- 신유철기자
- 2025-12-30 18:51
광주도시공사, 상임감사·상임이사 취임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광주도시공사가 지난 12월 29일 사옥 대회의실에서 제2대 상임감사 유영용 감사, 제13대 상임이사 백남인 이사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유영용 상임감사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비롯해 사단법인 광주학교 이사장, 박관현 기념재단 감사,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빛고을50+센터 센터장 등 민관 영역 전반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도시공사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남인 상임이사는 광주시 도로과장과 서구청 부구청장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행정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정과 도시공사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공사의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시정 방향을 현장에 효과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시민 체감형 성과를 창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임감사와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뉴스출처 : 광주도시공사]
- 김성의
- 2025-12-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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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2일 10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