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제도 개선을 위해 다시 한 번 팔을 걷고 나섰다. 김 지사는 11일 도청 접견실에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 △수해 피해 지방하천·소하천에 대한 개선복구 사업비 반영 지원 등을 요청했다. 현행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또는 국비 300억 원 이상으로, 1999년 도입 이후 26년째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예타 기준은 세계 정세 및 인공지능(AI) 기술 등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순기능보다 국가 경제 발전 및 혁신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도로와 철도, 관광, 항만, 청사 건립 등 대부분의 사업이 지가와 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예타 대상에 해당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예타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1년 이상, 조사에도 최소 1년이 걸려 예타 과정에만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막대한 농업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산청군 관내 3개 지역에 농업기계안전전문관을 긴급 투입해 8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농기계 수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7일에는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산청군 신등면과 신안면 현장을 방문,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권 청장은 현장에 동행한 경상남도 관계자들과 함께 농기계 수리 현장을 참관하며,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농기계 점검과 수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복구 작업에는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업기계 안전전문관을 비롯, 전국 3개 도 53개 시군에서 총 118명의 인력과 수리 차량 29대가 투입됐다. 이들은 경상남도 산청군(신암면, 신등면, 생비량면)에서 경운기,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약 1,000대를 점검, 수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충남 아산·서산·당진·예산 4개 시군을 찾아 1차로 농기계 점검, 수리 작업을 벌인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농기계 침수 피해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8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과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 공동 주최했으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은 서면 축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연장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 국회의원, 임태희 특별위원장, 강은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 여건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8월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또한,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으며,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밖에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시흥시 문화예술을 이끌어 온 음악그룹 ‘미소컴퍼니’가 창단 16주년을 맞아 오는 8월 23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시흥시 은계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음악회 ‘다이내믹 달빛항해_MOONLIGHT VOYAGE'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2025년 시흥시 문화예술지원사업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형 야외 콘서트로 구성된다. 국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와 결합한 창작 무대를 통해 시민들에게 색다른 문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연은 전통악기 전시와 체험 부스 운영을 시작으로, 미소컴퍼니의 창작 작품과 디즈니ㆍ지브리 음악, 영화 오리지널사운드트랙, 젬베ㆍ정가ㆍ사물놀이 등 다양한 악기와 장르의 협업 무대가 이어진다. 지역예술가와 소속 회원, 미소컴퍼니 아티스트가 함께 무대에 올라 풍성한 협연을 이룰 예정이다. 현장 관람은 무료이며, 온라인 유튜브 채널(미소컴퍼니)을 통해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만날 수 있다. 최종환 미소컴퍼니 대표는 “은계호수공원에서 사랑방처럼 따뜻하고 마당처럼 흥겨운 무대를 펼쳐, 더위와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에 위로와 기쁨을 전할 수 있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시는 관내 한부모 가정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행정복지센터에 제도 안내 전단과 Q&A 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ㆍ배포하며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연속해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이며,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이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양육비 상담센터(1644-6621, 평일 9시~18시)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의 ‘소통ㆍ참여→온라인 상담’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심윤식 시흥시 복지국장은 “양육비 불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제도를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11일 ‘2025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은 총 90건으로 지난해 동기(60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승선자 피해는 감소(98→67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우리 국민과 선박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에서 가장 많은 70건이 발생했으며, 서아프리카 12건, 소말리아·아덴만 해역 3건 등 세계 곳곳에서 해적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아시아 해역의 해적사건 발생건수는 2015년(107건) 이후 최고치이다. 해수부는 싱가포르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의 선용품 탈취 목적의 해상강도 행위 등이 전년에 비해 급증(13→57건)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선박 피랍사건은 전년도 상반기와 동일한 4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소말리아·아덴만 해역과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각각 3건과 1건을 기록했다. 특히,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 발생한 해적사건은 모두 선박 피랍 형태로 발생했으며, 피랍 과정에서 피해선박 승선자 26명이 일시적인 억류를 당하기도 해 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광동제약(회장 최성원)이 공동 주최한 ‘제12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가 10일, 나흘간의 열전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총상금 10억 원, 우승상금 1억 8천만 원이 걸린 이번 대회에는 1만 3천여 명의 갤러리가 찾으며 제주삼다수 마스터스가 ‘한여름 제주 대표 골프 축제’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치열한 승부 끝에 2004년생 제주 출신 고지원 선수가 최종 합계 21언더파 267타로 생애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고지원 선수는 “고향 제주에서 열린 대회에서 첫 우승을 하게 돼 더욱 뜻깊다”며 “어려운 날씨 속에서도 끝까지 응원해주신 갤러리와 제주삼다수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회기간 동안 시시각각 변하는 제주 날씨로 인해 3라운드가 약 3시간 중단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수들과 갤러리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대회에 대한 열정을 보여 주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갤러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제주삼다수 브랜드 홍보부스에서는 커스터마이징 러기지택 증정 SNS 이벤트를 진행해 갤러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8월 9일, 수원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제13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기념식’에 참석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역사적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하여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 사정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날 기념식은 특히 광복 80주년을 앞둔 해에 열려 일제 강점기의 비극을 되새기고 다시는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이재식 의장은 기념사에서 “광복 이후 우리는 다시는 일제에 짓밟히는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리라 믿으며 살아왔지만, 2025년인 지금도 여전히 역사는 왜곡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길원옥 할머님의 말씀처럼, 인간의 존엄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 고통의 기억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피해 할머님들께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 지난 8일 다원이음터 대강당에서 ‘2025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은 ‘빛나는 화성특례시 장학생,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를 슬로건으로, 장학생을 비롯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 이용운 부위원장, 김상균·명미정 위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5년 상반기에 선발된 장학생은 총 637명으로, ▲꿈드림 장학생 500명 ▲주거비 지원 장학생 100명 ▲해외 유학 장학생 10명 ▲윤성·이강녀 장학생 3명 ▲농협 장학생 4명 ▲더드림 학생 20명 등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장학생 여러분은 화성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들”이라며 “각자의 꿈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길 바라며, 시도 여러분의 성장을 아낌없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9월 관내 초·중·고등학생 대상 특기 장학생 및 더드림 장학생 선발 ▲10월 관내 소상공인 대학생 자녀 대상 ㈜장코나아이 소상공인 장학금 지급 등 올해 총 1,077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키로 했다. 또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까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30 청년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단순한 문제 수습을 넘어 이름 그대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만들겠다는 시의 구체적 의지와 방안이 담겼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 호를 공급, 높은 만족도(91.5%, '24년) 속 운영되고 있다. 시는 이번 대책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고 있는 청년안심주택 거주자 구제 방안부터 재발 방지, 부실 사업자 진입 차단, 피해 접수 등을 포함하는 긴급 지원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담아냈다. 시가 ‘선순위 임차인’에 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73대 평택세무서장에 우창용 서장이 20일 오후 취임했다. 우서장은 평택 출신으로, “37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평택세무서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벅차고 영광스럽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한 평택의 발전이 자랑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취임사에서 우 서장은 앞으로의 세무행정 방향으로 △공정한 세정 구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세무관서 도약 △직원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등 세가지 소신을 제시했다. 그는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따뜻한 지원을, 고의적 탈세에는 엄청한 대응을 통해 억울함 없는 세정을 펼치겠다”며 “평택의 위상에 걸맞게 신뢰받는 세무관서가 되도록 혁신적인 세정 서비스와 편리한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의 행복과 만족이 곧 기관의 성장 동력”이라며 “서장실의 문을 열어 직원들의 고충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열린 관리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우서장은 끝으로 “납세자에게는 가장 큰 신뢰를, 직원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최고의 평택세무서를 만들어가겠다”며 “초심을 끝까지 지키며 원팀(One-Team)으로 함께 나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폐광 예정인 ㈜고려시멘트 건동광산에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 장성군의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군은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석세스뱅크장성, LS일렉트릭㈜, LS사우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한종 장성군수, 전재연 ㈜석세스뱅크장성 대표이사, 정현만 LS일렉트릭㈜ 데이터센터 팀장, 박우범 LS사우타㈜ 대표 등 관계자들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건동광산은 ㈜고려시멘트가 2006년 전라남도 인가 이후 꾸준히 운영해 온 석회 광산이다. 2023년 8월 장성군과 ㈜고려시멘트 측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발길이 끊어졌다. 이후 ㈜고려시멘트는 2024년 11월 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폐광·광업권 말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건동광산을 장성군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현재 ㈜강동씨엔엘에서 폐광을 위한 광해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첨단산업의 운영·발전에 필수적인 전산 데이터 관리시설이다. 서버 등을 가동할 때 발열량이 상당하다 보니,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방 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충남도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내년 신규 시책 발굴 회의를 개최했다. 조일교 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각 과장, 도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 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도 신규 시책 공유, 공공기관 및 도체육회 신규 시책 발표, 토론, 자문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내년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과 문화체육관광 미래 발전을 위한 58개 시책을 발표했다. 도에서 발굴한 주요 시책은 △충남 이스포츠 실업팀 창단 △‘힙-트래디션’ 굿즈 및 전시 등 지원 △부여 송국리 유적 세계유산 등재 추진 △부여 한옥단지 조성 사업(1단계) 추진 △내포신도시 스포츠타운 조성 △서해안권 치유관광 프로그램 운영 △2026년 코리아 내셔널 호그랠리 개최 △충남미술관 홍예공원 프로젝트 조성 추진 △충남 어린이도서관 건립 등 26건이다. 이 가운데 부여군 군수리 일원 한옥단지는 고도의 공간 및 체계적인 경관 조성을 통해 고유한 역사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한옥단지 1단계 조성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광진구의회가 20일 광진구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2025년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보고받고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은혜 의장과 함께 참석한 고양석 부의장, 이동길 의회운영위원장,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 장길천 의원, 김강산 의원은 2025년 을지연습 상황 등을 참관하고 준비태세와 훈련상황을 보고 받았다. 또한 폭염과 폭우가 지속되는 날씨에도 을지연습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격려물품을 전했다. 전은혜 의장은 “을지연습은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는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광진구의회도 구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광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을지연습은 오는 21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되며, 전시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전시임무 수행 절차를 점검하는 등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민·관·군 합동으로 실시된다. [뉴스출처 : 광진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