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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범죄 재발 방지 위해선 공소시효 폐지해야"

제주 타운홀미팅…'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 주제 "민사 소멸시효도 폐지하자는 생각…아주 빠른 시일 내 현실로 만들 것"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 매우 위험…재생에너지로 신속 전환해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면서 "제일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에 대한 재발 방지 또는 광주 5·18, 지난해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

김민석 국무총리, 반려동물 가족의 의견을 듣는‘반려동물 정책 위원회’ 개최

음식점 출입, 국가봉사동물 복지증진 및 예우강화, 복지시설 입소 시 돌봄 방안 등 논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30일 오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반인(반려동물 가족) 및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려동물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반려동물 가족의 의견을 김 총리가 직접 듣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일반국민도 볼 수 있도록 유투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국무조정실은 반려동물 정책 주무부처를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관련 산업협회 및 단체와 반려동물 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해왔다. 의견수렴 결과, 반려동물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체계가 구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식품부에서 지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사항은 여러 분야에 걸친 것이 많아 총괄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기존 정책 여건과 현장 의견을 감안, 민관 협의체인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반

김민석 국무총리, 중동전쟁 범정부 대응을 위한‘비상경제본부’ 첫 회의 주재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국민생필품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처 강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9일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응체계로 전환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비상경제점검회의'산하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비상경제본부'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여 호흡을 맞춰 국내외 상황을 엄중히 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비상경제본부 5개 실무대응반 중심으로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 등 분야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중동전쟁의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라는 거대한 파고가 되어 우리 경제에 ‘복합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각 부처에게 ‘비상경제대응방안(3.26 발표)’의 후속조치 철저 이행과 ‘전쟁추경’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상경제본부는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국민생필품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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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새롬동 체육시설용지 유휴지 잔디광장으로 탈바꿈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새롬동 체육시설용지 유휴지 7,154㎡(새롬동 577번지)를 도심 속 임시 잔디광장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해당부지는 새롬동 주민센터와 학교가 인접해 있고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밀집돼 있지만 그동안 공터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행복도시 체육시설용지 장단기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체육시설용지의 단기활용을 위한 잔디광장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현재 이곳은 1,000여 평의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목수국 등의 관목·초화류와 함께 맨발 산책로, 어린이 모래놀이터 등이 설치돼 시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됐다.   방병웅 체육진흥과장은 “체육시설 건립을 기대했던 시민 여러분이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개방 녹지공간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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