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서해 NLL 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불법 외국어선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서해 NLL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9월 10일 기준으로 100여 척이 관측되고 있으며, 우리 EEZ 내에서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 1,150척 중 절반 이상(711척)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이 10월 16일부터 조업 재개를 앞두고 있어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서해 NLL해역에서 외국어선의 활동 증가에 맞춰 경비함정을 증강 배치하고, 연평도에 특수진압대를 추가 배치하는 한편, 항공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엄중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조타실을 폐쇄하거나 소형 고속보트를 활용하는 등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조업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월 24일부터 이틀 간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 』를 개최하여 단속 전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찰청은 9월 22일~11월 18일 기간 전국 경비경찰, 총 1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시행한다. 경비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경비지휘부(경무관 총경 등 50여 명), 137개 경찰기동대원(1만 2천여 명), 261개 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찰관(2천여 명), 직할대(2천여 명) 등으로 구성되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 제한하는 등 공공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교육은 경비경찰이 헌법정신을 내면화함으로써 법 집행 과정 전반에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헌법·인권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대면 강의 및 온라인 수강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집회 시위 현장 최일선에 근무하는 경찰기동대장 팀장을 대상으로 ‘인권특강’을 진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대학교수, 변호사 등이 강사로 참여하여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교육한다. 각 시도경찰청·경찰기동대·경찰서 경비지휘부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례 교육’을 받는다. 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찰청에서는 최근 학교 주변에서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국 초등학교(6,183개소)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학교 인근, 주요 통학로 주변에 경찰을 집중배치하여 가시적인 예방순찰을 하는 한편, 장시간 정차하는 차량, 어린이 주변을 배회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수상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지구대·파출소 소속 지역경찰(48,347명), 기동순찰대(2,552명)를 비롯하여 교통경찰(3,152명), 학교전담경찰관(SPO, 1,135명) 등 총 55,186명에 이르는 경력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경찰관 기동대까지 최대한 동원하여 예방순찰에 집중하는 한편, 아동안전지킴이와 녹색어머니, 자율방범대 등 아동보호 인력과 치안 협력 단체와도 협력하여 합동 순찰하는 등 학교와 통학로 주변에서의 어린이 보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제센터(217개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최근 교제 살인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제폭력이 더는 개인간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교제폭력 대응 토론회’가 큰 관심 속에,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공동주최하고, 경찰청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함께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법 아래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 방안 ▶교제폭력 입법 필요성과 방향 ▶교제살인 위험요인 분석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경찰청은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교제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그 방안으로 ｢스토킹처벌법｣을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피해 당사자도 토론자로 참석하여 직접 경험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교제폭력 입법화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함께 논의했다. 교제살인 위험요인 분석에서는, 교제 기간이 길고 지배 성향이 강할수록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신고를 통해 경찰이 개입하거나 피해자가 관계단절을 명시적으로 시도한 경우 살해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수어 통역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자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배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배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자녀.아래 왼쪽부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배우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배우자, 이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배우자, 조현 외교부 장관과 배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새 정부 초대 국무위원들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여식을 갖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구윤철 기획재정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현 외교부·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김성환 환경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김경수 위원장에 가장 먼저 임명장을 건네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부터 배경훈·조현·정성호·윤호중· 정은경·김성환·김영훈 장관 순으로 임명장을 받았다. 배우자들도 자리에 참석해 꽃다발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 이재명 당선인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꽃다발을 받고서 시민들을 향해 두 팔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제21대 대선에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4일 새벽 1시 10분 쯤 서울 여의도에서 사실상 당선 소감을 밝히는 연설에서 "여러분이 제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가 없게 하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어 "두 번째 여러분이 맡기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당선자로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지난 시기에 국민은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의심하고 대규모 참사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떠나게

강원도 속초시가 ‘작고 강한 도시’라는 미래 비전 아래, 도시의 중심축을 트램으로 재편하는 교통 혁신에 본격 착수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속초형 스마트 트램 도입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미래전략”이라며, 도시 공간 전환의 포문을 열었다. 이병선 시장은 “속초는 인구 8만 내외의 소도시지만, 연간 관광객 수는 1천만 명을 넘는다”며, “이 수요를 연결하는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교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트램 구상은 속초의 핵심 생활권과 관광권을 연결하는 도심 순환형 노선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설악산 입구, 속초해수욕장, 청초호, 중앙시장, 아바이마을 등 주요 거점이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되며, 총 연장 약 9.8km, 하루 25~30회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작고 강한 도시’를 꿈꿉니다. 트램은 속초만의 리듬을 살리면서 교통, 경제, 환경, 공동체성을 동시에 이끄는 핵심 키가 될 것입니다.”— 이병선 속초시장 트램 예상 노선도 – 1차 검토 구간은 설악산 입구 → 외옹치 바다향기로 → 속초해수욕장 → 속초시청 → 중앙시장 → 아바이마을 → 엑스포공원 → 청초호 → 영랑호 → 장사항으로 전구간 저상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오후2시 서부초등학교 학생회(회장 양별하)와 학부모회(회장 윤명주)는 희망2025나눔캠페인순회모금에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지난 10월 16일 수요일에 진행된 아나바다알뜰시장은 '함께하는 가치, 나눔과 배려'라는 주제로 서부마을교육공동체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이날 학부모회는 풍선아트로 축제의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알뜰시장은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아나바다는 환경에도 도움이 되며, 소비를 현명하게 하는 긍정적 교육의 장이 되었다. 학생회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여 다양한 게임을 진행하여 재미있는 알뜰시장이 되는데 기여하였다. 학부모회에서 준비한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다양한 먹거리는 풍성한 축제를 만들어 주었고, 서부초등학교의 좋은 전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윤명주 학부모회장은 "많은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로 알뜰시장이 풍성하게 운영되었고,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어 뜻깊은 모금행상에 기부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이런 기부문화가 확대되어 어려운 곳에 소중하게 쓰여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수교감선생님은 "지역사회와 학교는 항상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며, 아나바다 알뜰시장을 통해 소중하게 조성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지방대학교 중에서는 처음으로 조선대학교 출신의 6‧25참전 호국영웅 54명의 이름이 새겨진 명비가 제막된다. 국가보훈부는 19일 오전,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조선대학교 내 백일홍 동산에서 권오을 장관을 비롯한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 김영문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안도걸 국회의원, 김춘성 조선대 총장, 재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대 6·25참전 호국영웅 명비’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막식은 경과보고, 명비 제막, 롤콜 및 헌화, 기념사, 인사 말씀, 명예로운 동문패‧감사패 전달, 헌정 공연,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롤콜 및 헌화는 각인대상자 54명 중 현재 생존해 있는 5명을 제외한 49명을 후배 재학생들이 한 명씩 호명하면 주요 내빈과 재학생들이 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행사에는 6·25전쟁에 참전하고 무장간첩과 교전 중 산화하여 1968년 을지무공훈장을 추서받은 조선대학교 법학부 출신 고(故) 소병민 중령의 유족도 함께하며, 이날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이 대표로 고(故) 소병민 중령 유족에게 ‘명예로운 동문패’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선제적으로 청산하는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22일부터 2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익명제보 감독은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재직자라는 신분상이유로 사실상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부터 처음 실시한 감독이다.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다. 총 500여 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됐으며,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 외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5.7%)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88.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하여 감독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임금체불이 제보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감독 대상도 전년보다 대폭(2024년 151개소 → 2025년 250개소) 확대하여 진행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재직자의 숨어있는 체불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익명 제보센터를 10월 1일부터 4주간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확대해 부모들의 실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인사처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휴직 기간 또한 자녀 1명당 최대 3년으로 늘어나는 등 육아 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 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돌봄 속 어르신들 보호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돌봄의 공공적 가치를 되새겨보는 한편, 돌봄 대상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대표적인 돌봄 인력인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노인 돌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의 변화상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다. 토론회는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장의 진행으로 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돌봄의 기본구조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의 가치 및 실태, 처우 개선 관련 정책 동향,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발제 후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임경춘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황진수 (사)대한노인회 연구소장,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 보건복지부 김도균 요양보험운영과장이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장 방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월 22일, 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직원들과 양성평등 인식 개선 행사에 참석하여,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한다. 동 행사는 교육부 내 양성평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구성원간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교육부 부내 직원 다수의 추천을 받은 ‘교블리(교육부의 평등한 조직문화를 이끄는 사랑스럽고 멋진 평등 리더)’ 시상식,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짐 작성과 소통 공간(부스) 체험 등 참여형 캠페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정책을 다루는 교육부 내에서부터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교육부가 솔선수범하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조용남)은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5개 권역별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정책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자체 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된다. 교육부는 보육교직원과 보호자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을 지난 5월에 수립한 바 있다. 교육부는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써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요청하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마련하여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안내할 예정(’25.10.)이다. 또한, 상반기 제정(’25.6.)된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에 대한 해설서를 제작·보급(’25.11.예정)한다. 이를 통해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구체적인 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22일 오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송파구 양재대로 소재)과 양재동 하나로마트(서초구 청계산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과일, 축산물 등 주요 성수품의 수급상황과 도·소매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총리는 먼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사과·배 등의 출하와 경매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직접 보고, 서울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영표 사장으로부터 성수품 공급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해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농산물 수급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른 새벽까지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다.”며 유통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공급하는 중요한 곳으로, 국민 모두가 풍성한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총리는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과 농협 관계자로부터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추진상황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민선7기) ‘극저신용대출’을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단비’였다고 정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중국 출장 직전인 22일 오전 10시 30분 집무실에서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3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에 극저신용대출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제도를 폄훼한다”면서 “하지만 (극저신용대출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공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또는 내미는 마지막 손 같은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김 지사가 말한 ‘단비’가 어느 곳에 내렸는지 알 수 있다. '민선7기 ‘경기극저신용대출’ 어떻게 쓰였나' (1) 66세 김광춘 씨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손자 손녀들과 함께 셋이 사는 조손가구(조부모가 손자손녀를 돌보는 가구)이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한쪽 눈이 실명상태였으며, 한쪽 다리가 불편해 돈을 벌 수 없었다. 단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