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용보증재단(강원신보)의 존재 이유는 분명하다. 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보증을 서주고, 자금난으로 주저앉을 위기에 놓인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강원신보는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강원신보는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3등급 이상,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 2억 원 이상, 법인은 5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최근 3년간 재무제표상 순이익까지 요구한다. 게다가 기존 대출이 있으면 제한이 따른다. 이는 곧 “이미 잘 되는 기업만 보증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문제는 명확하다. 잘 운영되고 자금 흐름이 원활한 기업이라면 굳이 신보의 보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신보는 위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안정적인 기업에 보증을 집중한다. 이쯤 되면 일반 은행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이 정작 가장 절실한 기업을 외면한다면, 그 결과는 명백하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세금 혜택은 도리어 ‘잘 나가는 기업’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형평성을 잃은 행정이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보신주의적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성패는 단순히 과거 재무제표만으로 판가름날 수 없다. 현재는 적자를 보고 있더라도 기술력이나 시장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 이들을 가려내고 뒷받침하는 것이야말로 신용보증재단이 존재하는 이유다.

“잘 되는 기업이라면 보증을 왜 찾겠는가. 기업은 도전하기 위해, 가능성을 믿고 투자하기 위해 신보를 찾는다.”라는 한 기업인의 목소리는 결코 가볍지 않다. 강원신보가 지금처럼 안전한 길만 고집한다면, 결국 ‘위기에 처한 기업을 살린다’는 설립 취지는 공허한 구호로 전락할 것이다.

강원신보는 이제라도 자금 보증의 문턱을 낮추고, 성장 가능성과 회생력을 갖춘 기업을 세심하게 살려내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역할은 ‘리스크 회피’가 아니라 ‘위험 속에서 기회를 찾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방통신사 양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