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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민권익위, "쪽방촌, 인간 존엄의 과제로 접근해야"… 현장 및 전문가 의견 폭넓게 듣는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및 복지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열악한 생활환경 문제를 단순한 주거정책이 아닌 ‘인간의 존엄 회복’이라는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주거와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쪽방상담소 관계자, 주거∙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유철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제도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쪽방촌은 통상 0.5~2평 내외의 협소한 비위생적 주거공간에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취약 지대이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위생·안전·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생활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공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낮은 실정이다. 특히, 화재·누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 냉·난방시설 미비, 심리적 고립감 등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 신유철기자
- 2025-08-11 11:12
복지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자살예방을 위해 현장 방문 및 실무자 간담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8일 오후 3시 30분,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사회 일선의 자살예방정책 사업 현황을 살피며,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효과적인 자살 예방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또한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과 교육, 고위험군 발굴, 유족 지원, 위기 상황 등에서의 대처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개최된 자살예방 현장 실무자 간담회에서는 자살 시도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최일선에서 긴급 구조와 응급 조치를 수행하는 ▲경찰·소방서와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응급실), 그 후 자살시도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화를 위한 사례관리와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고위험군 발굴, 상담, 유족 지원까지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등의 현장 실무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지역 내 자살예방 사업 현황, 성과 및 애로 사항 등을 공유했고, 향후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과적 발굴과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 업무 수행에 있어서 예산과 인력 부족 등 사
- 신유철기자
- 2025-08-08 19:30
복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놓치지 않게"… 국민권익위 '권고' 계기로 관련 제도 개선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앞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업인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해 관련 신청을 하지 않아 의료지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신청 전 누락된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지난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의견 표명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수용해 기존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농업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건보공단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임업·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강보험 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 내에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여 2022년 한 해에만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9만 세대가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고, 농업인이 뒤늦게 신청하더라도 신청일 전 5개월의 기간까지만 지원해 주자, 해당 농업인
- 신유철기자
- 2025-08-08 11:31
복지 국가보훈부, 광복80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 14일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서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의 기쁨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제80주년 광복절 전야제’가 오는 14일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개최된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4일 오후 8시 15분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권오을 장관, 이종찬 광복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0주년 광복절 전야제’를 대한민국 국회 및 광복회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이 살았다’는 주제로 진행되는 전야제는 광복80년을 계기로 3.1운동과 임시정부로부터 이어진 독립정신과 여러 위기 속에서도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지켜온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역량이 현재 ‘대한’으로 이어져 오늘날의 발전과 민주화의 뿌리가 됐음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대한’을 계승하자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행사는 뮤직 페스티벌 형식으로, 순국선열들의 헌신을 기리는 헌정곡이 포함된 케이-팝(K-pop) 공연으로 진행된다. 먼저 가수 알리가 무대에 올라 헌정곡 ‘진달래 꽃이 피었습니다’로 공연을 시작하며, 이후 매드클라운과 함께 ‘대한이 살았다’를 부르고, 밴드 크라잉넛이 ‘신독립군
- 신유철기자
- 2025-08-05 18:50
복지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 1일 조전 통해 고인의 명복 빌고 유가족에도 애도·위로 전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6·25전쟁 미국 참전용사로 장진호 전투에서 활약했던 노먼 보드(Norman Board) 한국전 참전용사회 조지아주 레이 데이비스챕터(지부) 회장의 별세 소식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일 미국 현지 유가족에게 조전을 보내 애도의 뜻을 표했다. 권오을 장관은 조전을 통해 “노먼 보드 회장님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장진호 전투 등 혹독하고 치열한 전장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싸운 영웅”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 권 장관은 특히 “고인께서는 전후에도 한국전 참전용사회 레이 데이비스챕터(지부) 회장을 맡으며, 한미 우호 증진과 6·25전쟁 관련 기념사업을 활발히 이어오며 양국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고인이 보여준 열정과 숭고한 헌신을 기리고 미래세대까지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인의 영면과 유가족의 평안을 기원한다”고 했다. 한편, 권오을 장관의 조전은 오는 8월 6일 조지아주 로즈웰에서 있을 장례식에서 유가족에게 조화와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
- 신유철기자
- 2025-08-05 18:50
복지 김영훈 노동부 장관, 외국인 노동자 집단 임금체불 사건 전담팀 구성 지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1일 강원도 양구군 소재 농가에서 근무한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의 집단 임금체불(91명)에 대한 진정 사건이 접수(7월 31일)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90여 명의 다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임금 체불이 발생한 만큼, 사건 전담팀을 통해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 및 체불 금품 등을 집중 조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농가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브로커 업체가 개입하여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해당 브로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이러한
- 신유철기자
- 2025-08-01 11:31
복지 국민권익위, 집중호우 피해 입은 경상남도 지역에 현장 고충 상담 창구 운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 현장 가까이에 고충 상담 창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신속하게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8일부터 29일까지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경남지역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산청군 생비량면에 있는 산청군 이재민 대피소에서 현장 고충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피해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지원 절차상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통합지원센터 내 고충 상담 창구 또는 이재민 대피소에 주차해 있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버스'에서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상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과정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어렵게 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 등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현장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해 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 신유철기자
- 2025-07-28 11:32
복지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발생 사업장 대상 즉시 기획감독 착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23일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 신유철기자
- 2025-07-24 12:32
복지 국가보훈부, 집중호우 피해 국가유공자 재해위로금 등 신속지원 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재해위로금과 생활안정대부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생명·재산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 대해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세부적으로 인명피해와 주택피해의 경우 각각 최대 500만 원, 농작물 등 기타재산피해의 경우 최대 5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또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의 피해액이 3백만 원 이상이면 최대 8백만 원까지 재해복구를 위한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3년의 범위에서 상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통해 민관협업으로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우선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2일 현재까지 확인된 보훈대상자의 재산피해는 총 40건이며, 인명피해는 없다. 재산피해 중 침수 등 주택피해가 18건, 농작물 피해 등 기타재산 피해가 22건이다. 국가보훈부는 피해지
- 신유철기자
- 2025-07-23 12:11
복지 국민권익위, "118년 만의 역대급 더위... 고통받는 쪽방촌" 안전·위생·냉방 대응 시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혹서기 도래로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 주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쪽방촌 거주자, 인근 주민, 자원봉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 고령자 등의 건강과 안전을 상시 점검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하는 ‘생활밀착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 6개월간(2020년 1월 ~ 2025년 7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여름철 쪽방촌’ 관련 민원 199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기상 관측 이래 올해 7월 상순 기온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년 7월 초 현재 접수된 관련 민원은 총 46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6건을 이미 넘어섰다. 이는 쪽방촌 폭염 위기에 적기 대응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여름철 쪽방촌’ 관련 민원으로는 ▴주민 위급상황 확인·대응체계 구축, ▴실내외 방역 등 위생 관리 요청, ▴쓰레기 불법 투기 개선, ▴침수·화재 대비 안전 관리 강화 ▴온열질환 대비 사전 조치 요청 ▴쪽방촌 시설 설치·운영 개선 등의 내용이었다. &nb
- 신유철기자
- 2025-07-11 11:31
복지 경기도 시흥시 군자서희스타힐스 경로당 14번째 개소식 열어

- 군자서희스타힐스 경로당 오승섭회장 지난 7월 3일 (목) 11시에 군자서희스타힐스 경로당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김연규 지회장은 인사말로 '노후에 행복한 삶을 경로당에서 행복하게 누리시길 바란다.'고 하고 '자가 임종이 될수있도록하자!는 중앙회장 이종군 회장의 모토를 인용하였다. 노인 일자리는 움직여서 건강 수명을 늘리자는 것이며 시흥시14개 경로당중 우수한 경로당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서희스타힐스 경로당 오승섭 회장은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짪다."고 하는데 "100세시대 굵고 길게 살자!라고 하고 다툼은 욕심내서 어린애들처럼 생기는 것이니 먼저 베풀면 사랑하며 살자."고 하였다. 다음순서로 천상병시인의 '귀인' 시를 낭독하였다. "나 하늘 나라로 돌아가리라 ~ 소풍나왔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시흥시 오인열 의장은 인사말로 "저도 노모를 모시고 있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의회에서도 앞으로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윈하겠습니다"고 하였다. 다함께 케잌 컷팅으로 마무리 하였다. 한방통신사 김동현 기자 |
- 관리자
- 2025-07-03 19:33
복지 인사혁신처, 추서 예우 현실화 유족급여 이번 달부터 오른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전사해 특별승진한 경우, 승진에 따른 인상된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추서된 공무원의 유족급여를 높여 지급하도록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의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첫째, 순직한 공무원이 사후(死後) 추서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순직 유족연금‧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에는 순직자가 추서로 특별승진되더라도 재직 중의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상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
- 신유철기자
- 2025-07-01 12:1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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