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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허영 의원, 배우자 난임치료휴가 보장 위한 「남녀고용평등법」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4일 배우자의 난임치료 휴가를 보장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며, 최초 2일은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난임치료 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난임시술 의료기관 약 269개 중 대다수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어 난임치료를 위해 타 시·도로의 이동이 불가피하며, 시술 특성 상 배우자의 동행이 불가피하지만 난임치료 시 배우자의 동행과 관련된 휴가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아내가 배아이식을 하는 날에 피를 뽑을 수 있어 남편이 동행해야 하는데 난임 휴가 사용이 가능한가’ 등의 질의가 여러 차례 이어지는 등
- 양호선기자
- 2025-03-0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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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미래도시연구회」 「강원형 통합돌봄 모델 설계를 위한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미래도시연구회(회장: 최재민 의원), 간사: 박대현 의원)」가 발주한 ‘강원형 통합돌봄 모델 설계를 위한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가 3월 5일(수)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미래도시연구회」 는 미래 강원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작년 10월에 구성됐으며, 회장인 최재민 의원, 간사인 박대현 의원을 비롯해 김용래, 전찬성, 이지영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소속 의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정책연구원 리더스’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용역착수 보고,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리적, 인구구조적 특성 등을 고려한 ‘강원형 통합돌봄서비스 방안 마련’과 동시에 그간 정책대상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었던 ‘지역 내 은둔고립청년’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연구를 확장하게 된다. 연구회 회장인 최재민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운둔고립청년’과 같은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는 통합돌봄서비스 모델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중간보고 등을 통해 양질의 연구결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 양호선기자
- 2025-03-0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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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이철규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 회장, 량광중(梁光中) 주한대만대표부 대표 접견
국회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 선임된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량광중(梁光中) 주한대만대표부 대표를 접견하여 양국 간 주요 현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회 한-대만 의원친선협회는 1996년 결성된 이후 활발히 의원외교를 전개하며 한-대만 관계 증진에 힘써왔으며, 이번 접견 일정에는 새로이 국회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장으로 선임된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 부회장으로 선임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곽추문(郭秋雯) 주한대만대표부 부대표가 함께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 이철규 한-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은 “양국간 경제통상·인적교류 등 실질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우호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장으로 선임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라며 “활발한 교류 활동으로 양국 관계의 지속 발전을 견인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량광중 주한대만대표부 대표는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를 중심으로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한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라며 이와 동시에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자
- 양호선기자
- 2025-03-0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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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승진의원 강원개발공사ㆍ중도개발공사 합병, 공감대 형성이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3월 5일(수)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개발공사와 중도개발공사 영업 양수도 진행과정의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가 레고랜드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도 현재까지 수입이 전무(全無)한 점, 사업을 전담했던 중도개발공사는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른 점을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지금까지 보고된 레고랜드 투자 정보가 출처와 시기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고 중도 문제 이해를 위한 MDA(총괄개발협약서)도 여전히 비공개 상태라며 도가 사전 설명회에서 약속했던 MDA 공개를 촉구했다. 레고랜드 개장 이후 매출액과 방문객 등의 지속적인 감소와 멀린사의 미온적인 태도를 들며 양 기관의 통합보다 중도의 경쟁력 제고, 레고랜드의 실적 개선을 위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강개공의 행정복합타운 자금 조달계획이 지나치게 공사채 발행에 의존(총사업비의 약 80%)하고 있음에도 도가 추정현금흐름표 상 흑자 전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출자와 공사채 이자까지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이승진 의원은 행정복합타운 사
- 양호선기자
- 2025-03-0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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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영 증평군수, 발로 뛰는 예산확보 ‘눈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가 지역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를 연이어 방문하며 국비 확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5일 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전날 국회를 찾아 지역구 임호선 국회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과 핵심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군수는 2011년 조성된 송산저류지의 시설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오염수 악취, 병해충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침수 방지 목적으로 조성된 해당 시설이 오히려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기능 보강과 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기존 공원 시설물과 연계해 공간 활용도를 높여 송산지구 내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신동리 철도하부 통로박스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연내 정부예산 반영과 도안면 화성리 윤모아파트 철거 및 재생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며, 역점사업에 대한 적극적
- 신유철기자
- 2025-03-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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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평군 접경지역 추가 지정,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 가속화 기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 가평군이 3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늘어 다양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평군의 접경지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가 추가 지정됐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10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 시를 포함해 총 15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평군이 8번째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재정지원과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적용받아 1가구 2주택 소유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금 중과가 배제되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데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
- 신유철기자
- 2025-03-0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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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후 경기도’ 정주행 가속한다…기후보험·기후위성 3월 가동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기후경제’ 전환을 목표로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12일 열린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2년 7개월’ 역주행이 멈췄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생경제의 활로를 가로막고 있다”며 “경기도는 기후위성, 기후펀드, 기후보험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민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기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모든 도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 위로금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6만 명은 추가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
- 신유철기자
- 2025-03-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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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세훈 시장, '제106주년 3.1절 기념 타종행사' 참석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106주년 3.1절을 맞이해 1일 11시 30분, 항일운동의 중심지인 보신각에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다지고 타종행사에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는 고(故) 김병현 선생의 자녀 김대하 님, 고(故) 김사봉 선생의 외손자녀 서윤환 님, 고(故) 유제함 선생의 손자녀 유연승 님, 고(故) 차금봉 선생의 손자녀 차병철 님, 고(故) 정봉화 선생의 손자녀 정덕시 님, 고(故) 손경도 선생의 외손자녀 최현주 님, 고(故) 홍문선 선생의 손자녀 홍정희 님, 고(故) 주길동 선생의 자녀 주평일 님, 고(故) 김상권 선생의 자녀 김순희 님 등 독립유공자 후손이 함께한다. 오 시장은 독립을 향한 열망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합창 공연과 안중근 의사의 서사를 담은 기념 뮤지컬 공연을 관람한 후, 보신각 2층 종루에서 타종한다. 이후 만세삼창하며 일제의 총칼 앞에 당당히 맞서 조국의 독립을 염원했던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3.1운동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 신유철기자
- 2025-03-0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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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화성정 지역위원회-화성특례시, 2025년 제1차 당정협의회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28일,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정 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 모여 지역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중교통 ․ 주민편의시설 ․ 공원 ․ 지역경제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의 안건들을 집중 논의했다. 처음으로 논의된‘서울행 광역버스 동탄1동 및 동탄5동 중간 출발 추진’안건에서는 서울방면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불편민원 개선을 위해 대광위, 경기도에 중간배차를 건의했으며, 추가 대안으로 2층 전기버스 확대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동탄역 접근성 확보를 위한 동탄순환버스 추진’안건은 동탄역 접근성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단기안으로 동탄순환버스 1개 노선(10대)을 시범사업으로 검토, 장기안으로 버스노선개편용역을 추진해 교통취약지 노선이용 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석우동 58번지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위한 용역 추진’안건은 동탄1 도시계획사업으로 조성된 석우동 58번지 활용성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문화 및 체육, 공공청사 등의 주민편의시설에
- 신유철기자
- 2025-02-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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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해시, 도의원 초청 간담회 국·도비 확보 및 현안 논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동해시는 지난 2월 28일 동해시청에서 2025년 주요 추진 사업 설명, 현안 사업 해결, 2026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역 도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영준 부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공무원들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 의원, 김기하 의원, 유순옥 의원이 참석해 시정 운영 방향이 담긴 주요 사업을 논의했다. 시는 동해선 철도(삼척~강릉) 고속화 사업의 도심 통과 구간 지하화 및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 무릉별유천지 수변 복합문화 플렉스 등 4개 사업 △ 묵호항 제2준설토 항만 재생 △ 썬라이즈 하키장 시설 개선 △ 공공 폐수 처리장 악취 방지 시설 설치 △ CNG 버스 조기 대폐차 보조 등 총 20개 사업에 대해 국·도비 확보와 관심, 지원을 건의했다. 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주요 사업이 국·도비 확보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현안 사업을 협력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
- 신유철기자
- 2025-02-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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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북자치도-정치권, 전북 발전을 위한 협치 강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8명이 참석해 전북의 주요 현안과 공모사업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전북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메가비전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과 실행 전략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예정된 중앙 공모사업 대응 전략을 점검하며 도정과 정치권이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국내 후보지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전북특별자치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전북의 스포츠 인프라와 국제대회 개최 역량을 강조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 된 힘으로 공격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을 다짐했
- 신유철기자
- 2025-02-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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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령시 통합 30주년을 디딤돌로 보령의 미래를 열어갈 추동력 확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령시는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을 주재로 2026년도 정부예산 확보추진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국회 감액예산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시는 EV핵심부품 안전성 고도화 시스템 기반구축,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오천~선촌항로 국고여객선 건조 등 분야별 신규사업을 포함해 총 5,115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4년 연속 5천억원 이상의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보고회에서 시는 지난해 확보액인 5,115억 원보다 385억 원 상향한 5,500억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했다. 또한 핵심 정책분야인 ‘에너지 그린도시’, ‘글로벌 해양 레저 관광도시’, ‘시민 모두 소외받지 않는 보령형 포용도시’의 강력한 성장 동력 가속화를 위한 정부예산 확보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사업으로는 ▲LNG 냉열특화 산업단지 조성 ▲보령 경찰수련원 신축 ▲보령 치유순례길 조성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성주지구 지하수 저류댐 설치 ▲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 ▲보령형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등이 있다. 그간 현안사업이었던 ▲국도21호
- 신유철기자
- 2025-02-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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