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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 협업으로 학교 현장의 헌법 기반 민주시민교육 확대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교육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은 올해부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은 학생들에게 헌법의 가치를 정확히 알리고, 교원들에게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전문강사의 강의를 지원하고, 헌법재판연구원과 협력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 특강을 지원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은 법무부 ｢2025년 헌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의｣의 일환으로,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올해 초등학교 205개교(603학급), 중학교 71개교(311학급)를 합해 총 276개교(914학급)에서 진행된다. 법무부 소속 헌법 전문강사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인권 및 기본권, 법의 역할 등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2026년에는 대상 학교급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 특강은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진 등이 직접 참여해
- 권영분기자
- 2025-11-18 13:10
공정위, 동아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건설산업㈜이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통신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상 요구되는 서면(계약서)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설계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도 추가 변경된 공사대금 등을 명확히 정한 변경계약서 등을 공사 착수 전에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추가 공사 이외에도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일부 공정을 선투입공사 형태로 사전 수행하도록 했는데, 작업 착수 전에 주요 계약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후에 발생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 착수 이전에 하도급대금,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추가·변경 공사 또한 별도의 서면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추가 공사의 서면 미
- 신유철기자
- 2025-11-18 13:10
국토교통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착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보일러동(5호기) 붕괴사고의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건축물의 해체공사 관련 제도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건설·건축물사조위로 통합 운영한다. 이번 사조위는 건축구조 전문가(강구조 설계·해체)인 단국대학교 이경구 교수(위원장)를 포함하여, 이번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중심의 외부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다. 운영기간은 11월 18일부터 4개월이며,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사조위는 11월 18일 오후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 해체계획서 등 사전절차 적정성, 발파·전도 공법 등 설계·구조검토 적정성, 발주청·시공사·감리 등 공사주체별 의무이행 여부, 하도급 선정·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 신유철기자
- 2025-11-18 11:51
시흥시, 2025년 자치분권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마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시흥시는 지난 11월 14일 시흥시자원봉사센터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나은 지방자치 실현을 도모하고자 ‘자치분권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송창석 (사)지방분권연구소 이사장을 초청해 진행됐다. 제도 분석을 통한 자치분권의 발전 방향과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교육에서 송 이사장은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자치분권의 흐름을 인식하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향상을 통해 자치분권 선도 도시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정책 강화 등 자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시흥시]
- 신유철기자
- 2025-11-18 08:12
시흥시, 공유형 전동킥보드 민간업체와 소통 간담회 열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시흥시는 지난 11월 14일 시흥시의회 소담뜰에서 공유형 이동장치 민간업체 9곳과 함께 ‘공유형 전동킥보드 민간업체와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개정된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의 주요 내용인 ‘무단방치 금지’ 조항을 공유하고 무단방치 기기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자리에서 시는 민간업체에 무단 방치 기기의 신속한 수거 및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무면허 운전 금지,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안전 이용수칙을 이용 앱(App) 내에 명확히 표출해 이용자 준수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시는 민간업체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지속 운영하며 현장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동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공유형 이동수단이 무질서한 주정차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안전한 통행환경을 위해 민간업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적인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 신유철기자
- 2025-11-18 08:11
제7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 간담회&모의의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화순군은 지난 14일 제7대 아동·청소년의회가 화순군의회(의장 오형열)를 방문하여 의장을 비롯한 4명의 군의원이 함께한 가운데, 아동·청소년 시각에서 발굴한 새로운 정책 제안을 발표하는 모의의회 체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굿네이버스 전남 북부지부(지부장 강성규)와 협업으로 진행하였으며, 1부에서는 군의원과 아동·청소년의원이 질의·응답하는 간담회와 2부 본회의장에서는 직접 정책 제안을 발표해 보는 모의의회 체험으로 진행했다. 1부 행사 간담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의회 의원 18명과 오형열 의장을 비롯한 류종옥 위원장, 조명순 위원장, 정연지 군의원이 참석하여 아동·청소년의회 의원들이 평소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군 의원들은 초심을 되새기며 진솔한 대화로 응대했고, 아동·청소년 의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우는 격려의 말을 아낌없이 전달해 사기를 북돋웠다. 또한 2부 본회의장 모의의회 체험은 아동·청소년의원들이 직접 조사한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화순군 아동·청소년 이동권 보장 지원 ▶화순군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지킴
- 신다은기자
- 2025-11-17 20:53
새만금개발청, 'RE100 신속 추진단(TF)' 출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됐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 신유철기자
- 2025-11-17 20:5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5년 직무개발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11월 17일 스카이31 컨벤션에서 ‘2025년 직무개발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무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규 직무 40건을 소개하고, 우수한 직무개발 사례 및 고용 확대 아이디어를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직무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기관 관계자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등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 해 동안 개발된 직무개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과를 축하했다. 성과공유회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의 ‘인공지능(AI) 농업로봇 오퍼레이터’ 직무와 최윤철님의 고용 확대 아이디어인 ‘스마트 업무 연결 지원관 제도’가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인공지능(AI) 농업로봇 오퍼레이터’는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미래산업 변화에 발맞춘 장애인 직무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스마트 업무연결 지원관 제도’는 장애인을 채용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업무 비효율을 줄이고 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수상작에 선정됐다. 그 외
- 신유철기자
- 2025-11-17 20:51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 사업 현지 확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내 주요 시설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지조사는 철도시설 및 도로·공원 정비 사업을 비롯해 플랫폼시티 조성 사업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현안을 면밀히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위원들은 ▲용인 경전철 차량기지 ▲플랫폼시티 특별계획구역 ▲고기근린공원 잔디광장 및 맨발길 조성사업 ▲용인도시계획도로 (모현)소1-26호선 개설공사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관련 부서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각 사업의 공정률, 안전관리 실태,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세심하게 살피며,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관계 부서와 공유했다. 아울러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신속한 보완을 요청했다. 김윤선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자료를 검토하는 것을 넘어,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현지 확
- 신유철기자
- 2025-11-17 18:11
전남교육청, 유‧초등교육공무원 온라인 인사시스템 ‘개통’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유초등교육공무원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초등 교육공무원 인사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해 개통하고, 2026년 3월 1일자 정기 전보부터 전면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개통할 인사시스템은 전남교육청이 마련한 인사 관리 기준에 기반하여 각종 전보 요소를 분석·반영하도록 설계했고, 이를 통해 교사 전보 과정에서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학년말 발생하는 인사행정업무를 경감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교사 전보는 인사 요인에 따라 근무 지역점, 교육활동 유공 실적점, 경력 부가점, 다자녀 부가점, 영재교육원 부가점 등을 합산해 점수를 산정하고,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점수 검토 등 상당한 행정 부담이 있었다. 새 인사시스템은 나이스 기반 교원 인사자료 연계로 근무경력, 각종 부가점을 검증해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교원 인사 이력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인사업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도 높인다. 특히, 이번 인사시스템은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도 초점을 맞췄
- 김성의
- 2025-11-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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