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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부산시 최초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기장군은 오는 10일부터 부산시 기초지자체 최초로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의원발의) 절차를 완료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4월에 지원 예산을 최종 확보해 양육비 지원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지원 대상은 2025년 6월 1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포함)인 둘째 이상의 자녀이다. 지원금은 둘째 이상 자녀 1인당 60만원이며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1회 제공되며, 기장군이 지정한 학원과 병․의원, 생활편의시설 등 동백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해당 대상자의 보호자가 정부 24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 신유철기자
- 2025-06-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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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2025년 6월 2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가 추가된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는 2026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시·군·구에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둘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영업장도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CCTV 설치를 통해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안전사고 및 동물학대 등을 예방·점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기존 영업자에게는 CCTV 설치가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준비 기간을 두어 2
- 신유철기자
- 2025-06-0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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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수목원, 2025년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발대식 성황리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6월 2일 국내 수목원 분야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은 국내 수목원 분야 취업 희망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전문가와 함께 실무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목원 분야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도입·운영되는 제도이다. 올해 선발된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은 18명으로 지역·권역별 수목원·식물원 9개소에 배치되어 국가 수목유전자원 DB 관리, 전문전시원 조성 및 식재상 관리, 수목원·식물원 분야 미래인재 양성 정책 참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수목원 분야 미래인재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수목원 분야의 미래인재들을 응원하고, 업무 현장에서의 빠른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수목원 특별 전시 해설’, ‘청년인턴 실무역량 강화 집합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 원장은 “지난 2024년 ‘제1기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과정 중 일부 청년인턴이 근무한 기관에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국무조정실에서 ‘산림청 우수 청년인턴 운
- 신유철기자
- 2025-06-0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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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그간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ㆍ누리집 주소ㆍ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2010년 2월부터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관련 기준과 절차는 내부 지침으로 정하여 공개되지 않아 왔다.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은 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이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의 주요내용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 신유철기자
- 2025-06-0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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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텔란티스코리아(주)가 대리점의 핵심인력 채용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행위,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손익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 대리점의 자율적인 전시장 운영권을 제한하고 계약지역 외에서의 영업활동을 제한한 행위 등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법 위반행위 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행위는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채용대상, 채용인원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대리점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둘째,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가격 등이 포함된 손익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를 0.2% 차감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와 대리점 간의 거래형태는 재판매거래로서 상품의 소유권이 대리점에 있다는 점에
- 신유철기자
- 2025-06-0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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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도 할 수 있다’ — 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 박상도 회장, 어르신들의 화합과 긍지를 말하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 지난 6월 11일, 충청남도 홍성군 홍주종합경기장에서 ‘제23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게이트볼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주최하고, 충남연합회와 홍성군지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와 충청남도, 홍성군이 후원에 힘을 보탰다. 전국에서 총 60여 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종합우승은 광주연합회가 차지했다. 남자부 우승은 광주 북구남성팀이, 여자부 우승은 서울연합여성팀이 각각 영예를 안았다. 개회식에는 이중근 대한노인회 중앙회장과 강춘식 충남연합회장, 조화원 홍성군지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와 함께 이용록 홍성군수, 김덕배 홍성군의회의장,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박문수 과장 등 관계자들도 축사를 통해 대회의 성공적인 시작을 축하했다. 대전광역시 연합회 선수단을 이끈 박상도 회장은 이번 대회에 임하는 각오와 목표에 대해 “먼저 우리 대한민국의 노인들을 위해 체육대회를 마련해주신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님과 복지부에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대전시 선수단은 현재 3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3개 팀으로 나뉘어 상위권 진출을 목표로 열전을 펼치고 있다”
- 신유철기자
- 2025-06-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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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교육연수원, 시설관리직렬 현장 맞춤형 위탁 연수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이 학교시설관리직 담당 직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 맞춤형 위탁 연수를 실시한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는 전남교육청 소속 학교 시설관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설관리 실무능력 향상과정’ 1~2기로 나눠 운영된다. 연수는 6월 12일 ~ 13일, 6월 19일 ~ 20일 총 4일에 걸쳐 광주 폴리텍 대학에서 실습 위주 교육방식으로 진행된다. 연수 내용은 ▲ 전기 안전 점검 및 관리요령 ▲ 소화활동 설비 관리요령 ▲ 수·변전 설비 점검 ▲ 환경조경과 수목관리 요령 ▲ 화학물질(농약, 제초제)안전관리 등 학교 시설 안전 관리 위주로 구성된다. 연수에 참여한 한 시설관리직원은 “학교에서 평소 쌓은 경험에 의존해 엄무를 처리해 왔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런 현장 맞춤형 교육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병인 원장은 “이번 실시하는 연수가 학교 시설 관리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높여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 김성의
- 2025-06-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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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
- 신유철기자
- 2025-06-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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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2일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제3차 인사청문위원회를 열고 남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요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지난 9일 실시된 제2차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조 후보자에 대한 대표이사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자격, 경영 및 업무능력, 윤리성, 도덕성과 남양주문화재단 조직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 이날 청문위원회에는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위원장과 정현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이정애 위원, 박은경 위원, 김동훈 위원이 참여했으며, 위원들은 철저한 검증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후보자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금일 채택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현재 본회의가 휴회 중인 관계로 남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 후 향후 시장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오는 16일 제4차 인사청문위원회를 개최해, 남양주시정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출
- 신유철기자
- 2025-06-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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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5년 해파리 대량발생 재난대비훈련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12일 전남 고흥군 득량만 일대에서 전라남도, 고흥군, 어업인 등 민·관이 합동으로 2025년 해파리 대량발생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해파리 대량발생이 법령상 자연재난으로 신규 지정된 이후 처음 실시된 훈련으로, 연근해의 주요 유해생물인 해파리가 대량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지휘선 1척, 예찰선 1척, 정화선 1척, 어선 7척이 투입되어 예찰선을 통한 해파리 수, 개체 크기 등 확인, 정화선에 설치된 분쇄기를 이용한 포획된 해파리 분쇄, 해파리 절단망이 설치된 어선을 활용한 바닷속 해파리 제거 등이 이뤄졌다. 이후, 훈련 결과를 분석하고 필요시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향후 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파리 대량발생 재난대비 첫 훈련인 만큼, 해파리 대량발생 시 예찰과 신속한 제거 작업 등 실제로 현장에서 대응이 필요한 내용으로 훈련이 이루어졌다.”라며, “해양수산부는 해파리 대량발생 시 원활한 해파리 예찰과 제거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제거 비용 등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
- 신유철기자
- 2025-06-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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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수원시장 임기와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시장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여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등에 대한 사항이다. 홍종철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장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연계함으로써 책임 있는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인사 갈등 없이 시민 중심의 행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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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수원시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의 범위 및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강영우 의원은 “도시의 필수 노동을 책임지는 이동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수원을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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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부적격 업소에 대한 지정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실질적인 지원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업소 지정 횟수 및 기준 구체화 등 지정 절차 정비 ▲착한가격업소 지정 제외 기준 신설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강영우 의원은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안정과 지역 공동체의 상생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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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이후 상인조직의 명칭, 대표자, 지정 구역 등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상점가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조항 신설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추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강영우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상권인 만큼, 지정 이후에도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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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자 다양한 홍보·교육·교류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답례품 선정 기준에 품질인증 여부 추가 ▲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 신설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항 신설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강영우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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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20:30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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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20:30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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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20:30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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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20:30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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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20:30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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