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항소 포기 지시는 성남 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 침탈이다. 법무부장. 차관이 개입해 이미 결재된 항소 사안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은 누가 보아도 적법한 행위가 아니다.

” 며칠 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고발을 예고했던 성남시가 19일 오전 고위 공직자범죄 수사처(공수처)에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고발장은 신상진 시장이 직접 공수처를 찾아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성남시의 이번 고발 조치는 대장동 사건 1심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법무. 검찰 지휘 라인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어서 전 국민의 관심을 사고 있다. 더 나아가 성남시는 이 사건과 별도로 정 장관 등을 상대로 성남 시민들과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견 된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 시켜준 행위이며, ‘성남 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 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시 측은 고발장에서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이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취지를 전달하고,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 전 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한 행위는 검찰청법 제8조가 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위법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시는 또 노만석 전 직무대행과 정진우 전 지검장도 상부의 지시가 부당함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동조하여 이미 결재된 항소 사안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은 위법한 직권남용의 공동정범(共同正犯)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는 정진우 전 지검장은 수사·공판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상소 필요성을 제기하고, 본인도 항소장에 결재해 상소가 확정된 상황에서 상부의 위법한 지시에 굴복해 상소 의무를 포기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 회복이라는 공적 책무(상소 직무)를 저버린 직무유기(職務遺棄)에 해당한다고 시는 지적했다.

수사. 공판 검사들이 1심에 수긍하지 못해 항소하겠다는데 수사 관행을 무시한 윗선이 나서 항소를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발 접수 직후 “이번 고발은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말고도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직접 피해자인 성남 도시개발공사도 성남시와 같은 맥락으로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건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사의 손해배상은 형사재판에 좌우되는 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수익에 대한 것은 국가가 나서 추징하는 방법 등 별도의 대책도 시급하다.

성남시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가 조만간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공수처의 엄정한 법리적 판단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