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운영되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이하 강원신보)이 정작 가장 어려운 기업을 외면하고, 자금력이 충분한 기업에만 보증을 몰아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신보의 설립 목적은 명확하다. 금융권의 문턱이 높은 소상공인·영세기업들에게 자금 조달의 길을 열어주고,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보증’을 통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 현장은 이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다수 기업들의 지적이다.

 ■ 까다로운 조건, 사실상 ‘잘 되는 기업 전용’

기업 제보에 따르면 강원신보는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3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 2억 원 이상, 법인은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 법인의 경우 최근 3년간 재무제표상 순이익을 기록해야 하며, 기존 대출이 있으면 규제까지 따른다.

이 같은 조건은 위기에 놓인 기업에게는 사실상 ‘진입 불가’ 장벽이다. 실제로 강원도 내 한 소기업 대표는 “매출은 있지만 3년 연속 순이익을 내기는 쉽지 않다. 경영환경이 어려워 지원을 받고 싶어도 애초에 조건을 맞추지 못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허탈함을 드러냈다.

 ■ “이럴 거면 은행과 다를 게 없다”

강원신보가 내세우는 논리는 “기업의 건전성을 고려해야 보증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잘 되고 자금 흐름이 원활한 기업이라면 굳이 신용보증재단을 찾을 이유가 없다”며 고개를 젓는다.

한 영세 제조업체 대표는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기업을 도와주라고 만든 게 신보 아닌가. 이럴 거면 차라리 은행과 다를 게 없다. 결국 강원신보는 안정적인 기업만 골라 ‘이자 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 도민 세금으로 ‘잘 나가는 기업’ 호주머니 채우기

강원신보의 재원은 상당 부분 도내 세금에서 비롯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위기 기업은 외면한 채 안정적인 기업에만 보증을 집중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도민 세금이 ‘잘 되는 기업’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다. “기업의 잠재성과 회생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과거 재무 성적표만으로 보증 여부를 결정한다면, 신보의 존재 이유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보증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만, 최소한 어려운 기업에 대한 선별적·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보신주의 행정’ 비판… 제도 개선 절실

지역 기업인들은 강원신보의 운영을 “책임 회피와 보신주의 행정”이라고 꼬집는다. 위험 부담을 줄이려다 보니,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을 외면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강원신보의 정책은 도내 기업들의 활력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기업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야 발전합니다. 하지만 보증 기관이 그 도전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누가 새로운 길을 열 수 있겠습니까?”라는 한 제보 기업인의 말은 강원신보의 근본적 역할을 다시 묻고 있다.

 ■ 결론: 진짜 살릴 기업을 살려야 한다

강원신보는 ‘보증재단’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단순히 안정적인 기업에 보증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회생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면, 그 혜택은 ‘잘 나가는 기업’이 아닌 ‘살릴 수 있는 기업’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무겁게 다가온다.

한방통신사 양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