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2025 년 3 월 18 일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즉흥적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준 오세훈을 규탄한다 !

오세훈 시장의 즉흥적인 정책 발표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

과거 2011 년 친환경 무상급식 때도 갑자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하겠다던 무모함과 성급함이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 같다 .

그때와 마찬가지로 강남 지역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역시 즉흥적으로 발표하고 전격적으로 실행됐다 .

결과적으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결정은 집값 상승과 투기 조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들에게 큰 부담과 좌절감을 안기고 있다 .

즉흥적으로 추진된 정책의 문제는 중앙정부와의 엇박자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

서울시의 해제 발표가 있은 후 국토교통부는 서울 주택 시장의 면밀한 점검과 과도한 가격 상승 시 재지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

금융당국 역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가계대출 추이 모니터링을 한다고 밝혔다 .

언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지난해 말 61 건에서 올해 2 월 134 건을 두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 지난 1 월에 9000 억원 감소했던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 월 들어 4 조 3000 억원까지 불어나는 등 가계부채가 다시 자극받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

급기야 어제 오세훈 시장은 ' 토지거래허가제가 생각보다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다 ' 송구스럽다고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 하지만 서울시의 설명자료를 보면 여전히 이 상황에 대해 인식이 안이한 상황이다 .

처음엔 " 호가가 올랐을 뿐 , 실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 " 라고 했다가 이후 실거래가가 오르고 거래량이 늘어나자 " 규제 해제로 인한 영향이 미비하다 " 라고 주장했고 여전히 " 지속하지 않을 것 " 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이뿐만 아니다 . 이번 정책 결정의 또 다른 문제는 '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 ' 에서 나온 해법이라는 것이다 .

' 약자와의 동행 ' 을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정작 오세훈 시장의 눈에 시급한 민생문제는 규제를 풀어 강남 집값을 부추기는 것이었나 ?

계엄 이후 민생을 위해 규제를 푼다더니 지금까지의 규제완화 발표가 민생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최근 오세훈 시장은 연일 민주당 때리기 , 극우 감싸기 , 탄핵 관련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다 .

엄혹한 국가 상황에 서울시 민생현장을 돌아보고 필요한 것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24 시간이 모자랄 텐데 본인 대선 준비에만 정신이 팔려 정작 ' 민생 ' 을 팽개친 모양새다 .

' 민생 ' 을 내팽개친 오세훈 시장에게 촉구한다 .

오세훈 시장은 이번 결정으로 초래된 부동산 시장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 !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투기 조짐이 확산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

서울 시민의 삶을 정책적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신중한 고민과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실행을 촉구한다 !

대선에 한눈 팔고 있을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 민생 ' 챙기기에 집중하라 !

2025 년 3 월 18 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